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 lalilu

이 책의 표지는 가장 윗부분에 한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바로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모두가 비상을 꿈꾸지만 현실의 상황에서는 누군가 추락하게 된다. 과연 누가 비상할 수 있게 되고 누가 안타까운 추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 책은 한국 경제가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가르쳐준다. 누군가 추락하여 죽게 된다면 남겨진 자들에게도 희망은 조금씩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원리와 같은 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비상할 수 있는 경제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배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언제나 빛을 발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IMF 위기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시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가운데 K방역은 전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바로 경제다. 연일 치솟는 부동한 가격은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희망이 있는가? 과연 비상할 수 있는 출구는 존재하는가? 이 책은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 1년여 동안 토론하며 연구하고 서로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최근에 화두가 된 ‘기본소득’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책은 가르쳐준다. 모든 국민이 존재의 이유만으로 최저 기본 소득을 받게 된다면 적어도 극단적으로 삶을 스스로 끊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아이를 낳고 싶은 집에서는 아이를 낳음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비용이 기본 소득을 통해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은 직종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직종도 많다. 이제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뉴노멀의 지형도를 새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과도기적인 삶의 변화에서 누군가 소외받지 않도록 복지의 사각지대를 잘 관찰하고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경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공존의 길이라는 부제를 가진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김부겸, 이찬우, 최영록, 정국교 공저자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는 지금 이 순간 한국경제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비단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공황보다 심각하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자.

먼저 한국경제의 과거에서 현재를 돌아보는 파트1의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저력을 소개한다. 가발을 수출하고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 총생산 기준 세계 12위, 무역 6위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쓴 대한민국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 극복한 경험이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현실은 성장 시스템이 둔화하고 경제 성장률은 2% 이하이고, 한국경제의 엔진이었던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점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상시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전 세대가 불안에 휩싸여있다. 특히 청년에게 공급될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청년세대의 불안을 넘어 포기하게 하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저자들은 1년에 걸친 토론을 통해 한국경제의 고용, 디지털시대의 산업정책, 교육, 금융의 경쟁력, 저출산 고령화, 지역 균형 발전, 거시경제 정책, 경제 사회적 방향에 관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 분야에 맞은 대응책과 성장 방향을 제시한다.

상생 전략을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방향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본소득제에 관해 다수가 찬성하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 충당 부분이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결국 국민적 합의에 따라 세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저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라는 체계를 통해 월 30만 원 선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은 부가가치세 인상과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앞서 현재 개인 소득세에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면세자 비율을 줄여 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성을 추구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세인 소득세가 증가하는 경우 10% 수준의 지방소득세도 함께 증가하여 증가분 5.9조 원 수준의 지방소득세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2021년을 기준으로 약 190조 원 내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액과 개인이 몇 번 신청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대열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다.

디지털시대의 산업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측면으로 제조업의 스마트화도 서둘러 지원하고 육성할 부분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6-3-3 과정을 5-3-3 과정으로 개편하여 초등 중등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하고, 대학 과정은 2년은 직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대학 서열화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지역 내 대학이 연합하여 양성하고 공급할 것을 소개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지원금보다 보육 양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사항이 아니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어 여성 혼자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 보육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지원 정책이 핵심이 되는 출산 육아휴직은 많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청년세대가 결혼하기 위한 주택 가격 안정, 주거 안정 대책도 절실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의 위기와 달리 경제의 수요와 공급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면서 거시경제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전례 없는 확장적인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이번 위기가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392쪽)

전 세계가 11조 달러 이상의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했다. 코로나 상황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감염 리스크에 따른 경제 위축, 봉쇄조치 강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루빨리 코로나 정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이전 상황이 되길 바란다. 동시에 새롭게 다가올 경제 환경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는 한국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진단하고 대응책을 알아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서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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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GVC'에 의존한 공급망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 원료 등은 최종 수요자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생산을 위해 국내 혁신 생테계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131-)


지원방식도 기관설림 등 공급자 지원보다는 수요자를 지원하여 산업수요에 가까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이를 위해 수요자가 진로와 학습에 대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 크레딧 제도이다. (-241-)


2020년 긴급재난 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1차 추경예산이 긴급 집행 되었으며, 2021년 조만간 4차 추경이 집행 예정인 상태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진정세가 일어난 뒤 펜데믹 종식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실체 ,그리고 그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로에 선 한국경제가 2021년 현재의 모습이다. 


어떤 정책이나 법률이 통과되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기본소득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그동안 일본을 혐오하면서, 일본 경제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코로노믹스는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소위 포퓰리즘으로 인식해 왔던 국민기본소득제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그건 국가의 세금이 국민의 복지에 쓰여지는 것을 달갑게 여겨지지 않아서이다. 베네수엘라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불러온 참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서다. 화페경제의 붕괴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대한민국 경제 침체가 현실이 되었으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일본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고,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민기본 소득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고 있다. 즉 국민기본 소득제는 한국 국민의 긍정적인 인시과 자각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보편적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서,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예측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그 주도권은 최배근 교수의 '국민기본소득제'의 예고에 있다. 


