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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세입자가 갖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중략 덕분에 살지도 않는 집에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낸적도 있다. 분명히 임차인은 약자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왜 우리나라의 전세와 월세는 주로 집가진 사람의 편의대로 돌아가고 있을까 오르막만 있는 이성한 길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외 선진사례 그래서 임대 주택이 필요하다 동판교와 서판교중 어느곳에서 살고 싶은가? 아랜 드 피카소 단지는 다양한 상징이 건축물에 구현돠게끔 성계되었다. 영화의 배경으로도 많이 소개되었다. 이곳에는 이민자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한다. 때때로 방화 등의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시 거처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주택은 사람이 사회에 다시 복귀하기 위한 첫번째 요검이다. 이것이 바로 '우선 집부터' 정책의 목적이다." -프랑스 정보의 보도자료중에서- 비결은 바로 중간주택이었다. 중간주탹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보다 높은 중간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관리하고 임대하는 주택이다. -본문중에서- 머리가 너무 복잡할때는 이런 책을 보면 힐링이된다. 처음엔 담순히 가옥구조를 설명하려나 했는데 부동산 정책에대한 작가의 비판이 서려있고 건축가가 많이 지어서 좋은게 아닌가 싶다가 그뒤에는 집에 대한 빈익빈부익부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파리의 예를 들고 있다. 독서를 할때 언제 가장 즐겁냐하면 내가 전혀 몰랐던걸 알려주면서 그게 공감이 될때 저절로 끄덕여지고 힐링이 되는데 이 책이 오늘 그런 느낌을 준다. 책등에서 작가는 사회적 혼합과 기회균등의 도시를 위해 완벽하지 않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라는 문장을 남기며 이상주의자가 아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현실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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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주택정책은? 사회주택, 샤를 푸리에의 구상에 시작되다.
지은이는 파리유학 동안 집 때문에 신경쓰인 적인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귀국해서 몇 년 동안에 7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하는 ‘내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단다. 이사 고민, 집주인과의 마찰은 일상이었다. 오르는 집값에 하루하루가 예민해져만 갔다. 파리와 서울, 무엇이 달랐을까. 거짓말처럼 이어지는 고통의 전세살이가 계기가 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동감, 공감한다. 나 역시 일본 유학기간과 직장생활하는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주거문제로 머리 아파 본 적이 없기에, 지은이의 마음을 아주 잘 알겠다. 그러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프랑스의 주택정책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주택이라 하나보다. 아무튼 이 주택은 철학자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샤를 푸리에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를 위한 베르사유궁’을 꿈꿨던 그는 서민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만들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펼쳤다. 당시 유럽 전역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푸리에를 따라 그의 제자들은 모두에게 쾌적한 주택을 건설하려 노력했다. 그들의 정신과 노력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에서 사회주택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주택 사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우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모든 주택을 관이 나서서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다. 기업가들의 자발적인 건설 노력과 기금, 그리고 지자체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협업하면서 진행되었다. 이게 사회주택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지자체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물론 경제형편에 따라 임대료의 기준이 다른 여러 형태가 있지만, 집을 소유하던 임대하던 사는데는 별 불편함이 없다. 오히려 소유하면 불편함 점이 많다. 세월이 지나다보면 중고주택이 되니 당연히 집값은 떨어지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불어간다. 임대는 일정금액의 보증금만 내놓고, 가계수입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구간의 비용만 물면(물론 상한선은 있지만), 내집이다. 나가라는 사람도 없고, 건너집 쥔장은 자신이 부담하는 임대료 수준으로 이쪽 집 사람도 들어와 살겠구나 생각하니, 저소득, 고소득으로 편 갈릴 일도 없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주택의 공공성을 공부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