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본부장의 강의를 직접들었다.

강의를 들을때는 내용이 많기도 하고 그의 열정에 찬 강의에 압도되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런데 반갑게도 그 강의를 다시 듣는듯한 느낌의 책을 읽었다.

한국사회의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왜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것인가?

1.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를 살리는 것 이외의 대책이 없다

2.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토건재벌과 토건재벌과 유착한 정치인,관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3. 성공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한다.

4. 부동산가격을 잡지 못한 정책을 시행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부동산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5.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작 부동산이 오르기를 바라는 당사자다

6. 현 정권의 여야당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다주택자가 많고, 실제 부동산폭등의 수혜자다

그렇다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일생의 꿈인 내 집장만 한 채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1.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살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때만되면 나오는 경기부양책으로 공급을 늘려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2. 토건재벌과 유착한 정치인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 공시지가와 건물가를 현실화해야한다. 특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재벌과 거대기업들의 부동산에 공시지가와 건물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야한다.

- 토건재벌의 개발에 의한 높은 세율 토지초과이득세를 시행해야 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만들어야 한다

-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은 공공재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토건재벌과 다주택자들의 폭리를 줄여야 한다

- 공공분양을 포함하여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솔직히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만 실시해도 부동산 폭등은 사라질 것이다.

-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

참여정부에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주역이 여전히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하거나 청와대의 요직에 있다. 성공할리가 없다.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정책을 쓴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관료 , 비슷한 정치인이 똑같은 정책을 쓰면서 입으로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라고 하고 부동산은 사는 곳이다라는 판에 박힌 말만 되풀이 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바란다. '미친 짓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정부관료와 소위 개혁정부라고 말하는 요직의 사람들이 다주택자였고, 부동산폭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부동산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올라 이득을 본 사람들이다.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는가? 꼭 해야될 정책을 추진하고 올랐다면 어쩔 수 없었다지만

부동산가격을 잡는 분양가원가공개, 상한제는 반대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서민들이 한 채의 자신의 집마련에 전전긍긍대며 부동산폭등을 지켜보는 사이에 이낙연총리, 김수현청와대수석, 장하성교수 이름만들어도 알만한 유력정치인들과 청와대요직의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랐다.국민들한테 사과한마디 없고, 부동산가격이얼마오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그 것에 대한 근거자료도 법운운하며 공개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집값폭등에 눈물을 흘릴 때 자신들의 부동산이 올라 속으로 웃고 있다라고 말하면 과한표현인가?

이명박정부떄 오히려 부동산이 안정되었고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떄 부동산폭등이 있었다는 사실에 아니라면 아니라고 근거있는 얘기를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노무현정부의 30번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문재인정부의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이 이미 이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정부관료와 재벌을 위한 정부에 한탄하면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힘이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서글프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누가 더 잘못했는지 알겠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겠는데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에 무력김을 느낀다.

재벌과 관료의 편들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서민들을 위해 정치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