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는 국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보장하는 경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민주사회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고용주가 되고 전략가가 되고 계획과 통제의 주체가 된다

개인은 고용을 완전히 보장받으며 참여를 통해 일터의 주인이 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는 모든 개인의 소득을 완전히 보장하며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는 경제시스템을 제안한다

기본 소득체제에서 개인은 생계때문에 억지로 노동하지 않으며 자아실현과 연대를 위해서만 노동한다

특정 일터나 정부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협력하고 연대하며 스스로 사회를 이끌어 간다

이 책을 읽는 순간 멍해진다

진보주의자들은 위기의 원인과 최선의 해결방아능 놓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현실인가본데

결국 급진적인 민주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에 의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사회주의)로 변혁에 있다

진보주의자로서 행할 노력은 창조하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즉 정신적 모델을 따라야 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민주사회주의가 가장 신뢰할만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한다

결국 민주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뭔지 모를 불안감이 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사회주의 ,,,왠지 공산주의체제를 언급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 왜일까?

애덤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 시장의 동향은 보통 과잉 생산과 추락의 굴레에 갇힌다

노동력등 사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더욱 큰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게 되고

결국 기업은 높은 비용과 낮은 이윤에 허덕인다

이에 기업이 생산과 고용,투자를 축소하면 다시 불황으로 치닫게 된다

경제적 불합리 역시 악화한다

민간 기업은 로비나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기업이 수익성 있는 분야를 넘보지 않도록 계속 압박한다

또한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도 자진해서 민간 기업을 넘보려 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기본주조에 인해 정부는 기업의 이익보다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란 결국 "약탈"을 조장하는 체제다

환경약탈로 인해 기업의 최종 수익 및 부자와 엘리트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늘어나는 반면

환경 파괴로 인한 비용은 가난한 사람과 소수 집단이 과도하게 떠맡게 된다

이들은 오염된 물과 공기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고통받는다

내가 잘못 알고 읽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정말 경제의 공부가 이렇게 어렵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제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한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민간기업을 공공소유 기업으로 바꿔라!!

이 책은 우리 사회, 아닌 지구촌이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자본주의 총아 기업경영방식에서 그 힌트와 가능성을 발견한다. ERP(전사적 전자관리시스템)이 가능한 기업, 사회에 이를 응용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변수 보다 더 많은 것이 사회다. 과연 이 발상, 참신하면서도 놀라울 정도일까?.

부의 불평등은 건전한 상식선을 진즉에 넘어섰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부의 불평등이 건전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월마트로 유명한 월튼가(家)의 재산이 미국 40% 가구의 재산 총합을 초과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 상위계층 1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6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전체의 2%에 불과하다. 같은 일을 하고도, 아니 더 위험한 일에 내몰리면서도 동등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천민제도마저 생겨났다.

금융 시장은 주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집을 박탈해간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매번 강력한 대기업의 이익 추구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사회적 약자인 을(乙)과 여성들은 거래처와 고객, 남성 상사, 동료의 차별, 괴롭힘, 학대, 폭력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무장한 공권력은 가난한 이들과 소수자들만을 억압한다. 지은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본주의 세계의 암울한 변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이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볼모로 잡힌 우리의 정치경제 체제는 바꿔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역설한다. 기존의 시장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 민주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민주사회주의라 부른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은 계획과 통제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찬란한 성공을 보여준다. 지은이는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자본주의의 기업 경영 방식을 통해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한다.

민주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그는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세계적인 고차원 대기업처럼 운영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겨내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조화로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사례를 뒷받침하여 주장한다.

폴 애들러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책의 제목은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로, 2019년 ＜THE 99 PERCENT ECONOMY＞라는 제목으로 옥스퍼드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의 번역본이다. 총 376페이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 소외, 반응이 없는 정부, 지속 불가능한 환경, 심각해지는 사회 분열, 국제 갈등과 같이 우리가 직면한 6가지 위기를 언급하면서 '민주사회주의' 체제로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애들러가 말하는 민주사회주의 체제는 대기업 시스템을 차용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혁신적이며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직원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 국가를 대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폭넓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산의 사회화, 토지의 국유화, 노동조합 확장과 같은 매우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2019년 하순부터 진행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급진적인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예비후보가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그의 모습도 떠올랐다. 만약 그의 국적이 미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었다면 빨갱이, 간첩 등등 온갖 욕은 다 얻어먹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의 목소리는 항상 그런 유의 단어로 포장되어 파묻혀 왔으니까.

