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불공정사회

이 책은 서민들과 사람들을 위하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만든 법들이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해치고 정의롭지 못한것들을 합법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불공정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토론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독재정권때나 지금이나 강도가 달라졌을 뿐 달라진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증거들은 신문을 펼치면 금방 안다. 정치적인 사건이나 재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불공정한 일들과 판사들의 판결이 생긴다는 것이다.

항상 이런 문제에 이해가 안됐지만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여당야당들은 지들이 당하는게 아니니 고치려고 하는 몸부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항상 당하는 쪽은 국민들과 서민들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법조인 인문인 종교계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아야 하는 도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인 우리사회정의는 우리 시대의 사회정의를 논하여 두 번 세 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고 들어간다. 장장 20개월간 정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기록이니 만큼 우리가 행해야 하는 분명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가깝게 느껴지는 불공정한 사회는 역시 차별과 공정하지 못한 법체계와 이를 이용하는 인간들의 문제다. 그리고 갑을문화에서 오는 피곤함과 억울함들이다. 모두 서민들이 당하는 현실들이다. 국민의 대통령이 나와도 원칙과 법만 강조하고 융통성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다. 다른 대통령이 나온들 가능하겠는가 

판사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판결을 때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도대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책은 법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과연 해법들은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지금 시대에 이 책을 모두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한다.

이책은 여러 명의 저자가 우리 사회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한 내용을 합친 것이다. 대표주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이며,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 각 계층의 전문가가 모여 쓴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의 시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조금은 통일적이지 않은 느낌도 들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대체로 한국을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글의 주제가 모아 지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를 도울 수 있다.

한 명의 저자가 쓴다면, 중요하지 않은 챕터들도 있고, 조금 지루하게 읽을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명의 저자가 썼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짧은 주제의 장들은 부차적인 것은 빼고 핵심적인 것만 쓰려고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각 챕터들을 읽을 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것 같다.

이 책의 놀라운 점은 한국의 법체계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법 자체의 폭력성에 대한 데리다를 인용하여 법 자체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기 보다는 기득권 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부정의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예를 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그 법률 자체의 모호성에서 그러한 해석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이는 사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입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국회는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을을 대변하기 보다는 갑인 대기업을 대변하는 쪽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 자체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모호한 법률이 있기에 법원이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공정 사회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다.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한 실천의 배경이 되는 사상, 정치 및 시민 의식에 대한 것도 나온다.

그런데, 책에서 말한 방법보다, 내 생각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이성적인 비판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을'은 누구인가?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장애인 혐오, 다문화 혐오 등 각종 혐오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 즉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을이라고 한다. (-15-)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화가 해놓은 일은 국민주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세운 것이다.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갑을 관계가 산출하는 폭력과 불평등 ,무시와 차별, 배제로 인한 문제들이 그런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와 저의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 (-21-)


오늘날 한국에서 18세 미만의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냥 부재하는 존재들 일 뿐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따라서 자신들을 정치적 주체로 재-현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을 배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44-)


이드라마에선 주인공 장발장의 범죄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의 냉혹한 성격도 흥미롭다. 거기에 경감 자베르를 통해 드러나는 법권력 특유의 시각이 눈길을 끈다. 그의 시각은 어떤 '원리의 결여'를 보여준다. 그것을 '정의'의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공권력의 집행자인 자베르의 발언은 불리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헤게모니를 쥔 지배계급이 (하층)민을 바라보는 통상적 시각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발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93-)


이런 입장이라면 갈등, 분쟁, 대립 이외의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옳고 그름의 논쟁에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내 입장에서 옳고 그름은 상대방 입장에선 그른 것과 옳은 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 즉 옳음과 옳음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의 옳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135-)


