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대 공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2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법률사무소 실장 안종원 작가의 [변호사 절대 믿지 마라] 이담북스.2020 입니다. #안종원작가 는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했고 직접 많은 소송을 진행 온 전문가입니다. 기존의 법과 소송에 대한 책 대부분은 변호사의 관점에서 쓰였지만, #법률전문가 관점에서 쓰인 책은 없었습니다. 저자는 일반인들도 법과 소송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일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법과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표지의 그림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피해자, 방청객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재판 과정이 그림으로 절묘하게 표현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개의 다양한 법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변호사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제2장.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5가지 기준, 제3장. 이럴 땐 꼭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한 5가지 경우, 제4장. 변호사를 찾는 숨겨진 진짜 이유 10가지, 제5장. 변호사 없어도 승소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제6장. 변호사 없으면 반드시 패소하는 5가지 경우, 제7장. 피해자도 법을 잘 알아야 승소한다.

제목만 보았을 때는, 변호사의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할 줄 알았는데, 7장까지의 목차를 보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라는 내용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학교를 입학하기 전 말하는 것과 글 쓰는 방법을 배우듯, 결혼하기 전 부부에 관한 지식을, 자녀를 낳기 전 아이에 대한 지식을 쌓듯, 성인이 되기 위해서 법률에 관한 기초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살아가면서 이 책을 통해 생활 법률 지식을 알게 된다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기술 지식이나, 법률서적을 공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목표로 하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성인이라면 살아오면서 한 번씩은 겪어보았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장의 내용들이 공감과 함께 알지 못했던 법률 지식들과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아프면 대학병원을 찾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많은 병원과 의사 중 가장 유명한 병원과 그 수술 분야에서 적임자를 선택합니다.

법적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돈을 집을 하고서도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고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를 법과, 사례, 경험과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롤로그

우리나라 법은 변론주의 다 보니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부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가령’ 내가 이렇게 해도 판사가 잘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반사는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 외에는 절대 판단하지 않는다.

[변호사절대믿지마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은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믿기만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에 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건을 승소할 수 있는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신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더 이상 '변호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잊히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중 대부분은 이미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오신다. 그것은 확신하는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호언장담 만 있고, 실제로 소송을 하면 자신의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가 아니고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뼈저리게 후회한다."

사건 담당 판사가 친구라고 말한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다가 패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는 증거가 조금 부족해서 청소하지 못했다면서 준비할 수도 없는 증거물을 요구한다. 그러고는 증거가 부족하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준다.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말로 소송 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좋은변호사 를 선택하는 다섯 가지 기준

“해당 사건의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혼 사건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형사사건은 검사 출신이나 전관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사사건을 많이 취급해 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라.

두 번째, 실제 승소한 사례가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라.

세 번째,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라.

네 번째,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라.

다섯 번째, 적극적이고 자세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라.

소송하려는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판례도 찾아보면 좋다. 전문 변호사는 5년 이상 관련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좋다. 구체적인 사건 별로 인터넷이나 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를 물어 선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절대믿지마라] 중에서

모르면 손해 보는 변호사 지식

민사소송은 전관이 아니라도 좋다.

형사사건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좋다.

법률구조공단을 잘 이용하라.

“법률 구조 공단은 법률봉사 기관이다. 누구든지 무료로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다. 소송할 자료가 있거든 인지대, 송달료 만 받고 무료로 소송도 해 준다."

법원에 상주하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라

“ 변호사는 1년 중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 모든 법원에는 무료 상담을 위한 변호사와 법무사가 상주하고 있다.”

#최고급변호사 가 필요한 다섯 가지 경우

“법관이 재판 도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면 그 법관은 참 좋은 판사이다.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을 청구했거나, 소송요건의 맞지 않는 소송을 했거나, 정임 많이 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두 번째, 가정 내 문제인 경우

세 번째, 법관이 권유한 경우

네 번째, 미행자가 있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 재판은 변론주의이다. 그래서 변론하지 않는, 즉 주장하지 않는 부분은 판사가 판단하지 않는다”

#변호사없어도 승소할 수 있는 5가지 경우

첫 번째, 상속과 관련한 사건

두 번째, 토지수용에 관한 사건

세 번째, 건물 신축 시 미등기인 경우

네 번째,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인 경우

다섯 번째, 근저당된 건물을 경매할 경우

#변호사없으면 반드시 패소하는 5가지 경우

첫 번째, 법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경우

두 번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세 번째, 형사 채무 사건인 경우

네 번째, 사채 변제 시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다섯 번째, 의뢰인이 허위로 소송을 한 경우

저자는 오랜 시간 동안 상담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에 의해,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어, 더욱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만 믿고 소송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된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여 예약하면 예약된 날에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상가건물 임차 보증금, 권리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기재하였고, 음주운전은 리드 마크 공식이 있어 그에 대한 판례까지 실어 이해가 쉽도록 했고, 재판이 끝나면 결심한 후 신고일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판사가 말하니까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 왜냐면 법정에서는 녹음이 금지되어 있다. 판결 선고와 판결문이 다를 수 있다. 이럴 경우 구두로 선고한 부분이 우선이다. 이때 법원에 참석을 했으면 알지만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독자가 알기 쉽지도 옥 풀이를 해 놓아서 법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변호사절대믿지마라] 중에서

[군대 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