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2020년의 부동산과 세금 책 리뷰를 쓰고 있네요 ㅎㅎㅎㅎㅎ ㅜㅜㅜㅜㅜㅜ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이나 세금 정책 등등이 바뀌는 세상이라

사실 이제는 이 책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큰일날 것 같지만

그래도 기존의 현황을 알아야 이후의 바뀐 정책도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어서

이 책을 사서 본 게 꽤 괜찮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팔 때까지 각종 세금이 따라붙는다. 취득ㆍ보유ㆍ양도ㆍ임대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가는, 크나큰 재산 손실을 볼 수 있다. 주택 양도일 단 하루 차이로 수천에서 수억 원을 아낄 수도, 더 낼 수도 있는 게 부동산세다. 부동산 투자는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다!
6ㆍ17, 7ㆍ10, 8ㆍ4 부동산 대책은 취득ㆍ보유ㆍ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세금은 ‘집부자들’의 일이라고 안심했던 1주택자, 규제의 표적이 된 다주택자, 세제 혜택은 줄어들고 의무는 강화된 임대사업자와 법인, 양도와 증여라는 선택지를 받아든 부모 세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부동산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은 취득부터 보유ㆍ매매ㆍ임대ㆍ상속ㆍ증여까지 부동산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세금을 대해부했다. 6ㆍ17, 7ㆍ10, 8ㆍ4 부동산 대책, 임대료 5% 룰, 10월 27일부터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등 가장 최신 부동산 대책과 세제를 심층 분석했다. 부동산세는 과세 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특정화한 사례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주택가격, 보유 기간 등 사례에 등장하는 주요 가정 중 한 가지만 달라져도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이 책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주요 부동산세를 일일이 계산한 조견표를 제시한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거래량 상위 아파트들의 실거래가와 5년간 가격 상승률, 5년 보유하고 팔았을 때의 양도세 예상액을 계산해 담았다.
시장은 언제나 변화해왔다. 변화를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변화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세, 제대로 알고 대비한다면 절세의 황금비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많은 이들이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을 가지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바로 ‘세금’이다.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ㆍ증여취득세 등 부동산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팔 때까지 각종 세금이 따라붙는다. 거래액이 큰 만큼 부동산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규모 면에서 단연 일등이다.
취득ㆍ보유ㆍ양도ㆍ임대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가는, 크나큰 재산 손실을 볼 수 있다. 양도세만 하더라도 주택 양도일 단 하루 차이로 수천에서 수억 원을 아낄 수도, 더 낼 수도 있다(26쪽).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67쪽). 부동산 투자는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난다!
왜 이렇게 어려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물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그때마다 부동산세도 바뀌었다. 2020년 연이어 발표된 6ㆍ17, 7ㆍ10, 8ㆍ4 부동산 대책은 취득ㆍ보유ㆍ처분을 모두 규제하는 전대미문의 강력한 대책이다. 다양한 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되었고, 주택 거래 규제 구역인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의 혜택은 줄어들고 의무는 강화되었다. 10월 27일부터 규제 지역에서는 얼마짜리 집을 사든 무슨 돈으로 집을 샀는지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11월 3일에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 수준까지 상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급변하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에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조차 부동산세의 새로운 규정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9월 27일, 국세청은 부동산세 관련 해설집을 내놓았다. 과세 당국의 이례적 행보는 결국, 해설 자료가 필요할 만큼 부동산세가 복잡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얇은 책이라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아보기 좋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부정확한 정보보다는 국세청에서 발간했기에 더 믿음이 가는 책이기도 하다. 다만 부동산과 세금 관련 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뒤집어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다 보니, 최신성이 유지가 잘 안되는 느낌도 살짝 든다. 이 책대로 믿고 세금을 계산해도 되는지 헷갈릴 때도 종종 있다. 세금 정책의 일관성이 좀 잘 유지되면 좋겠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도별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종이책이 바로 메모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뀔 추세라니 내년 되면 또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 초 기준의 부동산 세금 상식 정도는 그럭저럭 잘 갈무리 되어 있네요. 인터넷에도 잘못된 정보가 많은 편이고 의외로 깔끔하게 편집된 세무상식 책이 많지 않아서 구매에 만족합니다.

기본적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부동산 취득-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길지 않은 문서에 잘 갈무리한 책.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식 수준이지만

요즘은 검색 시 너무 많고 더러 허위정보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이런 공식적인 책자를 보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

국세청의 국세정보-국세청 발간책자-세금개요책자에서 pdf로 무료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길지 않아서 종이책으로 갖고 있는 것도 바로 펴보고 메모할 수 있어 편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