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뜻을 펼쳐내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간접경험이든 직접경험이든 경험한 세계가 생각과 뜻의 근간을 이룬다는 말이다. 노 대통령은 성장과정의 삶이 기득권자들의 선택받은 삶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겪는 민중의 삶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행로에서 소중한 바탕이 되었다. 자신의 생각, 그 중심을 잡아주는 지주가 되었다는 말이다. 민중들이 잘 사는 삶, 국민이 행복하게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이 안전을 느끼면서 발붙이고 서는 땅 등이 그의 통치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했다.

노 대통령이 통치철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문장들이다. 그가 원한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누리면서 다스려 나가는 것 아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수평적 사고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이 권력자가 될 때 가능하다. 앞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에서 많이 행해졌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연정이라는 것이다. 연정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것은 권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고의 바탕 위에 섰을 때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그의 생각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도 이런 건강한 생각의 바탕 위에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정치를 맡은 자들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고, 그 가치는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 나라라는 말이다. 오늘날 코로나로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상인들에게 기초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그런 취지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의 통치철학에서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이 될 듯하다. ＜국민이 힘 있는 나라＞ ＜구성원이 모두 먹고살 만한 나라＞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글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만으로도 글의 방향을 알 수 있겠다. ＜1장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시너지로＞ ＜2장 정치, 균형으로 모두의 나라를 열다＞ ＜3장 기술, 혁신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5장 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6장 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이 지향하는 바를 뚜렷이 밝혀 놓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동력, 비전 등 국가 경영의 다양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애매모호한 문장보다 이렇게 분명한 글이 좋다. 무릇 지도자들의 언행은 일관성과 명확성이 주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노 대통령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들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저자의 생각인데,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는 문장들과 행했던 말들이 섞여 있다. 그들의 정치적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글의 키워드는 세대, 청년, 기술, 교육, 경제, 글로벌 등이다.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어휘들이다. 이들이 살아 있을 때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가게 될 것이다. 이들이 어떻게 조각되어야 하는가는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늘 궁구하면서 대화하면서 노 대통령은 이들을 가까이 두려고 했다. 이들을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 가고자 했다. 그 생각의 언저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옆에서 오랜 시간 보좌한 저자 이광재가 정리하고 쓴 이 책이다.

저자는 청년들이 살아야 함을 얘기한다. 청년들이 마음껏 원대한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함을 말한다. 최선을 다해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다음번 도전을 위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들이 실패했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음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준비와 계획을 나라와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무대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첨단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청년을 향한 기대와 사랑이 절절한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정치적 신념을 읽을 수 있다.

마음에 확 다가드는 말이다. 정치가 정치인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민중들의 것이어야 한다. 정치인은 민중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빌려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는 근본이 튼튼해야 한다. 근본은 물론 민중이다. 노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뜻이 있거든 나서는 게 옳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겠지만 말이다. 정치인들이 권력의 자리로 가서 민중들의 인생을 안주 삼아 얘기를 할 것이라는 말은 뼈아프게 들리는 말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저자의 정치 철학은 분명하다.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영을 떠나 생존의 문제다. 정치가 잘못되면 국민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국민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 그러기에 정치는 기득권자들의 풍요한 삶이 아니라 국민들 개개인의 궁핍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나눔을 생각하게 된다. 모두에게 이로운 정치,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진정한 소임이다.

이런 정치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으로 키워야 한다. 정치는 리더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정책과 인재도 중요하다. 리더 혼자의 의지나 열정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다. 훌륭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나라가 이런 인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구비해 나가야 한다. 리더들이 할 일이다.

