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책이다.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의 가치, 하지만 이에 대한 억압이나 강제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순간 사회는 혼란이 오며 사람들이 느끼는 답답함이나 체증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도 세계는 자유로 인해 갈등을 겪거나 일정한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또 다른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유를 쟁취했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며 역사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민주화 과정이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또한 자유주의는 무엇인지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책에서도 자유, 도덕, 법, 정치,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소개하며 누구나 알지만 남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영역에 대해 최대한 대중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회사상이나 이론적 영역, 학문적인 분야로 취급할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치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같은 현상이나 키워드는 우리가 늘 간직하며 계승, 보전해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제를 최우선시 두면서도 자유라는 가치는 매우 당연하게만 여기는듯 하다. 

물론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개도국처럼 이같은 문제로 갈등이나 잡음을 겪는 것도 아니며 더 큰 단위에서 미래를 그리거나 생업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용어이해 및 개념정리가 아니다. 이를 표현하진 못해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또한 갈수록 무너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과 누군가가 이를 악용하며 정치적으로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방지해야 할 것이다.

독재가 얼마나 무섭고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도 봐왔고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만 봐도 자유가 주는 엄청난 힘과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정의적 모습에 다행스러운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학문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며 올바르게 이해하며 활용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자유라는 용어이다. 저자가 말하는 자유론이 무엇이며 어떤 분야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또 우리는 어디에서 미래가치를 발견해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지,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배우며 생각해 보자. 

민경국교수의 자유론 / 민경국 / 북코리아
#beliciabooks

인류 역사에서 도덕론자들이 거의 모두 찬양한 자유란 무엇인가?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물었다. “자유란 아름다운 말이야! 하지만 이를 누가 옳게 이해한단 말인가! 자유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의 자유란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혼란만 야기했을 뿐 그런 질문에 대한 참된 답을 주지 못한 것이 우리의 지성사다. 세상은 한번도 자유라는 말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에이브러햄 링컨이 개탄한 것도 그래서였다.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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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 경제학의 학자 민경국 교수의 신간,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

민경국교수는 ＜경제사상사 여행＞,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연구＞ 등의 30여권의 책을 집필하며 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부지런하고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는 자유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이다.

자유경제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법철학, 윤리학, 정치철학, 인식론등에서의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다루는 책이다.

1부 / 참된자유를 찾아서 - 수많은 자유의 개념을 검토하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의 개념을 찾아내고,
2부 / 자유와 질서 - 자유로움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질서를 사상사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3부 / 자유와 도덕 - 자유의 윤리학적 요소를 다루고,
4부 / 자유와 법-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의 제도를 검토한다.
5부 / 자유와 정치 - 자유와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실패등을 다루며,
마지막으로 자유론이 제시하는 자유주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이를 한국에 적용하여 연속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본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자유경제, 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지적호기심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

#민경국교수의자유론 #민경국 #북코리아 #경제학 #자유경제학

참된 자유는 강제의 부재다. 강제할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시민이 타인을 강제하지 않는 한 정부에도 시민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강제란 위협을 통해 타인을 나의 뜻에 예속시키는 의도적 행동이다. 강제는 강제하는 사람이 바라는 특정의 것을 강제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30-)


그런데 좌파 지식인들은 정신적 자유는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는 경시해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들의 입장은 우리의 이성 발달과 지식 축적에 대한 오해에서 ,그리고 생각만이 중요하고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94-)


인간은 규칙들 및 대상들에 대한 지식의 덕택으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성실성, 정직성, 시간 엄수, 배려,신중, 자제력, 예의범절, 정의감 등과 같은 성향 또는 기질들(traits) 이 해당한다. 이런 규칙들은 무엇인자에 대한 야망, 탐욕, 갈증 혹은 사회적 욕망과 같이 인간이 추구하는 종류의 목표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180-)


법의 안정선이라는 조건도 매우 중요하다. 법을 너무 자주 바꾸면 시민은 행동 안내자로서의 법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3년간 24번이나 세계적으로 기록할 만한 횟수로 부동산 정책을 바꿨다. 이런 정책 변동은 사실상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295-)


유권자의 범위를 줄이는 것을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확대가 좋다는 믿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이었다. 그에 의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확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보통선거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앞의 평등은 정치 참여의 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귀족 봉건사회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비판적 무기였다. 그들이 싸워 얻은 것이 보통선거다. (-374-)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그것이 좋은 헌법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좋은 헌법이 있으므로 도적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419-)


이 책을 읽는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를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가 혼재되어 있으며, 저자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다. 저자는 보수의 기치를 높게 사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과 위선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그의 이론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근간이 되어야 할 때 이념 정치가 효용가치를 지니고, 경제적 자유가 없다면 , 각 진영에서 내 놓은 이념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근본은 이념이 아닌 경제적 자유에 기본을 두고 있는 이유다. 