들을 때는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하는 속뜻과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비판부터 하지 말고 먼저 그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 또 자신이 말할 때는 가급적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속뜻과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각자 다른 니즈들의 분출로 폭발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의 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190-)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는 사회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것과 일치하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른 것을 옳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그 단적인 모습이 이번 2022년 대선 경선 진행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평소 도덕적으로 나쁘게 생각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어느 순간 찬양으로 바뀌고, 그름이 옳음으로 전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갑과 을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을의 민주주의의 정착이 일어나기 위해서,우리 사회의 음지, 소수자를 위한 권리나 정책 구현, 정치 참여 유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을 읽으면서,내가 사는 지역에 시의회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조례 부결이 일어난 원인을 떠올리는 문장이 책 속에 있었다. 그건 시의회와 시의회 내부의 정치인들이 암암리에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는 소수를 배제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합법적 불공정 사회는 민주주의가 만든 법과 제도에 의한 절차와 원리에서 시작된다.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설령 옳았다 하여도,그들이 어떤 조례를 부결한 것이 합당하다 하여도, 그건 실제로 잘못된 것이었다. 똑같은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않으려는 행동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이들의 기본 권리조차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엄급하고 있는 합법적불공정 사회의 한 단면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구는 권리를 요구하고, 누구는 책임을 요구한다. 정작 소수자의 권리를 외면하기는 대한민국 사회 또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를 위한 정치, 갑을 위한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 정치 참여, 선거권이 나이를 낮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책이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을의 위치에서 갑질을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갑이 을이 되고,을이 갑이 될 수 있다.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을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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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불공정 사회 ( #우리사회정의편 )

양선희 대표 집필

(#김영진, #김도균, 양선희, #이정배, #조성택, #진태원, #함돈균)

독서일가

합법적 불공정 사회(우리 사회정의 편)이라는 이 책은 7명의 지식인들이 글을 쓰면서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0개월간 ‘정의란 무엇인가’를 토론하고도, 뚜렷한 정의를 그려내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문학적, 철학적, 종교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며, 좀 더 다른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이 책은 #월간중앙 에 10개월간 [양선희 대기자의 지성담론-데카메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연재됐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이 책 서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절대 정의란 없을 것이다. 어떤 글에서 읽은 것 같은데 가장 먼저 AI로 바뀌어야 하는 직업이 판사라고 한 것 같다. 판사들의 판결은 절대 정의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처럼 생계를 위한 빵을 훔친 자는 구속을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횡령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불구속 또는 짧은 구속 그것마저도 가석방되고, 유명 인사 등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솜방망이 처벌이 진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는 쇠망 방이를 들이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AI를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정의는 적용될 수 없는 것 같다.

합법적 불공정 사회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다.

차례만 읽어보아도 우리의 현실에 놓여있는 문제점을 마주할 수 있다.

1]정의와 불공정의 딜레마

1. 갑을문화의 부정의

2. 을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의의 쟁점

3. 신 신분사회

4. 우리 사회의 정의의 적들

2]법의 폭력성

1. 법의 정의라는 믿음의 비극성

2. 법의 태생적 토대는 폭력

3]정의의 해법

1. 불교, 화쟁과 소통적 정의

2. 기독교적 정의 ‘하나님의 의’

3. 묵자, 나눔을 통한 분배 ‘교상리’

4.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정의를 간단하지 않는 것 같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갑과 을의 관계도 계속 살아움직이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여기서는 내가 을인데 다른 시선으로는 또 갑이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의 문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내는 세금이 복지가 나에게 다가오는 체감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득이 높을 수로 더 그렇다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의 필요성과 의무에 대해 계속 불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어찌 되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기꺼이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다. 그것은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할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을에 의한 을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공평한 기회를 추구한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과정에 꼭 넘어야만 하는 정의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분재, 인정, 대표성의 문제이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선 누구나 나누거나 베풀기보다 더 가지려고 한다. 부자 혹은 권력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면 더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쏠리는 것이다. 불경기 시대의 분배 문제는 가진 자의 선의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젠 분배가 아니라 ‘의무’에 대해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평등의 이념이 지배한 사회에도 ‘신분사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정의’라는 말을 날카롭게 인식하는 경우는 ‘법’이라는 현실과 만날 때다. 정의의 문제는 사회제도로서의 법이 잘 구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법과 삶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거나 법이 파열을 드러내면서 현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전개될 때 우리는 법의 정의를 생각한다.