저자는 기술을 통한 진보와 발전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상상과 열정, 그리고 기술이다.”란 말을 한다. 저자의 이 말에 기술에 대한 생각의 근원이 있다. 오늘날 기술은 디지털이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혁신, 그것이 시대를 이끌어나갈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기술은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디지털 기술로 스마트한 정책을 펴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늘 생각했던 내용이다. 감각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실패나 실수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때 의견 충돌을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효성을 거들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든 데이터가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육은 인재와 관련된다. 인재가 많은 국가, 강력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인재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다.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교육이 기회의 균등을 박탈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공교육의 질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가능하게 한다. 공교육만 행하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지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제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이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창의력과 사고력이 중요한 오늘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입각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창의적인 질문과 궁구하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교육은 혁신적, 창의적인 사고의 주춧돌이 된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다. 고인 물은 썩어 생명체를 죽게 하지만 흐르는 물은 더욱 깨끗해지고 귀한 에너지가 되어 생명체에 활력을 불어 놓는다. 고인 지식은 발전과 전진이 없다. 그래서 지식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 국민은 모두 저렴한 돈으로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경제는 늘 가진 자의 편에 서 있었다. 하지만 늘 약자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노 대통령은 이것을 나누길 원했다. 나누어서 같이 살기를 추구했다. 그랬기에 가진 자들에게 일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만큼 내어 놓기를 요구했다. 이론적으로 너무나 좋은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목이 잡힌 이야기다. 노 대통령은 깨끗한 가난(淸貧)보다 청부(淸富)를 원했다. 모두 잘 사는 삶을 바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가진 자들이 그런 생각과 나누고자 하는 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는 조화의 큰 걸림돌이었다. 가진 자들의 횡포를 막을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경제의 속성 때문에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이 충족되는 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씨앗은 뿌려졌고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본다. 혁신도시, 건강한 복지정책은 이 정책의 연장선이다.

저자는 글로벌한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변방의 역사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 동북아 협력,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의타적인 국가가 아니라 세계에 다가가는 주도적은 국가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들에서 한국산(K-)가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것이 최고가 되고, 최고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구했다. 저자가 가고자 하는 글로벌한 세상은 분명했다. 지금 그것은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 K-POP K- 푸드 K-방역 K-뷰티 등 지금은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자란 것이다. 노무현이 옳았던 것이다.

저자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 계획, 전망, 실천 내용 등을 몇 가지로 제시해 얘기해 보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발전적으로 얘기해 준다. 하지만 나라의 일은 생물과 같아서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 따라 잡음도 있고, 손실도 있다. 노 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게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통치의 근본이 되는 방향은 옳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 글로벌한 국가를 만드는 것, 청년들이 탄력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첨단 기술을 강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등 추구한 방향이 옳았고, 그의 진심 어린 국민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오늘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된다. 저자는 노 대통령을 통해 이렇게 자신의 정치 철학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 명쾌하고 날카로운 저자의 시선을 우리는 눈여겨 볼 수 있게 된다.

＜노무현이 옳았다.＞

이광재 저  /포르체

2020년 12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불안해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 사회활동은 제한, 축소되어 몸은 멀게 마음은 가깝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가족 간에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싸워온지도 어느 덧 1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 19 치료제, 백신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그 백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그 기자회견의 첫 번째 질문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다. 나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그 문제는 아직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징역 20년의 실형이 구형이 되었다.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했는데 사면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임기 2년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올바른 리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 방역 실패 위기에 내몰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등 세계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바꾸어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 되는 지금,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고 그의 정치철학과 그가 꿈꾸었던 세상을 반추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2. 책 속으로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하고 계층간 이동도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타고난 재능과 역량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아 나와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입니다.”

세상에는 종종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그것은 비단 생명의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삶의 전 분야에서 기적은 늘 존재하며,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여섯 자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썼던 책이 단지 입소문과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전 세계에서 6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던 ＜오두막＞이나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작가를 단번에 주목받는 사상가로 만들었던 에릭 호퍼의 ＜맹신자들＞ 역시 기적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상고 출신의 인권변호사가, 더구나 빈농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던 비주류의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또 있을까. 나는 여전히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당선을 내가 목격한 가장 큰 기적으로 꼽고 있다.

기적과 같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신 지 어언 12년, 참으로 많은 게 바뀌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체감은 단순히 변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서 기인할 때가 많다. 한 세대 혹은 여러 세대에 걸친 느린 변화는 진행 중에 있을 때는 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부채질하였던 건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을 터, 보편화된 비대면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 역시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3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으로 정계에 첫발을 디딘 이광재 의원은 모든 게 뿔뿔이 흩어지는 분열의 시대에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정치인 이광재의 비전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그러므로 ＜노무현이 옳았다＞는 '노무현 정신'을 담은 이광재 의원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인 셈이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고조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영민하게 대처하고, 서로를 따뜻이 껴안으며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나는 그런 국민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더 살피고 보듬어야 하는 것은 없을까?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짚어보고 내일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p.21)

