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0년 DJ 정권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이룩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꾼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건강 보험 통합까지…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사회복지는 정권의 당선을 위해 이용되어졌으며, DJ 정권은 자신이 내세웠던 그 공약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생략한 체 무리를 가하면서 이 모든 작업을 이룩해냈다. 이 책은 99년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런 거대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단 하나, 사회복지에 대한 개혁이 아무리 이루어질지라도 정부의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는 듯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보아도, 시혜 아닌 권리의 개념으로서 급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언어상의 변화를 꾀하긴 하였으나, 차상위 계층 문제 등 커버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존재한다. 항상 사회복지 예산은 다른 예산들에 비해 우선순위 면에서 밀린다. 게다가 복지국가의 위기 도래 이후 제대로 된 복지 한 번 구현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따라 바삐 복지에서의 효율성 추구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99년이나 2004년 현재나 그다지 변화가 없지 않나 싶다. 우리나라 복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적은 예산일 것이다. GDP에서 너무도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책에서는 문민정부 시절 GDP 대비 사회개발 예산 규모는 평균 1.26%에 불과함을 언급하고 있다.)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벽한 복지 서비스가 행해지길 기대한다. 이는 GDP 의 20% 이상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과 결코 우리가 같아질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형식적으로는 가족수당을 제외한 대다수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제도들을 고찰해 보면 허망할 따름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상병수당 등 현금급여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고 보기도 했다. 이는 서종균 님의 글에서 다루어진 주택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정부는 더 이상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치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개개인의 특수성(가족 구성원의 수, 성별에 따라 각방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등), 임대주택이 가져다주는 모멸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경제적 이유 등은 고려치 않은 체 그저 빈민층의 수와 주택수를 가지고 내리는 이런 판단은 무책임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70-80년대 경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빵을 나누기 전에 그 크기를 키워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하지만 빵을 키우는 과정을 마냥 기다리는 속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사회복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필요성과 역할이 증대되는 분야이며, 경제적 효율만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희망이기도 하다.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세련된 복지 제도를 갖추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