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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아래의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탄핵으로 물러난 전정부를 대신하여 집권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손으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국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정부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기대도 컸고 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부문의 국정과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에 대해 풀어가려고 하였다. 이 세가지를 바로 잡으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다 같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초를 세운다고 생각이 들었고 과연 이 바램들이 이 정부가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이 정부가 들어서도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초기에 보여준 모습들은 기대를 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결국 이는 어떻게 보면 공염불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지지부진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등 기존의 룰을 꺠뜨리지 않는 한 아직도 요원하고 자꾸만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번의 LG청소근로자 문제도 그렇고 도로공사의 수납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그렇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세상은 IT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정부나 국회나 모두 과거에 머물려 세상의 변화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해 놓치는 것이 한 둘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시작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는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라도 정부나 국회가 그 변화와 흐름에 대해 전확하게 캐치하고 그 실행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공정경제"는 공정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다. 공정함은 규제가 아니고 각 산업계가 처한 상황과 글로벌 산업계동향과 맞불려 생각해야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글로벌 경쟁상황에서는 세계와 경쟁햐야 하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이를 위해 이마트 등의 유통공룡에 대해 월2회 휴점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 지 그러한 정책시행에 대해 조사는 했었는 지 아니면 단지 탁상행정의 표본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재래시장 현대화와 편의성 증대에 정책작인 고려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나아가 스타시티같은 몰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 이케아 같이 유통업을 하면서 가구쪽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규제를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정책입안자와 정책집행자들에게는 없는 지 궁금하다. 경제는 무엇이든지 한 가지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이해 없이 한쪽만 본다면 우리 사회는 후퇴할 수 밖에 없고 전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뒤쳐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자가 1. 가업, 고용 2. 경기, 정책 3. 에너지, 환경 4. 국제, 무역으로 경제를 진단하면서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구성환경이 단순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정해지지는 않지만 어떤 집행자에 의해 집행되어지는 지, 어느 때 집행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정부가 현재 진행되는 경제정책들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인 팬데믹사태로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 현재의 상황을 위기인지 기회인지 냉철히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어느 면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평가에 있어 분명 공과는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정권이 다른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된 후에 보다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정권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의 선택인 선거에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만약 저자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이 정권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며, 이러한 정권을 선출하지 말아야겠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질 것이다. 그러한 점에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클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지는 나의 몫일 것이다. 여러부문에서의 이야기가 코로나극복과 함께 잘 풀렸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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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출범한지 오래되었고 이제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레임덕이라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민생과 관련된 경제분야일 것이다. 책에서도 경제정책과 기업경영,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일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저자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고 내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다를 수도 있다는 인정에서 이 책을 바라보길 바란다. 아무래도 비판적인 태도로 책을 소개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아니며 팩트체크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있다. 또 다시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힘들어 하고 있고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모든 이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며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지난 4년은 어땠을까? 2017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그들은 친노동자 성향의 정부를 지향했지만 결과는 실패에 가깝다. 