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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볼만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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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방법 중 한가지는 분명 되더라구요. 근거없는 비난이 아닌 논리적 비판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으려구요.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전략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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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사는 방법 중 한가지는 분명 되더라구요.

근거없는 비난이 아닌 논리적 비판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으려구요.

 앞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전략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국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외교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은 <바이든 플랜 을 만났습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처음 기자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승원 저자는

이라크 전쟁,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드배치문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국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 안보와 국제 외교 안보 이슈를 다뤄왔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TV채널을 통해 외교 시사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예리하고 명료한 분석을 내놓기도 하죠.

<바이든 플랜 안에는 정치외교 영역에서 현장감각을 키우며 쌓아온 기자적 전문성과

시사 평론가로서 내놓은 바이든,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대한 예측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부 회의, 더 라이브  프로그램을 너튜브로 꼬박꼬박 챙겨보곤 했었는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잃어버렸던 미국의 가치를 조 바이든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지

바이든 정부의 향방에 주목하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모든 협상의 목적을 미국의 이익에 두고 '정치적 쇼'를 보여줬다면,

바이든 정부는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과 동맹의 가치를 내세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동맹국들을 철저히 압박할 것이고

한국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거예요.

현대 정치 역사에 있어서 급변하는 정세의 시작이었던 2001년 9.11 테러 이후

2002년 악의 축과 북핵 위기, 2003년 부시정부의 이라크 공습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짚어옵니다.

미국정부, 파트너로서의 한국정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분석, 그리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미래 국제 외교의 정세를 예측, 전망해가는 흐름을 취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 시시때때로

 한반도의 정세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플랜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오바마 정부 8년의 역사였어요.

이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한반도 외교에 관여한 시간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 그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취하게 될

 한반도 전략의 방향들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인내' 라는 북핵 정책을 취했던 오바마 정부 8년은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닌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의 시간만 벌어준 것이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어요.

조지 부시 2기 정부때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었던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공식적 대화를 진행할 때만큼은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했던 북한의 체제붕괴 가속화는 커녕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가져오는 힘으로 작동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바마 정부만의 결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조와 함께 간다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북한 포용 정책이었더라면 오바마 정부와 어떤 기조를 가져갔을까....

이미 지나온 시간이지만 되돌려볼 수 있다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바마 정부 당시 한국 파트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북한 포용이 아닌 억압과 제재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했던 오바마 정부로서는 미국 혼자서 북한을 포용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미국을 계속 설득해 나갔더라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지금처럼 더 발전하는 것은 막았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이제는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될 테지만

오바마 3기 정부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부통령 시절처럼

똑같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 보면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거 오바마 정부때

기용했던 인사들을 재기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긴 하더라구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 나름 변화된 기조와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거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바로 파트너.

과거에는 북한을 억압하고 제재했던 한국 정부였다면

이제는 북한 포용 정책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동맹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외교 문제는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로 다투는 일이다 보니

새롭게 형성되는 동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적인 태도보다는 냉소적인 자세가 더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협상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예요.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협상의 원리들과

더 나쁜 실패보다 덜 나쁜 실패를 도모하다 보면

간혹 기적처럼 생각지도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던 지난 역사들도 소개합니다.

과거 클린턴 대통령, 조지 부시,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의 선택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결정을 예측, 전망해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정치 외교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세히 짚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한 저자의 기록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오바마 정부가 결정한 일들마다 어떤 속내가 있었는지

 뉴스만으로는 읽을 수 없었던 내용들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일본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일위안부 합의를 종용했다거나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환영하던 태도들을 이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ㅠ

친절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벗은 오바마 정도가 바이든이라고 묘사하고 있듯이

오바마가 한국을 신사처럼 대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바이든도 한국을 상대로 겉으로는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겠지만 그 속내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거라

선의에 의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힘의 논리상 정치적인 결정들이 국민들의 일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걱정도 되구요.