정치인이 쓴 책은 대개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자화자찬의 글이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중구난방의 글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책을 출간하는 목적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정치 후원금을 두둑이 챙기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보다는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세 과시가 정치인들의 주된 관심사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옳았다＞를 집필한 이광재 의원은 마치 한 편의 정치 논문을 쓴 것처럼 책의 순서나 내용 면에서 기승전결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서장(序章): 내일의 문턱에 서서', 1장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모두의 시너지로', 2장 '정치, 균형으로 모두의 나라를 열다', 3장 '기술, 혁신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5장 '부(富),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6장 '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결장(結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에서 보이는 것처럼 분열과 갈등의 문제제기와 저자 자신의 대안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일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5종 세트가 중요하다. 국민이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갖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에서 저비용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삶의 질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좋은 이웃, 마을, 사회, 국가 등 건강한 공동체도 중요하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희망을 담대하게 열 수 있는 강인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p.246)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양상은 분열과 갈등의 심화로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로 인한 계층 간 대립, 세대 간의 대립, 그리고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로의 분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직업의 부족 현상과 젠더 대결 양상, 팬데믹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종교 간 대립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등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은 더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적 대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이고 진정한 리더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세대를 아우르고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리더가 절실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어깨를 겯고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을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지식을 상수도나 전기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주체가 된 과감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교육 뉴딜'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이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펼친 과감한 해결 정책인 뉴딜 정책에 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p.170)

저자는 ＜노무현이 옳았다＞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양면성을 가진 단어라고는 하지만, 위기를 뚫고 새로운 기회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모든 이가 그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위기로 인한 부의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가속화된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초고소득층의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다수의 중산층은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변화의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공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저자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 1인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터, 안일하게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이념 타령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 않았을까. 일레인 글레이저의 ＜겟 리얼＞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이데올로기는 죽었다거나 악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이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통합을 말하지만 사실 그런 말 자체가 헛된 주장이나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이었지만 자신의 속내를 가장 솔직한 언어로, 가장 편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고 노무현 대통령. 그를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며 정치철학마저 그를 닮아가는 듯한 저자는 어쩌면 우리 세대의 가장 따뜻한 정치인이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다.

노무현이 옳았다

이광재 지음/ 포르체 출판사


 

파란 표지에 붉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의 표지. 이를 본 순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띠지에 새겨져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

정말 끝까지 역사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신 그 분의 생애가 떠올라 마음 한 켠이 미어진 채로 책을 펼치게 되었다. 

저자의 서문을 읽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했던 이광재 의원 역시 그분과 결이 같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의주의'를 청산되어야 하며, 여당-야당의 투쟁에 휘말리지 않는, 늘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세상이라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도 그분의 뜻을 본 받아,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한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1장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모두의 시너지로
• 2장 정치, 균형으로 모두의 나라를 열다
• 3장 기술, 혁신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 5장 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 6장 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목차만 보더라도, 이 책이 단순한 정치사, 또는 정치 철학을 논하는 책을 넘어 현재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혁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1장, 4장, 5장이다.

먼저 ＜1장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모두의 시너지로＞ 에서는 '청년의 실패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나도 청년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에 나와있듯이 요즘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원한다. 그 결과, 공무원은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무원 시험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고용불안정'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는 IMF 이후 급속하게 변화했다. 해고가 쉬워지고,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 때문인지, 고용률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소위 '철밥통 직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성공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아귀가 어긋난 수레바퀴처럼 미래를 향한 도전을 포기하거나 전진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 실패가 두려워서다. 실패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의 혁신을 선도할 벤처기업만 하더라도 실패할 경우 빚더미에 앉는 것이 다반사고,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은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P.46)"

최근 벤처기업에 관한 드라마도 나올 정도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창업하기를 두려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이유는 ＜노무현이 옳았다＞ 중에서 인용한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로 실패가 두려워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손실을 가져다주는데, 이는 청년 창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저자는 말한다. 나도 저자의 말에 큰 공감을 했다. 청년들이 보다 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창업을 위한 시설, 자금 지원, 경영 전략 지원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에서 '대학교육 모델의 진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개혁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진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과도한 입시경쟁, 과열된 사교육과 이로 인한 문제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제력의 차이에 인한 교육격차, 아이들의 스트레스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고등교육이 변화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전공과는 무관한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그저 취업을 위한 졸업장 취득이 목적인 경우가 크기 때문이다. 빚을 내면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배움에 대한 욕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졸업장이 목적인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일뿐더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P.153)"