아니 체감경기는 절망적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무조건 정부 탓으로 볼 순 없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탈원전, 에너지 정책,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노력했지만 실패에 가깝고 국제경제의 영향으로 인해 얼어붙은 한국경제의 현 상황,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고 엄격해진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모든 분야의 셧다운, 국가나 기업을 무조건 탓할 순 없지만 불행하게도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절망적이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책에서 언급되는 기업고용과 경기정책, 에너지환경, 국제무역 등 모든 분야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떤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경기부양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며 좌우논리나 개념에 따라서 평가 또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분열사회를 촉발하는 다양한 정책적 실패,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무리수나 모험을 두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이 죽어나고 있는 꼴이다. 세계경제를 보더라도 그리고 사회정책이나 다양한 포퓰리즘의 사례를 보더라도 위험성이 높거나 실패에 가까운 정책들이 다수 존재한다. 책에서 언급되는 남미 좌파정권들의 사례나 선진국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 모습까지, 새로운 정책이 아닌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고 있다. 죽어도 세금은 내기 싫어하지만 국가가 주는 돈에는 혈안이 되어 무조건 타먹으려는 개인들의 심리도 존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이 서로를 견제하거나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제정책은 중요하며 여기에서 촉발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정책은 절대적인데 말이다. 분열사회, 혐오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법이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또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읽으면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정치논리나 성향, 좌우대립적 시각으로 책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며 사실과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정책으로 인한 명과 암의 기준을 내려야 한다. 위기의 한국사회를 논하다. 다양한 분들이 읽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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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중반을 돌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정권 초기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있어서 인지... 지금까지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작용에 따른 반작용은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그 반작용을 기레기들과 검새들이 부채질을 해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 책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도 다른 관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현재의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책 중하나다. 이 책은 크게 제가기 파트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1. 기업/고용 2. 경기/정책 3. 에너지/환경 4. 국제/무역 그리고 논하는 이슈는 공기업의 역할, 최저임금, 부동산 , 탈원전 정책, 그리고 대외관계이다. 내가 보기엔 저자의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볼 때 틀리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틀리다고 치부해버리기 보다는 다른 의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자가 말하는 바를 한번 읽어봄직하다. 저자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와 경제, 수출은 oecd나 imf에서 내놓는 전망과 결과치를 본다면 글쎄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탈원전 정책 비판은 최근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을 볼 때 경제성으로 볼 것인가 안전성을 볼 것인가의 고민에서 또한 저자의 생각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만큼 이 책은 어떤 방향성과 관점을 가진 책이라는 생각이다. 다양한 생각 다른 생각을 보고 싶다면 또는 나와 같은 생각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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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쯤부터 신문을 구독했다. 다양한 사회를 배우고, 생각이 깊어지고 장점들이 많아서 시작했는데.. 종이만 모으는 기분이었다ㅜㅜ 그러던중에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한국경제신문기자가 분석한 책이 있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다! 난 신문을 제대로 읽은것일까, 2020년엔 어떤것들이 이슈였을까 꼭 읽어보고 싶었다! ---------------------------------------------------------------- ＜인상적인 문장＞
25쪽 공기업은 사회 단체가 아닙니다. 적자가 누적돼 재무 구조가 부실화 되면 누군가 메워줘야 합니다. 공기업 주인이 최종적으로는 국민인 만큼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다만 그 부채 위기의 책임을 지는게 현 정부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데 정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43쪽 당국이 사전에 면밀한 시장 분석도 없이 덜컥 제도부터 바꾸면서 시장 혼란이 최래됐다는 걸 인정하고 시정하기로 결정한겁니다. 언론 보도 전까지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처에 문제를 제기한 곳은 없었습니다. 81쪽 국내 FDI가 위축되고 있는 건 그만큼 기업 환경이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91쪽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새 정부의 경제 운용 실력이 가장 멀어진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그 중심엔 현 정부가 세계 최초로 들고 나온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이 있다는게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100쪽 결과적으로 정부는 전기 요금을 적지 않은 폭으로 올릴 겁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들이 적자를 내면서 언제까지나 버틸 수는 없겠지요. 몇 년 잘 틀어막는다고 해도 결국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120쪽 정부가 탈원전이란 용어 대신 에너지 전환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지만 탈원전이든 에너지 전환이든 한국전력공사에 적자에 큰 영향을 끼친건 분명합니다. 140쪽 임야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태양광 허가 면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142쪽 SRF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맞습니다. 다만 단순한 소각장이 아닙니다. 폐비닐과 생활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과 '전력 생산'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 대표적인 신재생 발전소입니다. 