한반도를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일도 분명히 일어날테지요.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한국의 외교 능력이 또 다시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시종일관 대중 강경책을 취해왔었음을 그의 말과 행동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을 비난하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대중 기조인 것이죠.

 힘의 논리에 의해 작용하는 국제 질서에서 안타깝게도 한반도 외교의 당사자로서 나설 수 없는

대한민국의 어렵고도 씁쓸한 위치를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북한도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긴장의 분위기가 여전한 북한과 중국은

'적의 적은 친구' 라는 관계설정으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를 끈끈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대표단을 파견하며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있었고

북미간 전향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북미 정상간 회담도 가졌지만

'하노이 노딜' 협상이라는 결과로 인해 다시 북미간 관계는 냉랭해진 상태이죠.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의 스캔들, 볼턴이라는 협상의 방해자, 북한의 경직된 태도들이

냉랭한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바마 시대로의 회귀라고 한다면 북미 관계는 단절이라는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또 새롭게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를 유지할지,

틀에서 벗어난 변화를 만들어낼지 저 역시도 참 궁금해서 지켜보려구요.

 

 

2013년 3월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임기를 함께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등장도

현재 세계적인 패권 경쟁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는듯 합니다.

미국을 초조하고 분노케 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2016년 사드사태는 미중,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으니까요.

미국이 수십년간 구축해온 세계적 질서와 규범을 중국이 전복시키고

나아가 중국 중심의 새로운 길과 질서를 만들려는 야심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패권 경쟁은 더 날카롭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의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서구 국가들에 의해 침략을 당해왔고

지난 굴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은 방어력은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죠.

미국이 수호하는 인권, 자유, 행복추구의 가치에 대해 도전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며

국가를 통일하겠다는 그 목표만을 향해 패권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위를 점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뒤를 쫓는 국가간의 갈등은 늘 존재하기 마련임을

지난 역사의 흐름이 보여줘 왔어요.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중국몽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 을 실현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미국과의 경쟁관계에 결코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어서

앞으로 미중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입니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이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파시즘과 독재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승리는 자유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 조 바이든 -

 

"중국을 공산당이 이끄는, 부강하고 민주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겠다."

- 시진핑 -

 


저자가 말하는 협상의 기본자세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한반도 정세에 관한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앞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반도 외교의 당사자로서 바이든 정부를 잘 설득해서

북미관계를 조율하고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감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도 이렇게 국가마다 갖는 속사정, 국가간의 관계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차이더라구요.

<바이든 플랜 을 통해 국제 정세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어서 유익한 독서였어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는 통찰력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h*******1 2021.01.18.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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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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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대선불복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바이든, 지금 미국사회는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극단의 분열사회를 표출하고 있고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불안전한 정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며 새로운 바이든 시대에는 어떤 변화상이 펼쳐질지 이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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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대선불복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바이든, 지금 미국사회는 혼란을 마주하고 있다. 극단의 분열사회를 표출하고 있고 우리가 알던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불안전한 정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며 새로운 바이든 시대에는 어떤 변화상이 펼쳐질지 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책에서도 바이든 플랜이라고 지칭하며 달라지는 미국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주창했다면 바이든은 정반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이다. 다자주의 노선으로의 회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입지를 다지지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트럼프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물론 중국에 대한 제재나 압박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공통정서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북한문제나 한미관계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역할이나 입지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방식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정책노선, 그들은 자국의 정치문제나 사회문제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일정 부분 지역마다 패권국으로 존재하는 나라에게 힘을 싣어주며 역할을 분담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찰로써의 미국의 역할론, 각종 현안과 경제, 사회 및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의 미국의 입지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트럼프가 추구했던 방식과는 다른 의미와 행동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다. 고령의 나이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그만큼 미국 내에서 엘리트 노선으로 볼 수 있는 코스를 다 거쳤고,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트럼프처럼 즉흥적인 포지션은 아닐 것이며 참모들과 의견을 소통하며 최상의 대언책이나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일정한 정책의 변경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풀이하며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이를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이든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달라지는 미국의 정책, 정치노선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협상과 평화를 주창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미국정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상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물론 예측 가능한 범위라는 점과 기존의 방법으로 회귀한다는 의미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국제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특히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 포지션 변경이 가능한 만큼 낙관적인 예단보다는 치밀하게 준비하며 냉정하게 판단하는 정책적 결단과 이를 관심있게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심도가 필요할 것이다. 바이든 플랜을 통해 배우면서 다가올 미국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며 판단해 보자. 

