열심히 노력하지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무한 경쟁으로만 성원들을 몰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살인적인 경쟁을 거치고도 정작 엉뚱한 이들에게 성과가 배분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나친 경쟁을 강요하고도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기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장 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민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스템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은 재벌기업 내부의 오랜 폐단을 자세히 비판합니다. 예컨대 기업에는 시스템 통합(SI) 업무라는 게 있는데, 그룹의 각각 계열사(물론 모두 독립된 법인이죠) 내부에서 처리되어야 할 이 업무를 모두 뽑아내어 별개 회사로 또 설립하고, 이 회사에다 SI를 몰아주기라도 한다, 그리고 그 회사가 총수 일가의 사유물이 되게 한다, 이러면 아주 쳬계적이고도 망라적으로 "오너 가문에 일감 몰아주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젊은 경영인들이 의욕적으로 SI만 전문으로 삼는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문어발의 첨병 때문에 이들은 아예 자신들의 장기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발도 못 들여놓게 되죠. 명백한 불의(不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채 전 의원은 IBM(물론 우리가 잘 아는, 전에는 컴퓨터 제조 회사로만 유명했던 그곳입니다), 오라클, SAP(요즘 빅데이터 관련으로 일반인들도 잘 알게 된) 같은 SI 전문 기업이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며, 심지어 재별 계열사가 물류 섹터도 과점하는 통에 중견기업의 씨가 마른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과연 그런 듯합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 잘 모를 이가 많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일 만합니다.

물류 섹터를 재벌이 독점하는 폐해로 저는 H 택배, C 택배 같은 곳을 떠올렸지만 사실 이런 곳은 자영업자를 관리하는 센터 비슷한 체제이기에 상대적으로 그리 심각한 건 아니죠. 채 의원이 드는 예는 현대글로비스로서, 현대차(화주)와 일반 차주를 연결, 주선하는 데 (많은 투자 없이도) 분명 기존의 유리한 위치만 활용하여 업계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땅짚고 헤엄치기에 다름 아닙니다. SI 센터도 가상의 위험이 아니라 SK C&C가 이미 그 큰 그룹 내의 전산 용역을 독점하는 중입니다. 이래서야 공정경쟁이 될 리가 없고, 청년 창업 같은 게 꽃필 수가 없습니다.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이유는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런 일감 몰아주기의 가장 근원적 문제는, 야심찬 젊은 업체들을 결국 재벌가의 하청사로 계열화한다는 것입니다. 창의력 발휘의 대가가 딱히 이유 없이 대기업 오너 가문으로 그 상당 부분이 빨려 들어간다면 이는 전근대적, 봉건적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농노나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서 젊은 개혁 성향 국회의원으로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온 채 전 의원은, 그런 노력을 통해 정의선, 정경선 같은 현대가(家) 후계자들이 보다 전향적으로 스탠스를 전환하기도 했다고 스스로 뿌듯하게 말하는군요.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도산법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p74), 이는 이른바 기촉법 등 당시로서는 새로운 입법이 순기능을 발휘한 바 큽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관치 주도(혹은 책의 표현을 빌리면 "가장 보수적인 기관인 은행" 위주)의 시스템이며 채 의원 같은 젊은 개혁 성향 의원들이 주장했던 건, 이런 법제가 보다 민간 주도가 되어 작동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여기서 민간이라 함은 아마 그가 몸담았던 참여연대 등의 단체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 지레짐작했으나, 책을 꼼꼼히 읽어 보니 그렇지도 않더군요. 이게 좀 놀라웠습니다(솔직히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회사가 파산지경에 도달했을 때 가진 잔여재산 다 팔고 그나마 채권자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청산이 우선이냐,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일단 밀린 임금을 지불(이들 노동자들도 분명 채권자이며, 다만 정부, 특히 노동부에서는 임금 채권의 만족 순위를 낮추지 말자는 취지입니다)해야 하느냐. 후자의 근거는, 임금을 지불 받은 근로자들은 의욕을 찾고 열심히 근로에 복귀하여 노동을 계속하겠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을 재개하여 진정한 의미의 "회생"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있습니다. 남은 채권자들도 낡은 집기나 건물, 혹은 부지를 팔아 얻는 몇 푼 안 되는 변제를 받느니 이 편이 낫지 않겠냐는 뜻이겠죠. 설득력이 대단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실론으로 회의를 품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성과, 가치 창출의 원천이 노동이냐, 아니면 다른 요소의 기여가 더 크냐에 대한 오랜 의견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채 전 의원은 모험 자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통한 일자리를 지키고, 나아가 제조업을 몰락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p79). 회생 절차에서 이런 모험 자본에 우선 순위를 주면(심지어 임금 채권보다도), 앞선 청산 절차에서 모든 일자리가 완전 없어질 위기를 일단 막은 기여에 대한 보상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정부가 그저 모태 펀드에 대해 지원한다거나(개별 기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않고), 은행 팔 비틀어서 돈을 대는 식의 "격화소양"식 처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과물이 바로 20대 국회에서 멋지게 통과된 "채무자회생법"이란 거고요. 글쎄 사람마다 진보다 보수다 하여 입장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개혁은 노선이나 세계관의 차이 불문하고 모두가 긍정할 수 있는 해법 아닐까요? 더군다나 이런 방안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본(이윤 추구가 최우선인)에 주도권을 준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해하지 않고(오히려 제고하고) 시장 친화적이기까지 합니다. 관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 기업의 문제(또한 노동 문제)를 민간 안에서 찾아 해결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한국인 대부분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적인 틀 마련이 중요하며, 이게 꼭 경제적인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경영 자율성 존중만으로도 기업은 크게 만족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스튜어드십코드와도 색깔이 다른 입장 같아 보입니다. 한국이 이제 질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주장을 여러 면에서 곱씹게 되는 유익한 독서였습니다. 