저자가 강조한 민주사회주의를 적용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스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체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득권 세력을 설득해야 하는데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장에 저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 또는 여러 기업이 파산하면서 금융 위기가 생기거나 기후변화가 심화하여 제2차 세계대전과 유사한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2021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와 기업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전국의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개미들,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는 어떠한가. 가면 갈수록 답이 없다.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p.22

경제 체제가 점점 더 불합리해지면서 고통도 심해지고 있다. 현 체제에서 부와 소득의 분배는 터무니없을 만큼 불평등하다. 현 체제가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을 때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또한 지금의 경제 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수없이 생산해내면서 인류와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사업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 정작 필요한 것은 제공받지 못한 채 버텨야만 한다.

p.84

민간 기업은 로비나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공기업이 수익성 있는 분야를 넘보지 않도록 계속 압박한다. 또한 정치인들과 규제 당국도 자진해서 민간 기업을 넘보려 하지 않는다. 헌법상 우리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 투표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리고 귀중한 권리들 덕분에 우리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에 속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로 인해, 정부는 기업의 이익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실히 금권주의 성향을 띤다. 우리의 황금률은 곧 '황금을 가진 자가 지배한다'는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소득과 부는 더더욱 불평등해진다. 미국의 정계와 법계에 있는 인물들은 권력자와 부자가 싫어할 내용의 세법은 거의 제정할 수가 없다.

p.135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모델이다. 민주사회주의는 민간 기업을 공공이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의 핵심을 개인 투자자에게 맡기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를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일부 사회민주주의 국가,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는 국가 정책과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부, 산업 연합체, 중앙집권적 노동조합연합이 함께 결정하는 '협동조합주의(corporatism)'를 채택한다. 한편 기업 내부에서는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함께 '공동 결의(codetermination)'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성공 사례는 정부의 강력한 권한과 함께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서로 협력했기에 이룰 수 있었다.

p.151

민주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목표를 함께 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 사회가 생산하는 상품의 양과 종류를 개별 기업과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에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 다양한 기업과 산업, 지역 및 연구개발계획에 무엇을 얼마다 어떻게 투자할지, 경제 전반의 노동 시간과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성과 및 투자 제안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준을 적용할지 등도 개별 기업과 시장 경쟁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민주적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p.239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은 노동자들이 기업 이익에 맞서 처절한 정치적 투쟁을 거친 후에야 줄일 수 있었다. 민주사회주의 체제는 노동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또한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도 추구한다. 민주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존의 주 5일 근무제는 단축되고 유급 병가, 유급 육아휴직과 더불어 유급 연차 휴가가 확대될 것이다.

p.243

재산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직장에서 노동자 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 경제가 된다면 사람들은 더는 '피고용인' 신분으로 노동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진이 직원에게 임금이나 급여를 주는 대가로 직원 업무를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할 권한을 독점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기업 경영(그리고 경제 전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고차원 기업과 노동자 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민주적인 직원 참여와 경제적 유효성을 모두 누리기 위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는지 이미 보았다. 민주사회주의 모델은 기업 수준에서 네 가지 원칙, 즉 협력하여 전략 세우기, 협력하여 혁신 이루기, 협력하여 학습하기, 협력하여 일하기를 더욱 넓은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p.246-247

그렇다면 소득 수준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민주사회주의의 핵심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에 따른 기본 급여의 수준은 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급여 수준의 세세한 설정은 기업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더 나은지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직업별 급여의 차이는 오늘날보다 줄어들 것이다.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현 교육 제도는 학생 본인과 가족의 자금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무상교육과 상당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 개인이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사회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직업별 급여 차이를 설명하는 자본주의의 논리 역시 대부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p.257

