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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조직 아니다
캐나나 브리티시컬럼비아 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이자 세계 협동경제 연구자인 존 레스타키스는 책 ＜협동조합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에서 협동조합운동을 '경제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그가 보기에 자본주의는 위기의 징후를 드러냈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반 세계화' 투쟁은 '정치적 민주주의 성장으로 시작된 인류의 혁명이 경제영역의 민주주의 자리를 찾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는 과정'(15쪽)이다.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정치적 자유와 평등은 기업의 경제 권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침해되었다. 어떤 사회에서든 경제 영역의 권위주의적 권력은 결국 정치 영역의 민주적 권력을 압도한다. 따라서 경제 민주주의의 부재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호에 끝없는 위협이 된다." (41쪽)
저자는 이렇게 묻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치에 바람직한 것이라면, 경제에도 똑같이 좋은 것 아닐까?"(41쪽)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가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에 가장 깊숙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를 민주화하려면 경제제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시장은 소수의 경제권력에 독점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구조 또한 독재권력의 모델로 작동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조직은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정도가 있을 뿐이다.
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조직이 아니다.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는 무기다. 협동조합은 일개 기업 이상의 역할을 하며 경제 패러다임을 민주적으로 바꿔나가는 수단과 동력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협동경제를 발전시켜온 나라들의 역사가 증명한다.
세계의 선진 협동경제가 보여주는 것
협동조합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 설립된 해가 1844년, 지금으로부터 174년전이다. 로치데일의 구두수선공들은 초기자본 28파운드, 28명의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호혜'를 경제원리로 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로부터 10년 뒤, 영국 전역에서는 협동조합 수가 1천여개를 육박할 정도로 협동조합운동이 성장했다.
세계 협동조합을 선도하는 협동조합인 스페인의 '몬드라곤'도 시작은 1956년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와 다섯 제자가 만든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인 '울고'였다. 오늘날 '몬드라곤'은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 등 4개 부문 약 260개 회사가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는 거대한 기업 연합체다. 2010년 한 해 매출액은 22조원, 자산 규모는 53조원, 8만4천여명의 노동자 중 출자금을 낸 조합원은 3만 5천여명이다. 로치데일로부터 다시 150여년이 흐른 지금, 국제협동조합운동(ICA)은 현재 협동조합에 가입된 전 세계 조합원 수를 10억명으로 추산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에 고용된 인원보다도 많은 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은 협동조합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와 혼란을 정리하고 약탈적이고 비인간적인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설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탈리아의 협동경제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에밀리아로마냐는 협동조합과 자본주의 기업이 공존하고 협동하면서 대기업 중시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소기업 중심의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을 보여준다. 이 협동조합들은 상호지원 네트워크에 활발하고 사업의 연계, 통합, 소규모 협동조합의 합병 등으로 복합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현상은 협동조합이 작은 비주류 경제조직에 불과하다는 고정관념을 뒤집는다. 에밀리아로마냐는 8천개의 협동조합이 GDP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산업지구가 존재하고 협동조합 부문은 고용, 영업규모, 주요 산업의 시장점유율 등에서 자본주의 기업을 능가한다.
저자는 '에밀리아로마냐' 협동조합 모델이 협동조합운동을 넘어 자본주의 전반의 틀과 작동방식을 변화시킨 거의 유일한 사례로 본다. 에밀리아로마냐는 협동조합 시스템과 비협동조합 시스템이 각각의 강점을 서로에게 전하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협동의 방식으로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에밀리아로마냐의 성공요인을 "이 지역 고유의 사회자본인 협동의 문화안에서도 생겨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요인을 기술적으로 잘 관리하는 능력과 정치적인 전망이 어우러진 결과"라고(118쪽) 분석한다.