국민기본 소득제가 도입될 경우,그 부작용도 에상할 수 있다. 세금이 투입되려면,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첫 해에 3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한국 경제 회복을 꾀할 수 있는 방법 제시와 일자리 창출, 더나아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듦으로서 ,한국인들이 고민하였던 노후 복지 문제를 어느정도 해갈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소위 돈을 국민에게 풀게 되면, 서민들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그 실물경제가 누구나 부자가 되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경제 회복의 부수적인 효과가 다시 기업에게 돌아오게 되고,기업의 세수 확보는 다시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오는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경제는 외형적으로는 선방하는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나쁜 수준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 성장의 가치를 구현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계점을 맞이했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대안책 및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에서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우리경제의 상황을 진단하며 어떤 분야를 부각시키거나, 또는 지양하며 경제전망 및 미래가치를 그려나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하지만 유독 이슈가 되는 핵심분야와 산업, 정책에 대해 언급한다. 2장에서는 언급하는 기본소득제가 그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아직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하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소개하며 우리가 가야 할 미래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과 노동시장에 대한 소개 및 디지털 시대가 주는 산업정책의 영향, 기회를 주는 교육에 대한 소개도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의 방안,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성, 또한 경제에 있어서 척추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업에 대한 언급,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한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말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 지역균형을 자율성과 혁신성, 포용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위한 방안책,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촉발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가 당면한 과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및 현실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핵심분야를 위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마련, 경제불황적 심리와 실제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및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각자가 속한 분야에서 판단해 보거나 책을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해 배우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 및 집단이 우리 경제를 모두 바꿀 순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의 방향성과 심의과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로에 선 한국경제＞ 를 통해 읽고, 배우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 판단해 보자. 

이 책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저자들은 모두 경제 전문가로서 실제 우리나라가 경제를 기획하고 책임졌던 인물들이었기에 더욱 어떤 책일지 호기심이 들었다.

책은 총 10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중간 중간 표와 그래프를 삽입하여 한눈에 알기 쉽게 표현한 점이 좋았다. 

#왜 기본 소득제 인가 

저자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기본 소득을 정책의 대상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적이 있다. 기본소득제는 여기서 더불어 무조건성과 개별성, 지속성, 현금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찬반이 갈리는 정책 중 하나다.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며, 노동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점차 교육격차가 심해지며 우리나라는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환경이 되어 버렸다. 특히나 교육격차는 유아기때부터 시작되므로 이 시기에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도 고소득층 학생은 공교육이 부실하더라도 사교육을 통헤 메꿀 수 없지만 저소득층은 어렵기 때문에, 취약지역을 교육특별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학제 개편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흥미로웠다. 현행 초등6-중등3-고등3-대학4인 학제를 5-3-3 등으로 개편하여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나도 공감이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2019년 하반기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일어나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 증가는 노동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책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용율의 양적인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 등 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 훈련을 하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퇴 이후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은 자녀의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축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영유아 지원은 현금보다는 서비스 중심, 청년과 신혼부부에 걸맞은 임대주택 지원, 근로 형태와 근무시간의 유연화 등은 정부에서 꼭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나, 비대면 접촉 등 새로운 산업 유형에 맞는 규제의 필요성,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준비 등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응 방안도 제시해준 점이 좋았다.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함께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처방이 제시되어 있어 좋았고, 어떠한 정책이 실물 경제에 필요한지를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추천해주고픈 책이다.

* 네이버 문화충전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세계 경제는 팬데믹 현상으로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은 수요와 공급이 줄면서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확산시키는 등 급격한 경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속성장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산업 위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클수록 소득 격차에 따른 빈부 격차,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 노령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등 기로에선 한국경제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팬데믹 현상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고용의 유연성, 미래를 위한 교육,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이다. 

앞으로 가장 쟁점이 될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제조업 자동화 설비로 일자리 감소, 저출산 및 노령화 등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재원 조달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에 반도체에 있어 무어의 법칙은 연산 처리 능력이 2년마다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정보화 시대에 빅데이터 처리 능력은 3∼4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정보 선택이 중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요즘처럼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자산과 빚에도 양극화가 생기고.

여러가지로 걱정과 문제가 많은 요즘인데요...

우리 한국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책 표지에 나와있듯이...

초원에 물이 마르면 초식동물만이 아니라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하죠.

한국경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하는 공존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뤄줍니다.

책 뒷면에는 우리가 알고있는 유명한 정치가들의 추천사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마치 공부하듯이 읽었는데요.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열심히 읽다보니 나름의 정리가 되더라구요.

우리 삶에서 경제는 뗄 수 없으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