즉 이 책을 읽는다면 저자의 논리는 어느정도 먹혀들수 있다는 걸 알수 있다.저자는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좌파지식인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보수 주의자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탐욕스러움과 도덕적 결핍의 보완이 될 때, 대한민국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저자의 논리는 존 스튜어스 밀의 ＜자유론＞,애덤스미스의 ＜국가론＞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의 논리가 먹혀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저자는 정의와 법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강제를 거부하며,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었다.그리고 이 책에서 논여겨 볼 부분은 삼권분립에 대해서다. 보통 삼권 분립하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책에는 칸트의 삼권분립도 언급하고 있다.칸트의 삼권분립도 있으며, 두 사람의 차이는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은 권력의 분배에 있다면, 칸트의 삼권 분립은 강력한 왕과 귀족, 의회가 서로 분리된 엄격한 삼권 분립을 중시하며, 정부와 시민,귀족의 역할을 철저리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책에서 언급하는 자유는  존롤스의 ＜정의론＞에서 언급하는 정의의 원칙을 비판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면서, 복지사회로 나아가면서, 분배에 대한 비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평등해야 하며,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체제가 건강한 사회, 바른 사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저자의 논리가 먹혀들려면, 보수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는 정의롭지 않고, 탐욕스럽다. 온전히 정부의 강제성에 대한 비판, 시장 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할 뿐이다.즉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면, 정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보편적인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자유론』하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먼저 떠오르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하였던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는 시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인간 정신은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잘못을 시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행동은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사상의 자유, 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논쟁 중인데

백여 년 전에 쓰여진 고전적 자유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본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에서 자유, 질서, 정의 평등, 특히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래의 자유를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로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일상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권력의 확대인 셈이지요.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민경국, 북코리아

경제학교수였던 저자가 정리한 자유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과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조금 혼란스러우면서도 복잡한 내용의 책이다.

얼마전 읽었던 ＜민주주의 쇄신＞이라는 책도 떠올리게하는 책이었는데 자유와 공리, 자유와 권리, 자유란 무엇인지, 자유론을 주장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자유론에데해 저자의 해석을 곁드려서 재해석하고 있다.

자유와 권리의 문제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동성애를 심리적으로 싫어하는(혐오하는) 집단(책에서는 카톨릭)이 운영하는 입양기관을 예를 들어 동성애를 혐오할 자유와 입양의 권리가 상충될때 발생하는 자유의 제약을 말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혐오를 정당하게 받아드리며 동성애 전문 입양기관을 통해 자유가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로 보며 사회주의와 집단주의는 원시적 본능의 산물로 사회주의의 뿌리는 석기시대의 정신이라고 본다. 시장과 외인 기피를 심리적 요인으로 가진 사회주의는 시장을 혐오하고 이성의 눈으로 온정적이고 이타적인 시스템을 꿈꾸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버이주의'라는 사람들의 자유와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결국 오늘날 사회주의는 원시사회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이성의 힘으로 실현하는 이념이지만 복고적이고 미래 전망적인 이념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가장 발달된 제도이며 때문에 인간은 이익을 추가하는 욕망을 제어할 이유나 방법이 없고 이성적인 장치로서 정교한 법률에 의한 강한 제어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런 연장선에서 정의라는 것도 분배나 평등이 아닌 절차로 바라보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상충되는 시스템으로 주권재민사상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비이성적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즉, 교조적인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으며 주권재민사상과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삼권분립이나 분배정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시스템들이 자유를 제약하는 형태로 발전된 시스템으로 보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개선방향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헌정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해야만 자유를 지키고 안전하고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논박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책이지만 반대로 소위 국내 보수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주장하는 바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있다고 느끼는 책이기도 했다.

기회가 되면 주제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 토론해보고 싶어지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