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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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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단어다. 정부든 여당이든 민주주의라는 말로 어떤 정책이든 정당화하고, 어떤 비판이든 무력화한다. '촛불시민' '민중' '국민' 등 이름을 달리해 부르기도 하지만 뜻은 똑같다. 야당도 이에 질세라 아예 이름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고 나왔다. 그런데 민주주의 자체는 그 자체로 옳고 선한 것일까? 민주주의가 낳는 병폐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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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단어다. 정부든 여당이든 민주주의라는 말로 어떤 정책이든 정당화하고, 어떤 비판이든 무력화한다. '촛불시민' '민중' '국민' 등 이름을 달리해 부르기도 하지만 뜻은 똑같다. 야당도 이에 질세라 아예 이름을 '국민의 힘'으로 바꾸고 나왔다. 그런데 민주주의 자체는 그 자체로 옳고 선한 것일까? 민주주의가 낳는 병폐는 없는 것일까?


사실 민주주의는 불안정하고 취약하거니와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기 지극히 쉬운 체제다. 1990년대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2010년대 들어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이 일어나고 세계 각지에서 포퓰리스트들이 발호하는 것이 좋은 예다. 어쩌면 현실 정치에 유권자들이 조금 덜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민주주의를 숭앙하는 한국에선 나오기 힘든 주장이지만 가렛 존스는 과감하게 합리적 국가체제를 재건할 대안을 내놓는다. 이 책에 추천사를 쓴 제이슨 브레넌의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도 번역되어 나오면 좋겠다.

p******n 2020.11.07.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