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은 페미니즘의 다른 모습이자 도구이다.

시간순서대로 페미니즘을 시대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세기 전반: 신마르크스 주의로 학생운동, 베트남전쟁반대운동, 흑인인권운동과 함께 페미니즘 운동이 같이 떠올랐다. 공산주의자들은 반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을 포함한 계급 운동을 통해 미국에서 문화 투쟁을 벌였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1940~5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여성학이 성 차별이 강조하고 이를 성정치학이란 영역으로 밀고 나갔다.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관점을 강조하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퍼졌다.

1960년대: 미국 존 머니라는 의사에 의해 젠더 아이덴티티와 젠더 역할이란 개념이 생겼다.

1970년대: 존 머니의 의견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성정치학＞이 펼쳐지며,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다. (모성, 가족, 결혼, 성의 해방)

1990년대: 주디스 버틀러에 의해서 이성애 정체성을 해체하는 해체주의 페미니즘과 성별 구별을 없애려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생겼다. 그리고 이는 제4차 유엔여성회의에서 젠더 이퀼리티라는 말로 페미니즘의 법제화로 이어졌다.

각 시대별로 페미니즘은 다른 모습으로 이어졌으며 사용하는 이름/도구도 달랐다.

20세 전반에는 문화막시즘(차별과 혐오는 없게 만든다는 사회적 운동을 법, 헌법으로 만들려는 운동), 1960~80년대에는 개인에게 다중의 억압이 존재한다는 교차성 페미니즘, 1990년대에는 성차를 없애려는 젠더 이데올로기로서 페미니즘은 존재하고 도구로 이용했다.

최근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은 성정치학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잇는 개념이자, 페미니즘의 역행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념의 모호성과 타당성 문제, 다른 성별에 대한 억압과 차별, 적절하지 못한 성교육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자연적인 성별 차이의 무시와 관련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무시가 있다.

개인이 성차별을 인지하는 정도는 당연히 다르다. 이를 어떤한 수치로 만들 수는 없다. 개인의 시각에 따라서 바뀌는 데이터라면 이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드는 정책도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성정치학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다른 모습인 성인지 감수성은 남성이란 다른 성별에만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소로서 강요된다. 이는 다른 성별에 대한 억압이며 성차별이다.

여가부에서 실시한 나다움 어린이책, 각종 성인지 감수성 교육 정책은 적절하지 않은 점이 많다. 동성애와 동성혼 그리고 성관계와 출산을 다루는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이미 합의가 되어 권리가 되고 인정하는 듯한 책은 성교육에 적합하지 않다. 초등학생의 발달과정을 생각하지 않은 성관계와 출산에 대한 외설은 초등학생의 성교육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나다움에서 성별 차이를 빼기 힘들다. 근육량과 호르몬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성별 차이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으로서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적인 젠더만을 고려하며 생물학적인 성을 무시한다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를 무시하는 바로도 볼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의 정체를 알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나는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에 나온 모든 의견을 동의하지 않는다.

비혼, 동성부부, 낙태 합법화, 페미니즘과 출산률 사이에 필수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견이 나온다면 그렇다.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은 정보와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1960년대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난 일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1970년대 세계적으로 출산률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사회의 붕괴, 양육환경의 변화와 같은 다양하고 많은 요인들이 출산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도덕과 가족의 해체에도 적용이 된다. 페미니즘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이 존재했던 만큼 여러 요인으로 성도덕의 변화와 가족의 해체가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

낙태를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조건 출산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생성과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출산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생산에는 좋른 양육 환경 조성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 개편 그리고 부모의 안정감(심신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감)이 필요하다.

그런 요소들이 갖추어지지 않은체 태아의 생명만 중시하고, 태아가 태어난 뒤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결정은 단순한 인구 증가에만 집중한 체 건강한 사회 구성원 생성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혼의 증가와 동성부부의 존재가 출산률과 어떤 관계를 뛰고 있다는 증거가 이 책에서 안 나온 만큼, 이들의 증가가 출산률을 낮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없다.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근거 없는 주장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은 어렵다. 길고 긴 페미니즘의 시작과 현재 상황을 한 번에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정보와 의견이 섞여 있다.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을 읽기 위해서는 의견과 정보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과 스스로 증거를 찾고 비판할 줄 아는 독해력이 필수이다.