법에 대한 맹신이 가져오는 폭력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옳음’에 대한 맹신 역시 최악의 폭력을 생산하고 상황을 도착적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최악을 피하는 길은 인간이 가진 ‘회의하는 능력’ ‘협상과 타협의 능력’ ‘상호 소통의 능력’일 수 있다.

들을 때에는 상대가 그런 주장을 하는 속뜻과 마음을 헤아리려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비판부터 하지 말고 먼저 그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 또 자신이 말할 때는 가급적 자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 속뜻과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각자 다른 니즈들의 분출로 폭발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의 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글은 서평단 활동으로 도서를 지원받아서 작성한 글입니다.

[ #합법적불공정사회 / #양선희 / #독서일가 ]

https://blog.naver.com/qqwpp655/222451394186

‘법’의 태생적 토대는 폭력! 이 말은 책 목차 중 하나이다. 이 책을 읽는 맥락에서 급소를 누른 느낌이다. 읽기 전에도, 후에도 두고두고 마음에서 울려오는 한마디다.

우리 사회는 정말 ‘법’이 중요시된다.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워낙 ‘법’대로 하자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법’을 엄청나게 언급하고, 그에 따라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조국 사태를 떠올려보라. 역대급으로 우리 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그 사건의 기저에는 ‘법’이 있다. 법무부 장관, 법을 다루는 검찰과 관련한 개혁,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등등..

사실 국회의원 선거도 법과 관련된 거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입법’이니까. 법을 만드는 것, 집행하는 것 등에 관심이 매우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이 책을 읽으면 좋을 독자는 ‘사회에서 너무 법법 거리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좀 답답한데,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다.

정의, 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명제-안티테제인 ‘부정의’를 살펴보고, 법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성찰한다.

3부 해법에서는 불교, 기독교, 묵자의 이야기와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소통에 대해 말한다.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에 따라 당연히 평가도 달라질텐데,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12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우리 사회정의’ 모임-을 보면 딱 요 정도 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철학자, 교수들이 현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갑을 사회’라는 개념은 생각 못해봤는데,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오늘날 비판적 지식인다운 글이다.

인상적인 언급은 ‘은행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이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아이를 한 명 더 낳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이건 사실 노동운동가 김혜진의 ＜비정규 사회＞에서 인용한 거다. 역시 현장에 울림이 있다. 그럼 지식인은? 그런 걸 모아 메타적인 차원에서 종합하여 비판적 성찰하는 것. 이 맥락에서 책은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 좋다!

불교나 기독교 이야기는 그럴 듯 한데 솔직히 생기 없다. 아직 밭에 묻혀있을 뿐 싹 트지는 못한 씨앗은 묵자-교상리에서 발견했다.

중국의 고전해설가 이중천은 ‘춘추전국시대 혼란의 근원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묵자였고, 유일하게 대안을 제시한 것은 한비자’라고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다. 왜?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니까 그렇다. 유일한 대안으로 여겨진 한비자의 법, 그게 당시 뿐 아니라 오늘에도 선택된 방안 아닌가?

묵자에겐 정확한 분석에 걸맞는 합당한 선택이 있었다. 그의 방법론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나눔과 베품’이다. 에휴,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바 아닌가?

그런데 이게 예수의 방법론이기도 하고, 유가의 순자와도 통한다. 고대에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대안이다.

이걸 말이 되냐고? 되는 조건이 있다. 바로 마을이다. 마을공동체를 이루면 너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 뜬금없는 마을공동체일까? 오늘날 핵심 문제는 마을-이웃간의 관계성이 해체되고, 개체로 파편화되어 살아간다는 거다.  그런 관계가 없으니 '갑을 관계' 혹은 '상품화된 관계'가 대체하는 거다.