172쪽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에만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 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차지했습니다. 215쪽 코로나19에 대응할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인 격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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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알게 된 내용＞ *비정규직-＞정규직으로 전환 됐을 때 비정규직 입장에서 잘된일이고 부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정규직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된다는 것.. *원자력발전소가 무조건 안좋은 시설이 아니라는 것. ＜내 삶에 적용하기＞ 신문 꼼꼼하게 읽으며 사회현상에 관심갖기. 뉴스 신청하기. 기사들에 대한 내 생각 정리하고 메모하기.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 2020년 대한민국사회에는 어떤 사회현상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책. 어려운듯 하면서도 흥미롭게,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읽었다. 어렵다고 피하지만 말고 어떤 흐름으로 지나가는지 관심을 가져야겠다. 저자분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주신 덕분에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파악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2021년에는 부정적기사는 줄이고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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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부분의 핵심어젠다로 삼고 출범했습니다. 이전의 박근혜정부가 탄핵으로 불명예스럽게 종료되었고,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많은 분들이 지지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600만명이 활동하는 자영업 부분에서요. 소득주도성장.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기이한 정책은 2년간 30%의 최저임금 인상을 불러왔고 자영업자들이 고용규모를 축소하고 길거리 경제가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정부 초기에는 유화적인 부동산정책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성화 하여 임대공급의 안정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실책은 여기에서 부터였습니다. 과한 혜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투자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후 공급은 외면하고 양도세 인상, 취득세 인상, 각종 혜택감소, 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 - 세계 최고수준의 세율입니다 - 은 수급을 꼬이게 만들고, 모두가 아는 부동산 광풍을 불러왔습니다. 2020년 말에 와서야 처음으로 '공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엔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매길 뿐이지요....평균적으로 미국의 재산세 부담이 우리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취득세 및 양도세가 매우 적거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미국 일부 주에선 처음 구입 가격에 맞춰 재산세를 매기거나, 연평균 인상률을 2% 내외로 묶기도 합니다......(우리는 100% 인상입니다).....주택이 필요한 곳은 서울인데 강원도에 집을 많이 지어봤자 별 소용 없단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서울 핵심 지역엔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62-63) 탈원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한울원전 폐기를 결정할 때,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과감한 선택인줄 알았었는데,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정책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폐기하여 수천억원의 세금손실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발전수단별 제조원가가 원전 62원 LNG 122.45원 재생에너지 168.62원입니다.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은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을 1%올리면 연 5,000억원 국민부담입니다. LNG공급 원가는 수년사이 3배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제정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안부문제로 부터 시작된 한일갈등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위안을 하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사히 도시바 같은 일본기업에게 한국시장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오히려 한일을 오가며 사업하던 기업들과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는 미국의 동조 아래 진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장기와 태극기를 동시에 걸고 사업하던 기업들은 갑자기 은행에서 원금 회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일본에선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규제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계획된 전략이라는 것이죠."(185)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던 것을 국내개발하여 대체하였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일본과는 경제 발전의 수준과 규모에서 작지 않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는 다르고, 일본을 이겨보자는 흐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켜볼 부분입니다. 세종시가 실패작이라는 부분은 의외였습니다.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거대 신도시로 계획했으면서 중심도로를 편도2차선으로 만들어 퇴근시간만 되면 교통정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도시 내부 도로를 넓게 만들면 구획 간 단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도로를 좁게 만든 건 일종의 콘셉트"라고 했습니다. "자가용을 최소화하도록 만든 친환경 도시"라고 덧붙였고요. 하지만 현실은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도 부족하고 트램, 버스, 전철등의 대중교통 분담율도 부족합니다. 초기 세종시 설꼐에 관여했던 외국의 유명 건축가가 수년 후 세종시를 둘러본 뒤 화를 내고 돌아갔다는 이갸기가 있습니다. 2021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신년사를 합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발언 어디에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창업자의 고충을 듣고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세금을 걷어 정부가 직접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각종 세금은 올라가고 감세혜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관련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비뚤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세상이 살기 좋아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고 대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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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집값, 최저임금 상승, 성급한 탈원전,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트리고 있다! 