대학생인 내가 요즘 졸업한 선배들이나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을 다닌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순전히 대학을 졸업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전공과 무관한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대학을 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고등학교 3년의 세월과, 비싼 등록금 들여가며 다녔던 대학교 4년의 세월이 참 아쉽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더라도, 수많은 자격증, 어학성적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막상 자신이 하게 될 실질적인 업무에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대학교육의 혁신은 대학만 달라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학 교육이 달라지려면 대학교육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취업 또한 그 기준과 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한다. (P.153)"

대학공부, 또는 취업을 위한 공부와 실제 취업 사이에 괴리감이 생긴 것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대학 교육의 변화를 넘어서 기업의 고용체계가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획일적인 기준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은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인재 양성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나도 이광재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래야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에 쓰일지 안쓰일지도 모르는 자격증, 능력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기업은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통해 입사자들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업에 더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5장 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의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희망하다'였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래왔던 일이다. 서양, 동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독점해왔다. 과거에 이를 지탱해주는 것이 신분제였다면 현재에는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이다. 경쟁 사회에서 승리한 자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하는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 체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흔히 '금수저', '흙수저'로 불리는 가정의 경제력 차이, 교육의 기회 등. 우리 모두는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 과도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 부의 재분배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절대적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모두에게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P.179)"

이 부분을 읽고 내가 그동안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를 재분배' 해야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줘야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읽고, 나라 전체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부의 균형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전 지역의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한다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부가 증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들이 쌓여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언젠가 정말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책장을 덮으며-

＜노무현이 옳았다＞는 세대, 정치, 기술, 교육, 부, 글로벌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이광재 의원의 혁신적인 주장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은 책의 제목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이 최선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기대하며 이 책을 덮어본다. 

옳고 그름을 아는 만큼 중요한 것은 옳다는 신념대로 사는 게 아닐까.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아는 것에도 무디어지고, 그른 줄 알면서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며 합리화하거나 이런저런 변명으로 자신을 변호한다. 어느 순간 신념보다 생존이 중요해진다. 사실 그만큼 살아남는 일은 늘 절박하다. 그러나 개인의 올곧은 신념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듯이, 국가 최고권력자의 올바른 정치 신념은 국민들의 삶을 탄탄하게 만들 것이다. 물론 그 옳음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 구석구석 파고들 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펼쳐본 단상이다.

그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저자가 "노무현이 옳았다"고 말하는 지점이 궁금했고, 그것을 어떤 비전으로 풀어냈는지 보고 싶었다. 이 책에서 무엇을 기대했던가. 또한 이 책을 통해 어떤 사유와 감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먼저, 책 속으로 들어가보자.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것 역시 '진짜' 민주주의다. (중략)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나은 미래를 그려보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다. (중략)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그가 찾으려 했던 것은 모두를 끌어안는 '균형'이었다. 그 균형 속에서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경제도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중략)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짚어보고 내일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21쪽)

저자는 이 책의 의도를 위와 같이 밝힌다. 저자가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통)이 옳았다고 본 핵심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균형'이다. 이것이 정치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대로 발현됐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이 온다는 의미였을까. 저자는 이러한 정신, 정치 신념을 계승해 크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 여러 정책들을 선보인다.

1장 '세대' 편에서, 저자는 오늘날 청년세대의 절망에 주목한다. 그의 현실적 대안은 혁신 창업이고, 그 전제는 탄탄한 창업 생태계의 구축이다. (구체적 방법은 6장 '글로벌' 편에 나온다.) 디지털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가치, 삶의 방식에 맞추어, 기성세대는 스스로 혁신하거나 청년세대에게 중심 자리를 내주고, 자신이 이전 세대를 통해 받고 누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나눌 책임이 있다.

2장 '정치' 편에서, 저자는 국민 개개인이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분노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선거 전에 공약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장치, 입법청원,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역량 있는 정치 리더를 양성하는 싱크탱크와 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저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치는 진영 논리가 아닌 '생존'이라는 본질에 천착할 때다. 여기서 노통의 '연정'이 언급되고, 균형과 협치가 강조된다.

3장 '기술' 편은 노통이 참여정부의 전자업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발명했다는 일화로 시작한다. 저자는 기술 중심의 사회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국가 R&D 예산지원 시스템의 개혁,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서 공유되고 유통되는 데이터, 정책의 모형 혹은 수치화된 모델을 제안한다. 그런데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하되 산업사회에 머무는 사람들을 소외가 아닌 포용으로 함께 이끌고 가는 것이 국가의 역할"(112쪽)이라는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앞으로 모두 고민할 부분이 아닐까.

