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출간일이 2021년1월로 되어 있음은 아마 2021년부터 바뀌는 내용도 모두 담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동산관련 세금으로는 크게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가는 취득세, 보유 중에 납세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팔 때 관련된 양도세로 나눌 수가 있다. 책은 부동산의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일단은 매매되는 주택을 위주로 하여 세금의 종류와 그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다. 먼저 주택관련 세금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시가와 기준시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1세대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알아가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새로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어준다.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그리 반대를 할까?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라서 그럴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누구든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헌데, 책을 읽으며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다 보면 종부세를 낼 정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금을 많이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 80% 이상은 종부세와 관계가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 다섯배 심지어 열배가량 올랐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세부담 상한율이 150%이고 특정주택일지라도 300%이니 말이다. 이는 조정대상지역내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 혹은 전국적으로 3채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만이 전년대비 많으면 세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서 혹은 해당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 대신 떠들어주니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조롱하고 있을까?

비단 부동산문제 만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본다. 자신이 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포퓰리즘적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언론이 혹은 누군가가 목소리 높여서 반대한다면 한번쯤 사실이 어떠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시민으로써 의무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