앞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 아이를 1명 더 낳는다고 했다. 아이를 키울 때 마을이 있다면 어떨까? 아이를 함께 돌보고 키우는 관계가 있다면 어떨 것 같냐는 물음이다.

마을을 법과 연결시켜 대비해본다면..

법 없이도 서로 잘 지내는 관계, 법 없으면 불안해하는 관계.

이 차이의 중요 조건으로 마을을 꼽을 수 있다. 전자를 두고 마을이라 말할 수 있고, 후자를 두고 마을이라는 관계성이 메말라버린 채 법으로 유지되는 사회다.

왜 유일한 대안을 ‘법’이라 말하는지 알겠다. 그건 고대부터 그랬다.

그 대안이 실현되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혼란스러운지도 알겠다.

그건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동체, 혹은 마을을 이뤄 살았던 묵자, 예수는 사랑을 말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나라(예수) 혹은 안생생 사회(묵자)를 이 땅에서 선취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나... 현실은 마지막 갈등에서 나오듯 이런 논의가 불가능하고, 원만한 절차를 거쳐 갈등해결하는 정도가 최선 아닐까. 지식인들의 비판을 아주 조금이나마 등떠밀려 수용해서 정치가 조금 달라지는 정도가 고작 아닐까.

우선 묵자처럼 살아보면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 우리 사회, 지식인, 이 모임의 현실 아닌가?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말로 어쩌고저쩌고 분석하고 대안을 말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 삶을 실제로 살고, 자신들이 직접 그 기쁨을 누리고, 그걸 대안으로 보여주는 게 아름다운 일이다.

지식인들도, 이 모임에서도 다들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가장 불가능한 것 같은,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사랑의 관계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까운 해법 아닐까 싶다. 그걸 오히려 저자+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온전히 맺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선물인지 새삼 느낀다.

이 책은 '정의'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하여 성직자, 의학자, 언론인, 학자 등의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나눈 담화를 정리한 책이다.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정의와 불공정에 대해 생각해 본다.

현재 우리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와 불공정의 사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챕터이다.

요즘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갑을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해서 4개의 논설이 담겨 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법의 폭력성을 이야기 한다.

기본적으로 법은 '공평' 혹은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은 정의 라는 믿음의 비극성', 또 '법의 태생적 토대는 폭력'이라는 논설의 제목 자체가 충격적이고 기존에 갖고 있던 법에 대한 개념을 깨뜨린다.

마지막 세번째 파트에서는 정의의 해법을 논한다.

이 파트에서는 불교, 기독교 등의 성직자의 담화가 담겨 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에서의 정의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생각해야 할 문제 의식을 공유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중적 편견이나 사고의 오류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해결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 현재의 상황, 대안까지 모두 짚어보는 유기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파트를 먼저 읽어도 되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구성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기를 추천한다. 내용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예리한 식견을 느낄 수 있는 알찬 책이었다.

책을 읽으며 현재의 우리사회의 불공정의 실체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불공정에 대해 막연히 혹은 대충 짐작하듯 게으르게 사고하고 있던 부분이 어떻게 허술한지도 알 수 있었다.