이달의 사락 m**********m 2021.01.1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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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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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보인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대통령이 되고 쇼비즈니스에 강한 사업가를 대통령으로 뽑기도 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미국이 선택한 새 대통령이다. 11월에 선거가 치뤄지고 12월이 되어서야 바이든은 당선 선언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정치나 경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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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전형적인 미국인으로 보인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대통령이 되고 쇼비즈니스에 강한 사업가를 대통령으로 뽑기도 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미국이 선택한 새 대통령이다. 11월에 선거가 치뤄지고 12월이 되어서야 바이든은 당선 선언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정치나 경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미선거의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선거가 진행될 무렵 바이든의 정치 성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은 그동안 방위비에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도 관련이 깊어 대한민국은 바이든의 외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른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해 트럼프의 자취를 지우기부터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파기한 파리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은 고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폐소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 바이든의 당선을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마 미군의 탄저균 극비 실험, 일본의 집단자위권 지지, 한일 위안부 합의 종용, 지소미아 체결 압박,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까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뒤에서 외교 정책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할 당시처럼 대북 강경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전형적인 워싱턴 내 기득권 세력이자 외교위원장 등을 역임한 자칭 타칭 외교 전문가라고 한다. 하지만 바이든 주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보더라도 미국 주류 외교관이 그러하듯 남북한 역사, 북한의 핵 정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통령 바이든과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밝힌 내용에 따라 북미 관계를 예측해 보면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고 실무 라인에 권한을 실어줄 것이다. 둘째, 적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나는 일은 없으며 더 나아가 만남의 조건은 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은 동맹과의 관계는 오바마 정부 때처럼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한반도 평화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궁금하다.   

 

 

이달의 사락 s********3 2021.01.1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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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파의책빵 " 바이든 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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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2번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기사거리로 떠올랐다. 그 의미는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에서 완벽하게 졌고, 더 이상 불복하여 시위 등을 이어나간다면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바이든의 경고라고 생각된다.   바이든은 오는 20일이면 전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시대을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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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2번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기사거리로 떠올랐다. 그 의미는 트럼프가 대통령선거에서 완벽하게 졌고, 더 이상 불복하여 시위 등을 이어나간다면 반역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바이든의 경고라고 생각된다.

 

바이든은 오는 20일이면 전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시대을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와 가장 대비될 내용으로 일단 바이든은 트위트를 통해서, 혹은 TV LIVE 쇼와 같은 언행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바이든은 이미 오바마 대통령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관계로 그의 정치적, 외교적 색깔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문제, 북한문제가 생각만큼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랬듯이...

 

북한 문제의 경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던 부시 대통령 시절이나 트럼프 정권보다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오바마 대통령때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시기였다. 오바마 정부 8년동안 북한과 미국 정부의 공식적 외교 성과는 거의 없고, 반대로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진행했던 시기가 바로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이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것일까?