작년에 생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어 전세계가 무기력함에 빠지고 침체된 분위기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대부분의 일에 기대치가 낮아지고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며 미래를 향한 희망찬 뉴스만 가득한 요즘이다. 자책하거나 우울한 메세지 보다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더 화이팅 하자 라는 으쌰으쌰하는 메세지가 훨씬 더 많다. 나 또한 조금만 더 힘내자 라는 생각 뿐이었다. 한번씩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나? 잘하고 있는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전세계가 우울하고 침체된 속에서 더 우울해지기 싫어 회피했던게 사실이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만 계속 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답 노트를 스터디 해야 성적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책은 ＜조재길의 경제산책＞ 중 주요 칼럼을 선별해 수정 작업을 거쳐 엮은 책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한 오답 노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진행 상황, 그에 따른 오답과 미래 예측을 담고있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장', ' 공정 경제' 이 세가지를 경제 부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그에 따른 진행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았다. 사실 이젠 화나는 것도 지겨워서 회사일이 바쁠때는 뉴스를 덮어놓고 지냈었다. 그러고 얼마 이후 지나간 뉴스, 바뀐 정책을 한꺼번에 돌아보며 분노하고 욕해봤자 어쩌겠는가. 이미 지나간 것을.. 이젠 더이상 덮어놓을 수 없다. 이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기 때문이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주머니 쌈짓돈처럼 수익을 빼 가면 결국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닌가? 일개 국민이 정부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순 없다. 하지만 국가라면 가능하다. 한국은 국민국가다. 국민이 곧 국가다. 국민 모두는 더이상 정부 정책을 등한 시 하면 안된다. 새해 초부터 우울한 이야기지만 더이상 외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길러진 통찰력이 현 시점의 투자자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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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어제와 오늘 하루 차이로 해가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남다르다.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리라. 매년마다 독서량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를 붙여간다. 2021-001, 2021-002... 처럼. 어제까지 2020-240. 2020년 한 해 240권을 읽었다는 뜻이다. 번호를 꼬박꼬박 붙여가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몇 년 전까지는 한 해 독서 목표는 100여권이었다. 그러다가 속도가 붙다보니 100권을 쉽게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좀 무리가 되지만 200권을 기웃거려 본다. 2021년 첫 번째 책을 다 읽었다. 물론 나는 무작위로 책을 읽는 유형이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공공도서관을 쉽게 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가면 말그대로 순식간에 후닥닥 4~5권을 서가에서 뽑아온다. 출판사에서 종종 보내오는 책들을 이유식 받아먹듯 닥치는 대로 읽어간다. 내 취향인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도 있다. 나름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서두가 너무 길었다. 그럼, 이제 2021년 처음으로 읽은 책을 소개해 볼까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재길님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들 중에서 약간 우려시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정책들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정치가 아닌 것이 없고 경제가 아닌 것이 없다. 작은 것을 결정하는 일도 정치며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들 모두 경제다. 다만, 이 책에서는 거시적인 경제 정책들을 다루고 있기에 나처럼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이로써는 경제 정책들이 낯설고 생소하다. 용어 자체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로 보았을 때 이득이 되는 것과 손해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 생활과 직결되고 앞으로의 삶에도 관련성이 많기에 전문가의 해석들을 듣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에서 크게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정책 중에서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논하고 있다. 기업과 고용면, 경기와 정책면, 에너지와 환경면, 국제와 무역면이다. 각각의 면면에서 공통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첫째, 정권을 잡은 정부가 다음 선거를 겨냥한 체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국가의 미래보다 우선으로 둔다는 점이다.
둘째, 정권은 5년 단위로 바뀌는데 비하여 경제 분야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인데 이것을 간과한 체 정치적인 논리로 단기간 안에 결정을 지으려는 우를 범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점이며 경제 정책을 펼치다보면 누구든 실수가 있는 법인데 그 실수조차도 덮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넷째, 한 나라의 경제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여서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고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땜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밝히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중 크게 우려시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흑자를 내던 공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한 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내던 공기업들이 탈원전 등 대통령 공약에 보조를 맞추려다 줄줄이 적자를 돌아선 게 대표적 예다.(22쪽) 수천억 적자 내도 신규 채용을 늘릴수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모호한 비계량 항목으로 기업을 평가한 다는 점이다.(25쪽) 저자의 쓴 소리는 이렇다. 공기업은 사회단체가 아니다!