“국민 혈세 31조 쏟아 부은 성인지 정책의 실체는?”
20세기 공산 혁명의 붉은 물결 막아냈듯이, 21세기 성 혁명의 6색 무지개 물결 막아내야

  김성훈(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공동대표)

  책의 내용을 소개드리기에 앞서 제가 ‘성인지 감수성’, ‘성 주류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란 단체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훈 청년입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화학과 면역학을 전공했고 과학도로서의 삶을 꿈꿔왔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공군 장교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하면서 역사 왜곡 및 사상 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현실을 알게 됐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는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했고 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주로 근현대사 왜곡 문제, 북한인권 문제, 종북 주사파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역사 및 사상 분야의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게 되면서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성 주류화 등 성 혁명 세력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흐름을 막아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유럽에서 68혁명을 거치며 성 혁명으로 탈바꿈했고 성 혁명 세력에 의해 유럽은 이미 장악 당했고, 미국은 사상적 내전 중임을 알게 됐습니다. 서구 사회를 집어삼킨 성 혁명의 바람은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위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20세기 공산 혁명의 붉은 물결을 막아낸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다시금 성 혁명의 6색 무지개 물결을 막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 혁명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 및 범좌파 세력이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됐고 이들이 성 혁명을 위해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을 시도 중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시급성과 심각성을 느껴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지난해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행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 준비 중입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 이름만 들어선 너무나 좋지만 국민 절대 다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세력의 독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고민과 활동 속에서 여러 자료와 책을 찾아 읽던 중 오세라비 작가님의 여러 글과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앞서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를 읽었고, ‘성인지 감수성’ 이슈에 대해 집중해서 쓰신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을 읽게 됐습니다.

  성 혁명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한편으론 저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성 주류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서구의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수입해 학술 영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시민 단체를 만들어 국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부 요인, 학자, 활동가를 키워내는 생태계 구축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도 이에 맞서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세라비 작가님, 전혜성 대표님, 안요한 연구위원님 및 추천사를 써주신 리더 분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본격화 될 것을 기대하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오세라비 작가는 책의 제1부 ‘성인지 감수성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성인지 감수성 담론은 젠더 페미니즘 전쟁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용의 정신을 제한하며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답게, 남자답게는 성별 고정관념이며 남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개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교육 방식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면서 오히려 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다.(p.50)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발언의 자유,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용의 정신을 제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계의 성인지 개념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데올로기의 노예는 위험하다. 성인지 만능시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결국 성인지 감수성도 젠더 페미니즘 전쟁의 새로운 전략일 뿐이다. (p.53)

  국민 혈세 31조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성인지 예산 명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치권은 성인지 감수성의 실체를 깨닫고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사용에 대해선 제제를 가해야만 합니다. 분명 제2의 윤미향들이 적발될 것입니다.

  제2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용어 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우리의 대응’에서 안요한 연구위원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인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를 사법 영역에서 남용하는 사법부의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어느 영역보다 객관성과 중립성인 생명인 사법부가 특정 세력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안요한 위원은 성인지 제도의 실체로 네 문장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p.93)
  ▲ 성인지 제도는 페미니즘 제도이다.
  ▲ 성인지 제도는 여성우월주의 제도이다.
  ▲ 성인지 제도는 눈먼 돈 훔치는 제도이다.
  ▲ 성인지 제도는 남성차별 제도이다.
 
  또한 성 주류화 대신 가족 주류화를 대안으로 소개했습니다. 가정 파괴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버리고 가정을 지키고 남녀화합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독일의 가브리엘 쿠비 박사는 성주류화 대신 가족주류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정책, 남녀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남녀화합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펼치는 가정전문가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p.94)

  끝으로. 제3부 ‘나다움 어린이책과 성인지 감수성’에서 전혜성 대표는 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미화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나다움 어린이책’의 내용에 대해 알리며,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성을 해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성인지 감수성 담론의 실체를 깨닫고 가정과 사회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