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은 비주류 경제학파인 포스트케인지언의 부류로 볼 수 있는 화폐이론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외생적 화폐이론이 아닌 내생적화폐이론, 특히 증표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대화폐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는 렌덜레이이고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학자는 스테파니 켈튼으로 볼 수 있는데, 렌덜레이의 책은 교과서적으로 다소 어렵게 작성되어있는 반면 스테파니 켈튼의 적자의 본질은 현대화폐이론의 기본적인 틀을 매우 쉽게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비주류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볼 수 있는 입문서로 매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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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류의 삶이 바뀌었다. 

팬데믹이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고, 경제에도 팬데믹을 붙여 부르는 때가 됐다.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고, 잘나가던 가게를 닫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주변에도 적지 않게 보인다.

가족 중에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일종의 하소연은 정부에게로 화살이 돌아간다.

마치 코로나-19로 닥친 경제 위기도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라도 해야 기분이 좀 풀리기 때문에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곧 4차 재난 지원금도 논의 중이라는 말을 하니, 다시 그들의 기분은 차분해진다.

논의는 4차 재난 지원금의 기쁨보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는 것으로 흐른다.

그 많은 돈이 곧 우리의 빚이 아닌가, 라고 하며 좋다가도 좋지 않다고 한다.

나라의 국고를 걱정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연하긴 하다.

나도 이전에는 나랏빚이 걱정스럽긴 했다. 일반 가정이 빚을 많이 지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니까 말이다.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나랏빚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나랏빚이 얼마며,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떠들면서 국민에게 겁을 주는 매체 기사를 보면 안 그럴 수가 없다.

이런 고민을 지닌 채 이 책 '적자의 본질'을 읽었다.

'정말 재정 적자는 위험하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책이다.

MMT, 즉 현대 화폐 이론의 요점은 한마디로, 화폐 주권을 지닌 국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에 돈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돈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일반 가정의 적자처럼 재정 적자로 나라가 파탄 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필요한 곳에 돈을 발행해 쓰면 되는데, 왜 적자를 두려워하느냐는 말이다.

이 책에는 그 이유가 잘 담겨 있다. 

MMT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이 책 대로라면 오해를 불러올 만한 글들이 그냥 막 올라와 있는 셈이다.

MMT 이론이 그냥 돈 찍어서 뿌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이야기들이 오해라고 알려준다. MMT를 제대로 모르고 MMT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MMT가 인플레이션은 신경 쓰지 말고 돈 찍어 뿌리라는 이론이라는 오해도 바로잡는다.

물론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괜찮다고 한다. 디플레이션보다 낫다는 말이다. 문제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오해가 생긴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다. MMT를 허무맹랑한 이론으로 치부하고 그냥 치워버린다.

초인플레이션을 방지할 방법도 MMT에서는 제안한다.

말하자면, 제한도 있고 안전장치도 있는 셈이다.

물론 그 제안들이 현실적으로 합당한지는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지, 무작정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MMT의 주장 중 적자에 관해서 이 책에서는 양동이로 설명한다.

MMT의 설명은 이렇다.

경제 흐름에는 크게 두 양동이가 있고, 두 양동이에 담긴 것을 더하면 0이다.

한쪽은 정부의 재정, 한쪽은 민간의 재정을 담은 양동이이다.

정부의 돈은 민간으로 흐르고 민간의 돈은 정부로 흐른다.

그러므로 정부의 흑자는 민간의 적자이고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이다.

이 모델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부 재정은 오히려 적자라야 민간에 좋다는 것이다. 민간이 적자면, 굶는 사람도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오히려 재정은 적자라야 민간 부문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이다.

이 양동이를 통한 설명은 경제의 흐름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지만, 막연한 부정에서는 벗어나도록 했다.

이 책은 이처럼 일반인도 쉽게 MMT의 주장을 이해하도록 설명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다른 부문의 적자를 이야기한다.

인프라, 의료, 교육 등의 적자가 그것들이다.

국민을 위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재정 적자보다 더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적자가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연준 의장과 재무부 장관이 MMT에 준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바이든도 MMT를 추종하는 경제학자들을 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역대급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을 예고했다.

정말 미국은 MMT를 정책에 적용할 셈인 듯하다.

그러니 MMT가 어떤 이론인지 우리도 이해하고 살펴보며, 고민해봐야 한다.

미국의 경제 흐름이 MMT를 기반으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스테파니 켈튼은 MMT를 통해 결국 국민을 위한 경제, 모두를 위한 경제를 이야기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없이 누구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우리도 풀어나가야 하는데, 재정의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4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는 20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주머니가 걱정되기는 하겠지만, MMT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고 오히려 역대급 재난 지원금의 타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적자 공포증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고 고민해야 할 때다.

이 책을 통해 MMT의 오해와 선입견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MMT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기 전과 다르게 나는 재정 적재를 조금은 더 여유롭게 보게 되었다.

MMT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 경제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금본위시절의 균형재정은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없어졌어야 할 컨셉이지만, 아직까지 남아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화폐주권국가인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없으며, 도달해본적도 없는 자연실업률에 도달할때까지 완전고용을 위해 달려가고 그 반대급부인 실물자원의 한계만 조심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세상을 방어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재정정책으로 미국을 살리면 세상을 살릴수 있다는 MMT의 컨셉을 명쾌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틀린말은 없지만 충격적이다. 결점이 보이지지는 않지만

더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

1. 스테파니 켈튼의 주장에 반박할 여지는 없는가 
2. 나는 어떤곳에 투자하는게 맞을까? 인프라? 미국전체 
3. 한국에서는 활용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수 있을까? 너도나도 화폐를 발행해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인사 중 한명인 스테파니 켈튼의 ＜적자의 본질＞은 MMT, 즉 현대화페이론(최근 유행하는)의 입장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 수요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MMT에 동의하지도 않고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비판하려면 핵심 저작들은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구입하였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경제관료라는 점에서도 이 사람 책을 읽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국가적자를 화수분처럼 생각하던 MMT의 생각들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책이었고, MMT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비판할 생각이 있는 이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 있는 이들은 읽어 볼만한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국가부채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이를 위해서도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