그것은 오바마 정권 8년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북한과 협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북한에 대응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시기에 무력시위를 해서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오바마 정부때 부통령을 했던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중국에 대하여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고, 이런 중국견제에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하여 트럼프와는 다른 입장을 펼치게 될 것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도 기존 오바마 정부때와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도 민주당 정권 시기가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내년에 대선이 있게 되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같은 민주당 정권으로서 미국과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지게 된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미정부에게 어떤 요구와 입장을 전달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나 미북관계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관의 관계 개선에 대하여 트럼프의 TV쇼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 않고, 오바마 때와 같이 북한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강력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또 한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때 중국 견제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미국은 지금보다도 더 강한 동맹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는 북한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라는 점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북한까지 연계하는 지혜롭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은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변화하게 될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이슈를 짚어보았다는데 의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 북한과 미국의 역대 정부와의 관계와 그 내부에 있었던 비화들을 잘 알려주고 있어 외교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이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올라 어디로 가게 될 지 시험대가 된 지금, 앞으로 4년 내지 8년 동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초석을 잘 만들었으면 한다.

a*******k 2021.01.1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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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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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뒤끝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 바이든의 취임식날 트럼프 지지자 100만명이 행진을 벌였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와는 격이 다른 바이든의 정책은 한국과 북한에서 어떻게 국제 정세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를 알려준다. 조 바이든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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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뒤끝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 바이든의 취임식날 트럼프 지지자 100만명이 행진을 벌였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와는 격이 다른 바이든의 정책은 한국과 북한에서 어떻게 국제 정세를 준비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를 알려준다. 조 바이든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2008~2016년 부통령 역임)

 

page.220
부통령이던 바이든은 2013년 7월 19일 조지워싱턴대학 연설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동맹국인 일본, 한국(당시 박근혜 정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바이든은 북한제재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 생각은 언제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의 북한과 한국을 바라보는 시점 판단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 바이든은 중국 측에 그의 한국인 파트너(북한)을 견제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의 의지를 잇는 자로 펜실베니아에서 망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학업 성취 능력은 그리 높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을 비하하는 말로써 "반에서 꼴찌로 졸업했다지?" 라는 말을 자주 하며 그를 조롱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로스쿨을 수료하고 국선 변호사가 되었다가. 30살이 되던 1972년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된다. 2008년 상원의원 7선까지 당선되면서 백악관으로 이력을 넓혔다.

 
대통령이 되는 자의 유년시절과 백악관 진출까지의 상황과 이력은 중요하다. 그를 판단하는데 그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을 것이다. 조 바이든의 임기 4년 동안 그는 트럼프 임기 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더 나쁜 상황이 될지 덜 나쁜 실패가 될지 저자 이승원씨는  page.52 에서 10장에 걸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다.

page. 56.57
셋째 김정은과 바이든 간의 감정 싸움이다. 정치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한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따라서 "감정"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젊은 독재자 김정은을 종종 칭송한 것도 "스트롱맨"을 선망하는 듯한 그의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5월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은) 아버지가 죽고 정권을 물려 받았을 때 26~27세의 젊은이였고, 특히 장군들을 비롯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다뤄야 했다. (그런데도) 어린 나이에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영리한 자"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 부자에 대한 인간적 혐오감도 공개적으로 표출하곤 했다. 바이든 캠프는  김정은을 "살인적인 독재자"로 표현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원치 않는 독재자 목록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김 위원장을  추가 해야겠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일간지 기자로 얼마전 종영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라디오 진행자이자 시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가 집필한  바이든 플랜은 그녀의 북미 관계의 관심만큼이나 예리한 분석과 전망을 보여준다. 미국의 조 바이든의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태통령의 역대 기사와 기록들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흐름을 읽기에 아주 좋은 책이었다. 


 

이달의 사락 q*********3 2021.01.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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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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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작게는 미국을 크게는 세계를 흔들었던 트럼프시대가 저물고 바이든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신축년 1월 2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뿐아니라 세계경제사회문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 계획을 작성해 봅니다. 2020년 11월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트럼프의 코로나사태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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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작게는 미국을 크게는 세계를 흔들었던 트럼프시대가 저물고 바이든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신축년 1월 20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우리 나라뿐아니라 세계경제사회문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 계획을 작성해 봅니다.