집권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전략산업기금, 전략산업기금이란 전력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매달 국민,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 요금에서 3.7퍼센트씩 떼어 별도로 적립하는 돈이다.(46쪽) 그런데 그 돈들을 민생을 챙기기보다 한전공대를 설립하는데 1조 가량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손꼽히는 베네수엘라의 정치 경제상황은 우리에게 시사바가 크다고 한다. 반미 좌파 포퓰리즘의 대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적통을 이어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무상 교육 및 복지 확대,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전형적인 좌파 정책을 강화하면서 GDP가 반토막나고 결국 한 해 수백만 명이 생존을 위해 고국을 등진다고 한다. 정치의 실패가 경제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망쳐 놓을 수 있는지 예를 들고 있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할 국민 부담만 늘릴 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검찰의 경북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에 탈원전이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조사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탈원전하는 과정이 성급한 결정이었느냐 아니면 재생 에너지 구축을 위한 필요한 결정이었느냐다.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급기야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저자는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가 전체적으로 불안해 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전 정권의 자원 개발 실패에 대한 적폐 수사 차원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우량 자산을 닥치는 대로 팔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탈원전을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LNG는 전량 수입해 오는데 단가가 높은 편이며 저수지와 임야를 깍아 태양광을 설치하지만 오히려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점은 눈감아 버린다는 점을 비판한다. 집권당에서는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는 집단이 생기면 표가 떨어질 수 있기에 전기료든 통신료든 바우처 개념으로 모두에게 골고루 복지 확대로 접근하면서 생기는 저소득층 및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야기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에만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 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임야 태양광 발전소가 차지했다.(172쪽)
재생 에너지의 그늘을 다룬 부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강릉시 강원테크로파크 수소탱크 폭발사건을 다루고 있다. 수소 경제 활성화로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던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소충천소를 대거 설치하던 계획에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화재 문제도 다루고 있다. 에너지를 별도로 담아두는 설비인 ESS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경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전문가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더욱 큰 어려움이 도래한다고 본다. 국제 경제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탄식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작심하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잘하고 있는 점은 칭찬하고 응원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떤 성향의 정부든 냉정하게 비판하여 정책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국민의 몫인 것 같다. 나와 같이 경제 분야에 문외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책들을 읽고 알아가는 일이며 물론 반대 시각에서 쓴 책도 읽어보며 균형잡힌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아뭏든 새해 벽두부터 의도치 않게 무거운 책을 읽게 되어 생각은 깊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점은 소기의 성과를 얻은 듯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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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대한민국을논하다 #독후감 #인사쟁이 (사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즐거운 소식만 있을 수 없다. 희노애락이 공존한다.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로 나쁜 소식도 접할 수 있다. 국가도 이와 다를 수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드라마처럼 극적인 반전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무척 힘들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국민으로써 가장 기쁜 소식이며, 좋은 열매이다. 내가 선택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이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나의 살림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품기에 적절한 이유일 것이다. 대한민국, 적어도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곤란한 상황처럼 돌아가는 듯 보인다. 장밋빛 미래가 약속된 적이 없고, 모두가 잘 사는 미래가 보장됐다고 볼수도 없다.