정치,정당에 관심있다 보니,진보 ,보수 정치인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책을 읽고 있다.제 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였던 채이배의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실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 비례 국회의원으로서,300명 중 하나였지만,그 존재감은 미미했다.군소 정당 중 하나였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그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이 병상에서 팩스로 보낸 사개특위 교체 결제로 인해,채이배의 이름 석자는 언론에 부각될 수 있었다.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공수처법 통과가 거의 확실화되던 그 순간, 미통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한 사람을 격리 감금 시켜 버렸다.그때 당시만 해도 왜 그런지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했지만,이 책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즉 미통당의 입장으로 보자면, 오신환이나 채이배가 없다면,패스트랙으로 인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개특위 3분의 2이상 찬성을 막을 수 있었고,그중 한사람의 발목을 바고 6시간 이상 필사적으로 막게 된 것이다.


결국 그 자충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었던 보수 국회의원의 껍데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왜곡된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미통당의 예측과 달리 독이 되어 버린 결과물을 안게 되었다. 저자 채이배는 민주당이 처음 제시하였던,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미통당이 채택하였다면, 민주당이 177석을 가져가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다. 두 거대 양당의 꼼수에서 미통당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결과물이 되고 말았고,저자의 씁쓸한 소외를 느낄 수 있다.


결국 저자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멈추게 된다.바른 미래당이 민생당이 되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중도 지지층을 끌어들이려는 두 양당의 야합이 최악의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을 살펴본다면, 공인회계사이면서 시민운동가였던 채이배의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간략한 의정보고서 형태로 정리해왔던 여느 국회의원과 달리 저자는 이 책으로 의정보고서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저자는 공인회계사로서,금융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그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나타낸다. 즉 제4차 산업혁명중 제이터 3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법이 통과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은행 관련 법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은행 관련법은 금산분리법을 합법화하는 조치였다.그 법의 독소조항 중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자질이나 검증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 kt를 위한 특혜법이라 부르는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책을 통해 미통당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의 모순된 이중성을 볼 수 있다.미통당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발목잡기 일쑤이고, 민주당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특히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거리일수록 더욱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저자가 공정한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으며, 보수 진보가 아닌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견제와 감시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는다.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혹은 순수하게 정치지형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민주당이 국민을 위하고, 미통당은 국민의 발목을 잡는다는 순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이유를 전 국회의원 채이배가 제시하고 있으며,저자의 정체성은 국회의원보다는 시민운동가에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경제 전문가이자 시민운동가 정치인을 했었던 채이배가 말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을 말해주고 채이배의 성찰과 신념이 담긴 이 책은 경제개혁에 대한 저자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까지 겹쳐 저성장, 불안의 시대가 더욱 짙어지는 이 때에 저자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중차대한 말들이 담겨져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이 책은 매우 훌륭한 방향들을 제시하여 준다. 이 책은 현재 위기의 경제를 진단하고 동시에 희망적인 대안도 말해주고 있는 귀한 경제관련 책이기에 유익한 독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무엇인지 정치인들과 정부는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경제개혁이 더딘 이유와 정치를 잘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에서 말한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가 않다. 그래서 이 책이 더 없이 적절한 책이라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정의롭고 동등한 나라로 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일어날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경제의 면역체계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먹을 자세히 말해주며 핵심적인 내용들을 골자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는 저자의 통찰은 매우 값지다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급변하게 변하는 세상속에서 갈길을 못찾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경제에 대한 안성맞춤 공부를 제공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진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추천하고 픈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