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투자나 창업을 준비하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이해는 필수 지식이다
이들 자영업자에게 사업을 영위할 영업장이나 점포의 임대차는 영업장이나 점포의 매출 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또한, 영업장이나 점포의 임대차 비용은 창업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항목이고, 이를 통해 결정된 매월 임대료는 수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점포를 비워야 한다든가,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이 소유한 상가나 건물을 어떤 임차인에게 어떤 임대계약조건으로 임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가나 건물의 수익성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은 새로이 상가를 구입해 임대하려는 투자자와 상가를 임차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살펴본다. 최초 계약할 당시 계약의 내용과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임대사업 또는 창업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피지 않고, 계약서에 문자로 약정한 사항보다 구두로 한 말만 믿고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이 실패하는 일만은 막을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해서 이기는 것보다 애초에 그런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객관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창업자, 자영업자, 건물주, 상가건물 투자자들이 자주 직면하게 되는 세부 상황별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창업자, 자영업자, 건물주, 상가건물 투자자들이 창업이나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각 세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 어떻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가임대차 관련 자주 직면하게 되는 세부 상황별로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정리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유권해석 등은 별도의 각주 형태로 묶어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했다. 새로이 상가를 구입해 임대하려는 투자자와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려는 창업자에게 상가임대차 관련한 핵심포인트를 짚어줌으로써 분쟁의 요소를 없애고 상가 투자와 창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