2020년 11월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트럼프의 코로나사태등 정부의 정책 실패를 통하여 바이든은 대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우세하였으나 트럼프가 반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연임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결국은 바이든이 선택이 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 시대의 막이 내리고 바이든의 시대가 되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남북으로 분단이 된 우리는 남북한 모두 새로운 대통령을 통하여 정책과 방향 외교등을 다시한번 새롭게 작성을 해야 하였습니다.

즉 바이든은 오바마대통령시절 부통령으로 활동하였으며 그는 트럼프의 외교가 아닌 오바마의 외교가 될 것이고 그 시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즉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바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닌 동맹의 중요성 즉 명분보다 실리를 철저히 계산하여 한반도 외교를 풀어나갈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은 많은 혼란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요즘 미국의 초유의 사태인 의회를 미국시민들이 쳐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트럼프의 탄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라고 하여 선거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고 아여 의회를 점거 폭력을 야기시켰고 또한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미의회는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국을 치유할때입니다. 분열을 단합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조 바이든

오랜 기간 기자로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남북한 동북아정세을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바이든 플랜을 읽으면서 다가오는 우리 나라의 미래를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가질수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서 뛰고 듣고 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인하여 바이든정부의 정치외교문제의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외교가 아닌 명분이아니라 실리적인 외교를 통하여 자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미국을 아니 세계를 이끌어갈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더욱더 고립될 것이고 우리 나라는 조금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를 통하여 남북화해무드가 조성이 되었으나 바이든정부를 통하여 조금은 힘들게 전망을 예상하고 있고 정치 경제사회문화방면이 지금보다 힘들어 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지도자들이 정신차리고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다시한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계획을 뒤돌아보고 다시 전망함으로 국력을 키우고 개개인의 힘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정부시대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를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래 앞으로 오는 시대의 준비를 하고 맞아 들임으로써 행복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l******1 2021.01.1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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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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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실 반갑지만은 않다. 2021년의 문을 여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3기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어게인이다.'오바마'라면 지체없이 떠오르는 불쾌한 기억들이 의외로 많다. 주한 미군의 탄저균 극비실험, 일본의 집단 자위권 지지 ,2015년 12ㅈ월 한일 위안부 합의 종용,2016년 11월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한일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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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실 반갑지만은 않다. 2021년의 문을 여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3기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어게인이다.'오바마'라면 지체없이 떠오르는 불쾌한 기억들이 의외로 많다. 주한 미군의 탄저균 극비실험, 일본의 집단 자위권 지지 ,2015년 12ㅈ월 한일 위안부 합의 종용,2016년 11월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압박,2016년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중구의 보복,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까지,네오콘 부시 대통령을 대첼한 데다 더 없이 지적이며 젊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오바마에 대해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은 대체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25-)


미국은 자국을 앞지르는 강국 중국도 원치 않지만 시진핑이 밝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더더욱 바라는 바가 아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 등을 통해 '낡은 이념'을 버리고 점차 자본주의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일당독재가 아닌 민주적인 시스템을 장착한 사회로의 변화까지 내심 기대해왔다. (-104-)


"마오쩌둥과 김일성 주석 등 항일 경험을 공유한 세대가 모두 사망하면서 북한과 중국 정권은 이제 '교과서 혈맹 관계를 배운'이들이 움직이고 있다." (-177-)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협력했고 클린턴은 임기 말에 평양 방문까지 고려했다. 노무현과 부시는 초반에 불화했지만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협력했고,임기 후반 부시는 평화조약까지 언급했다. 문재인과 트럼프 역시 세차례 북민 정상회담(싱가포르,하노이,판문점)을 여는 등 대북 문제에 대해 대체로 협력해왔다.오바마와 이명박 박근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협력했다.