4장 '교육' 편에서, 저자는 공교육의 질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가 최대한의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제도권 교육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내용이다. 저자만의 제안이라면 K-무크의 적극 활용과 디지털 교육 뉴딜이다. (구체적 방법 세 가지가 책에 소개되어 있다.)

5장 '부' 편에서, 그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절대적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혁신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부의 공정한 분배, '저비용 사회'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다. 노통의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하면서, 혁신 도시 건설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한다. 복지비용의 효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스템도 필수다. 저자 나름의 개선 및 보완책도 덧붙인다.

6장 '글로벌' 편은 "이놈 발길에 차이고 저놈 발길에 밟히고, 이것이 과거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변방의 역사, 변방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구조, 동북아 통합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변방의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208쪽)라는 노통의 말로 시작한다. 그런 비전을 이어받아 저자는 싱크탱크의 중요성을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26개의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국가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다.) 정치 리더들의 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적 싱크탱크를 한국에 유치하고, 민관 협력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알리는 플랫폼 개념의 '벤처컨벤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다.

저자의 정책 중에는 기술 혁신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저자 소개를 참고해볼 때, 현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내용이구나 싶다. 아직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았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는 현실적 목소리들 가운데, 한 정치인의 청사진을 보았다는 의미도 있겠다. 다만 이 책이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연 설명이 필요한 대목도 눈에 띄었다. "특히 원전처럼 당장 그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발전시설을 없애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124쪽)는 맥락에서, 저자는 탈원전 정책을 시기상조로 본다는 의미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이라서 주의 깊게 본 대목이다.)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6쪽)

1988년 4월, 당시 노무현 국회위원 당선자는 스무살가량 아래인 저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그 후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 '역사 발전의 도구'라는 문구를 잊은 적 없다는 저자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10년 만에 정치에 복귀한 나는 역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답을 찾았다. 나는 통합의 정치, 정책 중심의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중략) 어떤 자리이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244-245쪽)

책 밖으로 나왔을 때, 내가 기대했던 내용과 뭔가 결이 달랐다는 느낌이 남았다. 어쩌면 이 책의 성격이 '이광재의 정책 비전'을 담은 것이기에, 노통의 말이나 정책은 적절한 선에서 제시됐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코로나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 책은 그런 현상을 잘 반영한 미래 지향적 정책 제안서라 할 만하다. 그런데 도래할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지나간 시대를 제대로 청산하는 일이 전제되는 게 아닌가.

나는 저자가 "노무현이 옳았다"는 지점을 좀 더 깊이, 다각도로 서술해주기를 바랐다. 단순히 노통의 정치 신념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 정치에 적용되지 못했던 그 복잡한 실타래를, 이 책이 아주 조금이나마 보여주기를 바랐다. 검찰과 언론의 문제, 권력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정치인들의 기본성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 보이기에... 우리는 왜, 노통이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을 아직도 저 멀리 꿈처럼 말해야 하는가. '정책 중심의 정치 시스템'이라는 저자의 말을 실마리 삼아야 할까. 믿을 만한 정치인을 기대하기보다 탄탄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속뜻으로...

진영싸움에 지쳐서 정치가 지긋지긋해질 때쯤 이 책을 읽었다.

처음엔 제목 때문에 그저 그런 정치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노무현'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제목처럼 그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책이 아니라, 노무현이 실천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던 정책들과 이광재 의원의 새로운 정책들이 맞물려 더 나은 미래를 말하는 책이라고 느껴졌다.

지역, 세대, 젠더 갈등이 심해지는 요즘 조금은 촌스럽게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지금 필요한건 무엇보다 '화합'이 아닐까 생각하며 읽었다.

평소 좋아하는 대학선배님의 추천으로 이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책을 잠깐 읽고서.. 안되겠다... 집에가서 제대로 다시 읽고 싶다는 뿜뿜이 생겨 구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ㅎㅎ

이책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광재 정치가가 만들고 싶은나라,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치가 이광재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정치가 이광재의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청년이라;; 그런지 청년의 내용에 더 집중이 되더라구여 ㅎㅎ)

아무튼 이책 잘산것 같습니다. 집에 두고서 두번 세번 꼼꼼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사실 이광재 국회의원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점점 궁굼해지네요 ㅎㅎ

정치가 이광재 의원님의 앞으로 활동이 기대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세상! 청년답게 사는세상!

노무현이 옳았다!

이 책의 선택이 옳았다!

정말 강력추천 !!
후회는 안하실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