여성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계속 무시한다면 민주사회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사회화한다면 보다 완전한 양성 평등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민간 기업 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훨씬 효과적으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표준직업분류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고, 임금 정보가 불투명해서 실패하고는 했다.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진은 당연히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에 반대한다. 하지만 소유권이 사회화된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더욱 쉽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 소유와 민주적인 경제 경영을 통해 사회민주주의 정부는 남녀 임금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흑인과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직업과 임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p.286

우리에게 변혁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렸으나 심각한 위기도 발생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위기는 심각해지고 증대한다. 점점 낡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록 더욱 악화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 즉 99%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자본주의를 이만큼 키워 냈던 대기업 경영체제를 국가경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경제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저자는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2차대전 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의 우익적 주류가

미국 제국주의의 반공정책에 자극되어 완전히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선언하면서

사용하게 된 단어인데,

경제체제가 불합리하게 돌아가다 보니 부와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하고

주기적인 경제불황이 올 때마다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의 과중한 생산으로 인류와 지구는 오염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가경제, 일자리, 정치, 자연환경, 공동체의 사회구성 그리고

국제관계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가들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져야 할까?

아니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어 더 강력한 사회적 규제와 환경적 규제을 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 기업은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사회에서

기업가, 고객, 투자자에게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져달라고 호소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국가의 번영이 기업의 수익성에 달려있으니 정부가 규제와 복지 정책,

국제 협력의 범위를 설정하는데는 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경제, 일자리, 정치, 환경, 사회적, 국제적 폭표를 위해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핵심 키워드인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저자의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을까?)는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의 소외, 환경위기, 반응이 없는 정부, 사회분열, 국제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

물론, 이는 저자의 나라인 미국의 상황이지만 지금 전 세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자는 경제적, 노동자의 소외, 정치적 역기능, 천연자원의 고갈등을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어 이런 위기가 생겼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럼 이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치른 엄청난 대가이자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용 관계에 따른 것이고

국가 번영을 위해 기업에 종속된 정부 그리고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합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재산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 권리 박탈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회사들이 임금을 주는 대가로

노동자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지 모른다.

그렇다고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나게 경제 개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연과 사회를 관리할 책임주체는 기업이 아닌 정부란 것이다.

현재, 자본주의 특성상 생산의 사회화가 촉진되었고

이 생산의 사회화가 가져온 양면성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되었던 위기와 문제점들을 악화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화된 생산의 결실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는 지 모르겠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점점 더 사회화되는 생산과 민간기업의 아집사이에서 고조되는 갈등을 해소해야만 한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체재에서 전략 경영을 실천하는 일부 대기업의 방식을 분석하면서

민주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모델들을 관찰해 보니

이런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를 새로운 소유권 체제와 연결한다면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그리는 민주사회주의 세상은 우리의 민간기업을 공공소유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재산의 관리와 소유가 사회화될 수 있으며 생산의 사회화현상과도 양립할 수 있으니

우리를 위한 경제가 형성되어,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가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만큼의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 자본주의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려왔는데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를 개혁해서 민주사회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저자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야기되는 위기감들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위기극복을 위한 시급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그린다.

경영이란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까지 민주적으로 경영해야 함은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경영할 수 있는지 저자의 이론과 주장이 낯설긴 했지만

민간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인류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경제를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사회주의의 꿈, 국가 경제를 대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를 냉정하게 분석하며

민주사회주의가 돌파구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

이를 위한 우리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끊임없는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사고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책속에서 찾게 된 것 같다

애들러의 ‘미국이 민주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한다면’

이라는 매우 체계적으로 던진 질문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 불평등과 세습사회, 빈익빈부익부,

인종주의와 반세계화의 불안을 다시 점검해본다.

자본주의를 개과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불평등의 심화

더불어 기후 위기 사태 등 불안과 좌절을 야기하는 현 체제에

대해 시급한 논의가 제기되며 이제는 아예

사고방식을 바꿔보자는 애들러의 제안이 궁금했다

위기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해결할 방안은

더욱 급진적인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이다.