책을 읽는 즐거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책이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의 정치참여인 촛불집회는 이듬해까지 누적인원만 1600만에 달했고 그들의 염원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와 더불어 징역형까지 살게되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 우리 국민은 그만큼 변화를 꿈꿨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일까?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라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겠다느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 한다’고 일갈하던 현 대통령과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지위를 얻은 집권당은 결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으며 정의로운 결과보다는 자신들의 이너서클 안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만 정의로운 결과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골수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반증하는 30%대 지지율로 추락한데서 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이들로부터 자질부족임을 지적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느 한 지도자의 원맨쇼에 가까운 역량보다 시스템의 체계화와 일관성이 정치,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기본 동력이며 그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대통령이 센스가 부족하더라도 시스템이, 인재풀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가는 길이 어렵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분열시키고 진영논리에 함몰돼 자신들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는 지금의 정치권 행태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심각하게 염려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도대체 정의는 왜 부정되어야 하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는 진영논리에 치우쳐 상대를 공격할 때 아군(?)을 결속시키는 명제이되 상대는 당연이 불공정해야 한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심리적 공정은 이들에게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법적 불공정사회＞은 정의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문학적, 철학적, 종교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는 물론, 학계, 법조계, 철학자 등이 모여 지난 10개월간 모 월간지에 연재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발표한 책이다. 너무나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안이 다르다보니 결국 ‘부정의’를 통해 정의로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갑을문화,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보이지 않는 신분제의 망령, 이를 지지하는 법적제도 등을 부정의로 보면서 이런 상황을 정의의 실현 여부와 별개로 계속 고발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 시기에 공정에 대해 토론하고 담론하는 장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공정이 훼손된 시대, 결과적으로 악을 악으로 물리친 꼴이 된 지금의 정치, 사회, 문화현상은 진정한 공정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나 의지를 어떻게 찾고 다져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시대다. 폐단을 철폐했다고 믿었으나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악취나는 실체를 드러낸 폐단이 공정으로 포장해 편가르기를 하는 요즘, 이 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긴 어렵더라도 진심을 담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고민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아인슈타인은 삶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은

'사회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일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럴려면 일단 사회정의가 뭔가를 알아야겠지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사회정의를 찾아가는 방법과 문제의식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네욧! ^^

바로 ＜ 합법적 불공정 사회＞

2018. 2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로 ~~

12명의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이(우리사회정의 모임;우사정) 모여

장장 20개월 간의 토론 대장정을 펼치면서

월간중앙에 10개월간 연재됐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나온 책이 바로 ~~~

＜합법적 불공정 사회＞ 에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도달한 대답은

정의는 태양처럼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밝게 빛나는 그 무엇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판치고 있는 불의, 부정의, 부당함으로

정의를 갈구하는 것이 아닐까 !

정의가 지대로 알고보면

한마디로 정의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호한 답으로 퉁쳤겠지만!

책을 읽어내려가다보면

사회적, 문학적, 철학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 접근은~~

정의에 대한 시각을 완전 넓혀주네욧! ^^

또한, 현실에서 부정의, 불의, 부당함, 불공정가 일상화되어 일상화 되어버려

정상인것처럼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고발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하네욧!

물론, 부정의가 사라진다고 복잡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가 붙지만요!

#합법적불공정사회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가

지위와 재화,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가 라는 것이므로 ~~~

공정한 분배, 평등한 할당 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정의를 살펴보네욧!

계약서 상의 당사자였던 갑, 을 이

강자, 약자를 선명하게 가르는 용어로 부상하면서

차별과 착취 등의 사회 부조리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관통하는

담론의 중심어가 되었다면서 ~~~

정확한 팩트로부터 시작되는

＜합법적 불공정 사회＞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는 왜 을을 소회시킬까 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

너모 정확한 우리 내면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뜨악하긴 하지만~~~

여튼 해결책까지 제시하니 !!!

정말 추천각! ^^

조물주 위에 건물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소유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마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응분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아

정의의 대원칙을 위배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네욧!

이런 합법적 불공정은

심리적으로 법에 대한 저항감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많음!

( 응분의 원칙이란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라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의의 대원칙으로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닌 이익은 부당하다는 개념이지요!)

소득, 자원, 지위 등의 분배와 관련된 부정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가 많이 존재한다고 해요!

분배의 측면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정의의 양상을 제시한

미국의 철학자 아이러스 영에 의하면

미국에서 흑인이나 아랍인에 대한 TV 나 영화의 묘사에서

문화적 이미지와 상징이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부당한 고정관념과 차별을 고착시키는

부정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네욧!

이렇게 정의 문제를 제도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면

내용이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럴경우에도 첫단계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말고 문제를 드러내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법제도적 실천이 된다면 부정의를 중지시키는 데 효과적이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법이 우리가 꿈꾸는 정의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면?!?!?