에밀리아로마냐가 강력하고 자주적인 협동경제를 이뤄낼 수 있었던 힘의 밑바탕에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산업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했던 유능한 주 정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염두해 둬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에밀리아로마냐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경로인 협동경제 전략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지방자치정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탈리아 협동경제에 비하면 한국은 한참을 뒤쳐져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한국은 이제 막 사회적 경제에 눈을 뜨기 시작한 후발주자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부문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사회적 시도들이 늘고는 있지만 '성적표'는 그닥 만족스럽지 못하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이 기존의 재벌 위주의 경제 질서를 좀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만큼의 힘을 가진 경제주체로 성장하려면 아직 멀었다.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에 민주주의가 부재한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 없이 정치개혁에만 초점을 두는 전략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반드시 실패한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경제 조직들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재벌개혁과 같은 과제를 완강히 밀고 나가 시장의 독점과 사유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육성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민주적 공간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저자는 경제 민주주의를 혁명의 '숨은 얼굴'이라고 표현했다.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는 혁명의 숨은 얼굴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풀뿌리운동이면서 경제 민주주의의 가장 오래되고 지속가능한 형태는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체제를 조직하는 표준으로서 우위를 점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 살아남는 것이다. 암흑시대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대안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협동조합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불후의 증거다."(41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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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의 어르신을 보냈다. 치매상태가 중증 이상의 단계로 안 좋아지면서 재가서비스가 불가능해진 탓이다. 주중에는 하루 여덟시간씩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생활하셨는데 돌봐줄 가족들이 없었다. 기억장애와 불안장애, 우울감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던 어르신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다.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집을 못 찾기도 하고 대소변 처리도 전혀 되지 않았다. 외부의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 무감동 증세까지 보이면서 어르신은 표정과 말을 잃어버렸다.
주간보호에서 케어를 하는 시간동안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집에 계시는 시간이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치매 환자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집에서의 수발이 절실하지만 어르신을 모시기 어려운 자녀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결국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다. 어르신은 평생을 살아온 마을과 집을 떠나야 했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요양원 입소 이후에도 한참동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어르신의 딸은 울먹거렸다.
현장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고 마음 아프다. 어르신의 욕구와 보호자의 요구가 분명한데도 해법을 찾지 못해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이다. 어르신이 사시던 마을과 집을 떠나지 않고 남은 생을 보내실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었을까. 존엄한 노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늙어서도 자신의 삶을 남이 아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커뮤니티 케어'
지난 3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복지 플랜인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온전히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걸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 주거, 보건의료, 복지, 요양 돌봄 등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분리된 장벽을 넘어 복합적이고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리된 제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주 방식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다.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로 격리되어 삶의 터전과 단절될 수 밖에 없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공동체의 연대에 기초한 호혜적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다. 서구 복지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OECD 국가들도 이미 1970년대부터 도입해 온 정책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한국은 후발주자다. 일본은 '의료에서 복지개호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라는 목표하에 '지역포괄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케어에 역량을 쏟고 있다. 반경 30분이내, 인구 1만명 정도 규모를 커뮤니테 케어 시행의 적정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포괄센터'를 설립해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자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복지 환경은 커뮤니티 케어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엔 턱없이 못 미친다. 중앙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시행되는 360여개의 각종 복지정책들은 가짓수만 많을 뿐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조차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방만하다. 게다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니 정작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단위로 내려오면 분절성, 파편성, 임의성을 면치 못한다. 방대한 복지 정책을 주민들이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렵거니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공무원들이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서비스들을 찾아내 연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당연히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읍면동 단위를 '복지 허브화' 하겠다는 선언은 현장에서 힘을 잃기 십상이다. 수백가지의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니 지역복지는 여전히 일시적인 긴급 구호나 단순 후원 연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능성을 엿보다
기존의 국가 중심 복지 서비스는 복합적인 개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해왔다. 또한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명목하에 민간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허용하고 공공적인 감독이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복지 상업화의 길을 터주었다. 유치원 비리 못지 않게 터져 나오는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비리 사태가 그 후과를 여실히 드러낸다.
국가 복지의 한계와 복지의 시장화를 모두 경계하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케나다의 세계 협동경제 연구자인 존 레스타키스는 책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에서 "협동조합 부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은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146쪽)라고 했다.
1979년 장애인 도우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설립한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인 '코팝스'는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과 설계, 영리활동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을 구성원들이 직접 한다. 코팝스는 볼로냐 시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이다. 볼로냐의 경우 도시 사회서비스의 87퍼센트가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제공될 정도로,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이탈리아 사회서비스 체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저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의 등장은 공공, 민간 및 상업 영역간의 경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며 "이 협동조합들은 정부와 시장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의 힘과 가치를 담은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156쪽)고 설명한다.