기업이 투자와 상품, 노동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단순히 수익성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아닌

인류와 세계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도록 반드시 바꾸는 것이다

민주사회주의로의 꿈은 이상적인 유토피아에 그치는 성향을

띤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향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믿는 용기를 지녀야 함을 본다

자본주의발달은 많은 혜택을 불러옴과 동시에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하며 인류의 고통이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한시 바삐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을 도입해야 하며

가능성이 있기에 누군가는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낙관적 자세는

왜 민주사회주의가 돌파구인지를 해석해 준다

우리는 40여년간 신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해왔으며

신자유주의 체제는 경제적 불합리, 노동자소외, 환경위기,

반응이 없는 정부, 사회분열 국제 갈등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결함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본다.

다양한 형대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통해

위기의 원인과 해결이 힘든 이유,

기업의 성장을 위해 치른 엄청난 대가,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용관계, 기업에 종속된 정부,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외부효과,

세계 경제의 위계질서 등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해결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또한 동시에 자본주의가 특성상 생산의 사회화가 촉진되며

생산의 사회화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동시

우리가 사회화된 생산의 결실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를 개혁할 수 있는 모델을 찾고

생산의 결실이 특정 지배 계층이 아닌 모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전략 경영을 실천하는 일부 대기업의 방식을 분석

민주적, 효과적 경제 관리하는 모델체제를 새로운 소유권 체제와 연결하는 법을 상상해 본다

결국 협력인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세상은 민간 기업을 공공 소유로 대체하여

재산관리와 소유를 사회화 하여 생산의 사회화 현상과 양립하는 순간

우리를 위한 99% 경제가 만들어 지리란 유토피아를 본다

애들러가 꿈꾸는 민주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에는

늘어나는 민주적 경영의 가능성의 기회와

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잠재적 증대하는 동기, 근로자의 교육과 기술 수준이 향상하며 시민 권리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는 시민의 역량 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주사회주의 변혁을 달성하기 위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통한 위기극복과 변혁을 위한 영역별 전략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시민윤리교육 과

새로운 근본 위에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등

우리에게 변혁은 매우 시급한 사안임을 자각하며

민주사회주의로의 변혁, 즉 99%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일임을 주장한다.

꿈만 같은 그의 주장이 묘하게 나를 끈다.

나에게는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시도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기심이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가능성을 조금은 보는 것 같다.

인간중심인 사회적 기업들의 가치...등

변할 것 같지 않던 사회가 코로나로 위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속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약한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위기로 내몰고 있다.

위기의 지구, 우리는 새로운 협력이란 체제와 새로운 인식,

자본주의를 넘어선 민주사회주의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변화하는 민주사회주의를 꿈꾼다.

[이 글은 21세기북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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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하발 하라리가 칭하는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 인류 전체의 부를 1이라 치면 현대의 부는 1000이 넘는다. 기원전 수만 년 전부터 땅을 갈고 전쟁을 통해 곡식과 사람을 약탈하고 거대한 범선으로 무역을 하며 이룩한 부가 고작 1이었지만, 자본주의라는 신을 모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의 두뇌는 영리하게 굴러가 천 배가 넘는 부를 축적한 것이다. 아, 그런데 그 부의 대다수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6명 중 다섯 사람이 미국인이다. 그들은 미국 소득 분위 하위 50%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단 다섯 명이. 상위 0.1%의 미국인이 하위 40%가 지닌 주가 증권보다 많은 비중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 능력주의, 엘리트주의 등으로 포장된 자본주의 사회가 향할 곳은 '신'이 된 인간이 마침내 태어나는 신세계인가.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는 지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자본주의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책이다.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다섯 가지 치명적인 오류와 인류를 이토록 절망적인 현실로 이끈 생산의 사회화, 기업 중심의 자본주의 성장 구조 등을 논한다.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자본주의라는 신을 숭배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성장'하기 위해 살아나는 인류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영악하며 위대한 생명체였다. 과학기술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지구에서 빼앗았으며, 그 자원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의 부를 양껏 불려갔다. 종교와 숭배는 우리 사회를 어딘가 한 방향으로 뭉치게 만드는 중심이었다. 그리고 썩은 정치를 통해 자본주의의라는 산업을 기득권층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벽한 도구로 재탄생시켰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1%, 아니 0.001%를 위한 경제가 탄생한 것이다.