또는, 아예 부정의를 지지하는 합법적 부정의, 합법적 불공정 상태라면?!?!?

이에 대해 문학과 철학까지 짚어가며 ~~~

법의 근원을 송두리째 파헤쳐가는 ~~~

어마무시한 지적 내공이 느껴지게 하는 책이네욧!

괜히 저자들이 사회각계의 전문가가 아니었뜸!!!!

"하지만 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면 끔찍하다.

'무법천지'라는 말 자체가 갖는 그 음험하고도 위험한 세상,

우리는 그래서 법이 곧 정의라고 믿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법의 폭력은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만 무뢰한의 폭력은 예측불가능한 재앙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므로

우리는 어쩌면 법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눈감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p102

정의란 이념 속에서는 단일한 개념이지만 ~~~

현실 속에서는 한개의 사안에 각자의 진실,각자의 정의가 대립하는 복잡성을 띠지요!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가 '정의'를 주장하니 ~~

정말 정의는 실제적 상황 속에는

모호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마지막 장에서는 정의와 관련된 불교, 기독교,

묵자 등 동양사상에서의 개념을 살펴보고 !!!

갈등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로 책을 마치네욧!

정의를 외치는 상황은

부정의스러운 갈등이 생긴 현실이므로 ~~

갈등해결을 위해서 정의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때문에

결국 절차적 정의가 종착역이 되는 거겠지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회에서도 이제 정의는 정의롭지 못한, 이현령비현령스런 정의가 되고 말았다.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모두 제각각의 생각이 다르기에 마뜩치 않을것이고 보면 정말 정의를 정의하기보다는 부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의식을 갖게도 된다.
더구나 사회 도처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공정 사례들은 이미 정의롭지 못함이 판명났지만 사회적 , 암묵적, 합법적으로의 불공정이 되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
현실에서 마주치는 부정의, 불의, 불공정, 부당함 등은 과연 누가 누구에게 하고 누가 당하는걸까?

이 책 "합법적 불공정 사회" 는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 부정의, 부당함, 불의 등 다양한 부정류의 현상이 지배하는 현실 사회속의 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숙고하고 고민하게 하는가 하면 갑질로 대별되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합법성을 띤 채 압박을 가해도 그러함 조차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하고 있더라도 저항의 의지조차 퇴화해 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케 하는 총체적 불공정 사회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는 책이다.
우리는 공평을 기준으로 공정을 논한다.
그러나 공평의 기준은 모두 제각각이며 아전인수격의 기준으로 공평도, 공정도 논할 수가 없다.
객관성 결여의 공평, 공정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합법적 불공정 사회로의 면모를 갖추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지위와 재화,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등 공정과 평등의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할 가치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개인, 조직, 상황에 따라 같지 않고 달라진다는 사실은 누구도 갑질의 대상이 되고 누구도 을의 울분을 가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법제도, 그것 마저 정의롭지 않거나 불공정 사회로의 부채질을 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법의 존재가 법이 없는 무법천지와 같은 무용지물이거나 합법적 불공정을 구축하는 강력한 도구라면 가히 법은 우리 스스로를 옭아매는 올가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법조차 폭력적이며, 정의를 배신한 제도일 뿐이므로 더이상 법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데 생각이 모아진다.

정의 역시 단순 현상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이렇게 불공정 사회속에서 존재감이 미약할 때는 대다수 국민들의 합의에 따르는 정의를 정의하고 또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의적 구현이 필요하다 하겠다.
내로남불! 정의를 판단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차라리 원시시대의 인류로 회귀하는것이 더 유익할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가득하게 피어 오른다.

정의롭지 못함, 정의를 이용한 합법적 불공정 사회의 이면에 깊숙이 자리한 우리 삶을 흔드는 정의에 대한 심도 깊은 담론을 통해 객관적, 절차적, 합리적 정의를 꿈꿔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본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