이탈리아에는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1만 4천개에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 법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배려를 촉진하고 주민을 통합함으로써 전반적인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157쪽)이다. 이탈리아의 법률은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당국과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업과 공생을 강조한다.
일본의 사례도 주목할만 하다. 일본 전역 47개 현마다 지부를 두고 있는 '고령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10만명에 이른다. 이 협동조합은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좀 더 건강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처럼 일본의 협동조합은 고령사회 노인 문제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돌봄 민주주의 시대에 관한 희망
'돌봄 민주주의' 확립을 주장한 미국의 정치학자 조안 C. 트론토는 '돌봄 결핍'과 '민주주의 결핍'은 강한 상관성을 갖는다고 했다. 돌봄 불평등이 심화되면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차별과 배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저자는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사람들이 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사회복지체계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특히 장애인, 빈민,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168쪽)고 이야기한다. 사회복지를 지금보다 좀 더 인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돌봄의 개혁을 강조한 그는 이를 돌봄의 '민주화'라고 표현했다.
커뮤니티 케어가 한국 사회에서 돌봄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전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복지선진국들의 사회적협동조합 사례는 커뮤니티 케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주목할만한 단서를 제공한다. 현장 사회복지활동가들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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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물물교환 시대를 지나, 화폐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도 함께 발달해 왔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기축통화를 찍어내며 세계경제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빈부격차는 날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속에서 민중들이 함께 행복해 지는 법? 이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것이 바로 협동조합이 아닐까 한다. 협동조합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될까? 책을통해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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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역사와 사상, 세계 각지의 주요 사례
사회적 경제화 협동조합관점에서 주요 사례를 담은 존 레스타키스의 이 책＜협동조합은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은 좀 더 인간적인 경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세계 협동조합 운동이 펼쳐 온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경험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풀어냈다.
알 듯 모를 듯, 한국 사회 곳곳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넘쳐난다. 자치단체 안에도 사회적 경제과가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협동조합 또한 많이 늘었다. 예전의 규제가 풀려서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 경제는 뭘까라는 소박하고 근본적인 질문에는 시원스러운 답을 제대로 들은 기억이 없다. 모호한 소리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이 책은 지은이 존 레스타키스가 10여 년에 걸친 연구를 토대로 협동조합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과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던 여러 사례를 담고 있어, 경제 전체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아는 협동조합, 진짜 맞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이 경제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이 책은 에밀리아로마냐의 노동자협동조합과 아르헨티나의 기업회복 운동, 스리랑카 농민들을 중심으로 본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캐나다의 사회적 협동조합, 일본과 인도 등의 사례 등 경제를 좀 더 인간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한국에서 실패한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왜 실패했을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름만 노동자협동조합이지, 유사협동조합, 외형만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여전히 개인택시 제도를 염두에 둔 접근과 주체적인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너희들이 다 하고 나는 귀찮고 어려운 일에서 빼줘.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정신과 방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였다. 결국, 도급 택시로,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피폐해진 심신은 더욱,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론의 논리를 내세워. 협동조합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다소 거칠지만, 결국 실패가 예견된 실험이었다. 요새도 사양산업이 된 택시업계는 운전자 부족으로 법인을 청산, 해소하고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한다. 정작 주체적인 조합원은 없고, 이사장이 좌지우지한다. 이름만 이사장이지 이전 법인회사의 사장이고, 이름만 조합원이지 예전 법인택시의 노동자다. 책임만 더 커진 채로.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 싶을 정도다. 신협은 어떤가,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금융기관처럼,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한다는 지향점은 어디에도 없는 듯. 견문이 적은 탓인지 몰라도, 새마을금고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기 어렵다.
이런 한국 사회 실정을 이해하는 데, 이 책에서 다루는 협동조합과 각종 사례를 보면서 새롭게 협동조합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적어도, 협동조합에 관한 생각만이라도 정리된다면... 다행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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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