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결과들이 즐비하고, 그 근거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눈가리기', '통계조작' 등의 말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드러나는 '증거'들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사실에 기반한 뉴스 그리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짓을 논하거나 거짓을 마치 진실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처벌받아야 할 죄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 또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데, 모방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그런데, 기업고용, 경기정책, 에너지환경, 국제무역 등의 4가지 파트를 구분하여 독자에게 전해주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에서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거나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실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함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참 훌륭하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조작'해서는 곤란하다. 치적을 치하하고, 포장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정말로, 철학이 있는 정책과 철학이 있는 행동을 하는 성인으로써의 행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밋빛만 존재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비중도 크고, 양질의 기업이 다수 포진하지 않아 고용도 불안하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통계적인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다. 구직욕구를 높여주지 못할 망정, 망하는 지름길로, 마치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됐다. 이 책은 위기를 논하고, 부담없이 읽는 책이 아니었다. 다소 무겁고, 이 책에서 논하는 것들이 진짜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무겁고, 어두웠다. 잘한 점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이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체질을 개선하고, 좀 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점이다. 요즘 드는 생각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지도자 중에 몇 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함께 살아간다.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은 의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71페이지에서 소개된 "베네수엘라가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점" 부분이다. 차 기름을 만땅(?) 채우고도 돈을 받지 않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웃픈 현실을 보여준다. 지폐가 휴지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소위 망해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폐단이고, 국가라는 권력을 장악했을 때 도덕적이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점은 독자로써 매우 무거웠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도대체 어디일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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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ㅐㅌㅗㅇㄹㅕㅇ ㅎㅏㄴㅏ ㅈㅏㄹㅁㅗㅅ ㅃㅗㅂㅇㅡㅁㅕㄴ ㅇㅣㄹㅓㅎㄱㅔ ㄴㅏㄹㅏㄱㅏ ㅁㅏㅇㅎㅏㄴㅡㄴㄱㅜㄴㅏ ㅎㅏㄱㅗ ㅂㅗㅇㅕㅈㅜㄴㅡㄴ ㅊㅐㄱ이다. “ㅈㅓㅇㅂㅜㄱㅏ ㅍㅗㅍㅠㄹㄹㅣㅈㅡㅁ ㅈㅓㅇㅊㅐㄱㅇㅡㄹ ㅇㅟㅎㅐ ㅇㅣㄹㅂㅏㅇㅈㅓㄱㅇㅣㄴ ㅎㅢㅅㅐㅇㅇㅡㄹ ㄱㅏㅇㅇㅛㅎㅏㄱㅓㄴㅏ, ㅈㅜㅁㅓㄴㅣ ㅆㅏㅁㅈㅣㅅㄷㅗㄴ ㅊㅓㄹㅓㅁ ㅅㅜㅇㅣㄱㅇㅡㄹ ㅃㅐ ㄱㅏㅁㅕㄴ ㄱㅕㄹㄱㅜㄱ ㄱㅜㄱㅁㅣㄴㅇㅔㄱㅔ ㅂㅜㅁㅔㄹㅏㅇㅇㅡㄹㅗ ㄷㅗㄹㅇㅏㅇㅗㄴㄷㅏ. ㅅㅔㅅㅏㅇㅇㅔ ㄱㅗㅇㅉㅏ ㅈㅓㅁㅅㅣㅁㅇㅡㄴ ㅇㅓㅄㄷㅏ. “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경제는 갈수록 태산이다. 만권의 책을 넘게 읽은 필자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더욱 큰 어려움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된다. 국제 경제의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탄식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다. 며칠전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했다. 아직도 #문재인 을 지지하는 30%대 사람들은 조선족이 아닐까 의심스럽기 까지 하다. 멀쩡히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필자 같은 원전기술자를 바보를 만들더니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입만 열면 구라이고 쇼다. 오죽 하면 그 동안 대통령 중에 최악이라는 소리도 나올까... 세월호로 국민적 감성을 녹여 대통령이 된 후 뭐하나 잘한게 하나도 없다. 오죽하면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운영의 동력은 정치적 자산, 정책적 자산, 도덕적 자산이다. 정치적 자산은 지지율 급락으로 거덜 나기 시작했고 정책적 자산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23타수 무안타 부동산 정책 등으로 무능함을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며 “도덕적 자산은 조국, 송철호, 유재수, 윤미향 사태 등으로 인해 오래전에 스스로 파산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무튼 이책은 기업·고용에서는 공기업의 부실화, 정부의 말만 앞선 정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폐해를 살펴보고 경기·정책에서는 증세 일변도의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진단한다. 또한 에너지·환경에선 탈원전, 수소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탈원전이 옳은 것인지, 또 수소차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무역에서는 대일관계 위축을 불러온 일본 경제 보복 사태,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 논한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300조 원이나 되는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지... 남미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처럼 우리나라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스개 소리로 2020년 이런글이 있다. 올해의 3대 키워드 : 문재앙, 게이방역, 탓탓탓 (정은경탓 ,국민탓,교회탓) 올해의 인물 : 윤석열 올해의 사건사고 : 우한폐렴 올해의 연기대상 : 정경심 (궁예연기) 올해의 예능대상 : 조국 (조적조) 올해의 가요대상 : 부동산 (더높이가요가요) 올해의 먹방대상 : 김정숙 올해의 침묵대상 : 김제동 올해 최악의 악재 : 문재인의 생존 올해의 짐승상 : 문재인뽑은자 41% 코로나로 집합금지, 5인이상 모임금지로 국민을 골방에 밀어놓고 3단계에 준하는 2.9758단계에 술로 배를 채우지는 말자.