지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환경 저지선이라 불리는 탄소, 폐기물 등의 적정 배출량을 의미하는 기준량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이다. 이제 지구는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과학자가 더욱 많다.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시스템. 소비하기 위해 소비하는 시스템. 1%의 인류가 지닌 허영심을 위해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가 만든 이 놀라운 결과물은 지구를 그 어떤 생명체보다 빠르게 파괴했다.

그토록 생산하고 생산하여 만들어낸 지구 위에 과연 굶지 않는 이가 있을까? 막대한 부를 창출했지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어째서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빈부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조리되는 음식의 3분의 1이 버려진다. 현재의 음식을 균등하게 나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배를 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경작지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생산량은 배로 늘어날 수 있게 만든 '과학기술' 덕분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심장인 '기업'의 눈치를 정부가 지나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정부이지만, 실상은 민간 기업의 수익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국가마다 거대 기업이 상당 부분 국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심지어는 통제할 수도 없다. 오로지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만을 지닌 채 극심한 경쟁 활동을 지속하는 기업은 현재의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한몫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점차 규모를 확장한다. 생산단, 공급단, 연구단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상호의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기업을 점차 통제 불가능하게 만든다. 기업이 지니는 권력이 더욱 막강해짐은 당연한 논리가 될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본주의의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침내 형성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기업 의존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기업의 운영 형태에 대해 사회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가치를 논하고, 지나친 독점과 부의 집중을 견제하여 부를 보다 넓은 방향으로 배분하는 사회화를 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윤리적 자본주의'는 파타고니아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운영 정책을 펼치는 방법과 사회적 윤리를 교육하고 적용하는 '교육' 중심의 방법론으로 나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생산의 확장, 즉 생산의 사회화로 가속화된 자본주의의 맹점을 윤리적 자본주의를 통해 타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사회적 기업 등에 관심이 많기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한 역할을 지니게 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현재와 같이 '괴물'이 된 원인이 기업에 주로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경제구조와 이념과 사상 등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사회주의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통해 한계가 봉착한 것만 같은 자본주의의를 돌파하려는 시도는 무척 새롭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상생이 가능한 미래가 도래하길 기원한다.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였습니다.

* 본 리뷰는 21세기북스의 도서 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였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가?

대한민국 남한에서 자본주의의 혜택을 잘 누리고 살아온 한 사람으로 2021년 99%를 위한 경제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한반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민주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첨해하게 다투는 곳이지 않은가? 땅덩어리가 둘로 갈라 저 남한, 북한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 책에서는 민주사회주의 변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될 수도 있는 3가지 시나리오와 카이저 보험회사를 예를 들면서 사회의 작동 방식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이 책에서 경제, 정치적으로 변혁이 필요한 이유로 6가지를 들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 불합리이다. 두 번째는 노동자 소외, 세 번째는 반응이 없는 정부, 네 번째는 지속 불가능한 환경, 다섯 번째는 심각해지는 사회 분열, 여섯 번째는 국제 갈등이다. 완벽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 자연환경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이렇게 코로나라는 신종 전염병도 생겼다. 더욱이 심각해지는 사회 분열로 같은 나라에 살지만 금은동 수저로 사회구성원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구에 살고 있는 나라들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정말 피곤한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불평등하게 살아갈 것인가? 99%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우연히 노동자 계급으로 태어나면 평생을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젠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렵고 양극화의 불평등은 한 세대 안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의 경제, 정치 체계가 위기를 맞았다는데는 동감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책에서는 “민주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에 이 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은 하는데 정책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맛보기를 보이는 정도로 제시하였다. p.273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파산한 기업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민주 사회주의가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한 개. 급격한 기훈 변화로 민주 사회주의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 세 번째는 현존하는 진보진영의 정치세력의 움직임으로 점진적으로 민주주의가 보완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지금의 민주주의를 그냥 지속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양상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갈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도서였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는 어떤 사회체제 속에서 살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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