이제는 바이든이다.'전략적 인내' ,이제는 잊을 시간이다. (-247-)


오바마 시대가 가고,트럼프 시대가 왔다.그리고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왔다.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세명의 대통령이 있었고,외교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과 견제,유화책을 통해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었다.말 그대로 전략적 제휴이지만,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제휴였으며, 많은 외교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바이든은 이슈에 약하다.하지만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큰 산임에는 틀림 없는 미국의 수장이다. 북미관계,미중관계의 경계에서 한국은 항상 외교적으로 국게관계에 있어서 휩쓸렸기 때문이다. 저자는 특히 북미관계의 약화, 도돌이표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트럼프 시대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였지만, 닿을 듯 닿지 못하는 남북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런 모습이 앞으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대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오마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우위를 점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은 더욱 커져갔으며, 북한은 다시 미사일과 핵무기를 자신의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더욱 커져가게 된다. 저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었다.소위 바이든이 대통려이 되기 전 그가 말했던 북한 관련 발언들이 앞으로 4년동안 ,최장 8년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면 당장 내년에 있을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교적인 마찰은 불가피하다.몸으로 익혔던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들은 이제 교과서로 익힌 사회주의 정책이 실현될 것이며,그안에서 미국과 한국, 북한과 일본,러시아까지 서로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달의 사락 k*******2 2021.01.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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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바이든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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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국제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자였고, 현재는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니 북한과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 책은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할 지에 대한 예상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과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음을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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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국제 외교안보 문제를 다루는 기자였고, 현재는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니 북한과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 책은 새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할 지에 대한 예상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과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음을 가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휴전협정을 맺은 당사자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기에 종전을 낼 수있는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다. 결정권이 없는 남한은 바뀌는 미국 대통령의 대북 자세에 따라 우리의 사회가 평화롭다가도 불안과 위기를 경험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렇다고 북미간 외교관계에서 한국이 늘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설득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반면 오바마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으로 8년간 북한과 오바마 대통령이 협의를 이룬 것은 단 한 차례에 지나지 않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최대의 위기의 시대를 경험했다. 한국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올해로 78세인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을 한 외교 전문가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즉, '전략적 인내'로 북한과 거의 협상하지 않는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조차 비난했고, 자신이 집권하면 북미관계에 더 이상 러브레터는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적과 만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과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의 한미일 동맹에서 바이든은 일본을 위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데 안타깝다. 한국의 역할에 비중을 더 두어야할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지속될 것이다. 사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며 세계 속에서 중국이 인정받도록 도움을 준 나라다. 중국이 G2로 부상한 시점은 2013년 재선된 오바마와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을 때인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과 전세계가 휘청거릴 때 중국은 무사했고 자신의 저력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미국은 소련과 일본에게 했듯이 중국의 도전에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동맹국이다. 미국의 대중전략이 강화될수록 전략적 가치가 있는 북한과 함께 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붕괴되어 피난민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남한주도로 통일이 되어 한반도가 민주화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현재처럼 분단을 유지하되, 북한의 핵개발은 반대한다. 북한의 입장은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북제재조치철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지원과 안정적투자를 받고자한다.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비핵화를 우선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니 이 둘의 협상은 쉬워보이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북한이 핵 개발등을 자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믿음을 갖고 양측이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해야한다. 협상없이 제재만 이어가면 북한의 도발과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많은 한국인이 읽어야할 책이다.

 

 

b*****k 2021.01.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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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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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을 치유할 때입니다!”   어제 사상 초유의 사태인 트럼프 시위대의 美 의회 난입과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최종 확정을 위한 상·하원 회의도 전격 중단되고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나서야 시위대 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동 진압에 나선 경찰관 마저 사망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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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을 치유할 때입니다!”