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성적으로 문정부가 하는 일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기 바래본다. ?? 책속으로: 근로장려금 집행 실적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근로장려금은 2016년까지만 해도 연간 기준 230만 가구에 1조 원 안팎으로 지급돼 왔습니다. 2019년엔 473만 가구에 5조 300억 원이 실제 지급됐는데, 2017년 이후 갑자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0만 가구 중 4분의 1이 갑자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근로 유인 효과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신 정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근로장려금 확대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2~3배 강화됐다”는 평가가 등장합니다. 또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여건이 확연히 개선됐다”고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대학생들이 편의점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손쉽게 혈세를 가져가는 게 대표적인 편법 사례입니다. 국내 한 경제학자는 “근로장려금은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규모가 갑자기 너무 커지고 있는 데다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라며 “20대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보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ㄱㅕㅇㅈㅔㅁㅏㅇ #ㅁㅜㄴㅈㅓㅇㅂㅜ #ㅊㅚㅇㅏㄱㅇㅢㅈㅓㅇㅂㅜ #ㄱㅡㄱㅓㄹㅇㅏㅈㅣㄱㅈㅣㅈㅣㅎㅏㄴㅡㄴㅂㅏㅂㅗㄷㅡㄹ #ㅇㅟㄱㅣㅇㅢㄷㅐㅎㅏㄴㅁㅣㄴㄱㅜㄱㅇㅡㄹㄴㅗㄴㅎㅏㄷㅏ #ㅁㅜㄴㅃㅏㄷㅡㄹㅈㅓㅇㅅㅣㄴㅈㅗㅁㅊㅏㄹㅣㅈㅏ #책 #글 #조재길 #한국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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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지만 새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우리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 입니다. [저자 서문 중]
-책 소개에 앞서
이로 인해 뉴노멀, 언택트 등 새로운 트렌드가 파생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오늘 우연히 한 경제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국의 인구수 감소를 주제로 다뤘는데 나라의 경쟁력이기도 한 인구수는 현재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진행중 인데 그 원인이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나 경제상황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알게 되었으며 물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이 또한 코로나 만큼이나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에 모든 이목이 집중된 지금 이순간에도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책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 경기, 정책 - 에너지, 환경 - 국제. 무역
적어도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을 사안일텐데 한동안 잊혀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앞서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다고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이들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비 정규직 고용문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고용된 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졌지만 한편으론 정규직 고용으로 인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안 그래도 적자에 시달리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최저시급의 성급한 인상결정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의 관리 및 운영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 탈바꿈하게 되는 동력기관을 사용하게 되는 전기 및 수소 자동차는 4차산업의 미래 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변화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이웃나라 일본은 외형적으로는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픈 역사가 있으며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양국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소녀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 독도 문제 등) 이러한 입장차는 어딘가 모르게 한일관계를 외줄타기 하듯 불안정하게 이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명목상은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 수출국으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빌미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피해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한국의 대표수출품목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원료가 불화수소인데 대부분의 공급을 일본에서 받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된다면 우리의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는 양국간의 국익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경제부처인 산업부에서도 대응하겠지만 청와대와 외교부가 적극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저 또한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 관심에서 부터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에 있어 잘하는 점은 물론 칭찬해야 되고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할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그 이후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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