 

어제 사상 초유의 사태인 트럼프 시위대의 美 의회 난입과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최종 확정을 위한 상·하원 회의도 전격 중단되고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나서야 시위대 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동 진압에 나선 경찰관 마저 사망하는 등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망자가 총 5명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美 민주주의의 몰락, 수치. 어떤 말로 표현해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네요. 워싱턴 DC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20일까지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시위대가 이처럼 활개를 치는건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사실상 과격한 시위를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2016년 대선 레이스를 치를 당시에도 유세장에서 지지자들과 반대 유권자들의 유혈 충돌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이민자에 대한 증오와 인종 간 갈등을 수시로 부추기는 등 편 가르기를 통한 분열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된 미국을 단합으로 바꾸겠다"는 조 바이든 당선인. 호기롭게 선언하기는 했지만 실상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우세, 하원은 민주당 우세인 상황이나, 양당간 격차가 크지 않아 향후 정책 집행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조 바이든 당선자의 외교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는 오바마 정부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1부의 내용),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오바마 시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바마 시대의 '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이 도히려 북한에게 핵개발 제공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3부의 내용). 또한 그가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 한반도가 취해야 할 스탠스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국(2부의 내용)과 북한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적은 적의 친구"라고 표현하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이 전략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4부의 내용). 북한을 제어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선택을 이야기하고,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성과 미국 정부의 합리적인 대처와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5부의 내용)

 

사실상 남북한의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 우선 순위에 있는 문제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미국 내부의 갈등 봉합 문제, 경제 회복 문제를 비롯해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정책을 바로잡는데만 해도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현명하고 전략적인 관계 파트너로서의 관계 설정을 통해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 지역, 특히 대북문제 등 외교분야 쪽으로 잘 이끌어 낼 수 있기를 우리나라 정부에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YES마니아 : 로얄 m****d 2021.01.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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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한국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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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주변국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고 바다를 건너면 미국이 있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 한국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종전이 아닌 휴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늘 불안함이 있는 나라다. 사실 6,25 전쟁 역시 민족간의 갈등 보다는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서 발발한 느낌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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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다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주변국으로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고 바다를 건너면 미국이 있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 한국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종전이 아닌 휴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늘 불안함이 있는 나라다. 사실 6,25 전쟁 역시 민족간의 갈등 보다는 세계정세의 흐름 속에서 발발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의 짙은 영향권 아래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단 전쟁이 아니더라도 경제, 정치 그리고 많은 것들이 말이다. 아시아의 패권 국가인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한차례 무역전쟁을 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잠시 휴전 중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됨과 동시에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동맹국이지만 중국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식 외교로 양측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대선이 다가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일부 예상과는 다르게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의 4년간의 행보가 기존의 외교, 정치의 화법과 많이 달랐던 터라, 조 바이든 후보는 자동적으로 미국의 구세주 그리고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지만 말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통령 직을 수행했던 조 바이든이기 때문에 오바마와 같은 기조의 내부 정책과 외교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인 행보에 따른 우리의 안위가 아닐까?

 

<바이든 플랜>은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의 외교 정책들을 미루어 보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 나갈 동아시아의 정세를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 떠오르는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하는 입장을 제안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한다.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북한문제인데,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다양한 도발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오고 미국의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던 북한이 이번에도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초기에는 조금 더 유한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제재를 가하면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과 극단적인 낙관론 사이에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극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지원하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의 위안부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 식으로 치부되었다. 조 바이든은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의 가장 선두에서 지휘를 하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걷게 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들에 대비를 해야 한다. 전면에 내세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지만, 미국은 늘 미국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동맹국들을 흔들어 놓았던 트럼프와 달리, 조 바이든은 동맹을 내세울 것이다. 중국의 영향세가 커지고 있는 지금, 중국과 미국은 둘 중 누구의 동맹국으로 남겠느냐고 한국에 질문할 것이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국제 정세와 외교는 비단 거시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 하나하나 경제 부분부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멀리보고, 대비하고, 과거를 비추어 미래를 예측해야한다. 이 책은 다가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 가져 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말해준다.

 

 

이미 파티의 초대장이 도착했다. 같은 날이라서 문제지.

한국은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바이든 플랜>

 

+해당 서평은 메디치미디어 도서지원을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j********2 2021.01.0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