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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선생의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구매했다. 아직은 얼마 읽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선생의 글이 그의 깊은 통찰에서 우러나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쉽게 읽혔다. 기대했던 대로다. 혼자 생각해보기에 글을 쉽게 잘 쓰는 분이기도 하겠지만(시사인 칼럼의 경우를 보면), 기본 내용이 강연에 바탕했기 때문이기도 할 거란 생각을 했다.
평소처럼 읽기만 하고 말 생각이었다. 설사 책에 이런저런 하자가 있다고 해도 감안하고 읽는 편이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각을 좀 바꿨다. 조금 거슬렸다고 할까. 거장의 글이 조금 바래지는 게 싫었다고 할까. 잘 모르겠지만, 오탈자 문제였다면 이런 리뷰를 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오탈자 정도는 어느 책에나 있지 않은가.
아주 간단한 이야기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 책은 두 번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책이다. 그렇기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강연했던 시기의 내용과 원고를 완성하고 책이 출간되는 시점의 내용 사이에 달라진 점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 책에서 발견된다. 자신의 글은 지나치게 익숙하기에 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편집자가 있는 것이다.
편집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써주었다면, 나 같은 독자들에게도 감탄만 연발하게 하는 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원칙을 깨고 다 읽지도 않은 책의 리뷰를 남겼다(편집자들이 그에 신경쓸 수 있게 회사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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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들이 있습니다. COVID19는 의학과 과학, 미국과 중국은 외교와 국방, 북한은 한민족이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아이러니한. 뉴스는 신문사와 방송사, 거기에 기자의 시각까지 더해져 무엇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알아야 할 것과 숨겨진 것 사이에서 정보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책, 9개월 전 쯤에 나왔는데, 읽어보니 소소하게 재미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2020년 중반 무렵에 출판된 의학자와 과학자, 경제학자의 이야기가 '절판'될 정도의 예측과 이야기라면, 이 책은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살 때 이웃국가들과 우리 사이에서 생각해야 할 가치들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방안들은 어떠한 접근으로 모색해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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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대확산에 따라 변화된 국제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다. 그에게 여러 직함이 뒤따르지만, 현재 대표적인 것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참여정부 때부터 통일외교 분야의 특보로 일하기도 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전면에 나서지 못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 3년 간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대통령에 자문했다. 특보는 비상근직으로 급여를 받는 직책이 아니다. 일전에 한미동맹과 관련해 남북 관계 개선으로 경제협력이 지속될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고 언론에서 뭇매를 맞았으나 그런 글은 쓴 적은 없다. 남북관계가 2018년 처럼 이어질 경우 미군의 역할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직접적으로 철군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역으로 보면, 한국이 아직도 친미를 신줏단지처럼 생각하고 있으며, 종미적 관점에서 오는 미국과의 동맹이 얼마나 신화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지 알 수 있다. 물론, 주한미군은 역내균형자로 당연히 필요하며, 북한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책은 문 이사장이 최근 발간된 여러 학자들의 연구 논문과 학술 서적에 제시된 여러 관점을 한 데 어울러 한국의 관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른 바 G2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 둘려 쌓여 있으며,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양 국 모두와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에서는 중국과 함께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의 무역량은 미일 양국을 합친 범위보다 많으며, 놀랍게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국가연합(ASEAN)으로 대할 경우, 아세안과의 교역도 미국보다 많은 편에 속한다. 그만큼, 중국과의 대외 교역은 한국 경제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사드 배치 이후 중국발 제재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물론, 이 때 경제가 어렵다고 한 이는 놀랍게도 많지 않았다). 이에, 촛불혁명 이후 부임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른 바 종속 구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은퇴한 외교관이 책이랍시고 내놓고 현 정부의 대중 외교에 대해 이상하게 비판하는데, 그를 왜 이전 행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는 지 아직도 의심스럽다. 편들기를 떠나 국가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이전에 집단을 편드는 것은 아닌 지 묻고 싶다.
종속적 구조에서 시작된 외교는 한국이 항상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언론과 대중은 중국과의 대외 교역 단절을 서슴없이 외쳤다. 일예로 호주가 중국인 이동과 중국산 물품 교역을 중단했다가 실로 엄청난 일격을 맞았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전에 호주는 중국과 상당히 가까운 국가였다. 미 동맹 국가 중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였으며, 호주의 교역량도 중국에 기대는 부분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호주는 이제 쿼드의 적극적인 참여국이 됐으며, 중국과 척을 지기 시작했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정답은 없다. 결정 후 답을 찾아갈 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역차별을 당하기도 했으나, 그 끝에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른 바 굴욕을 감내해야 했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 하나 위신 세우자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편하더라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에 나섰을 때, 중국의 멸시가 이어지자 북한과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혀에 거품을 무는 한 전 국회의원의 말을 잊지 않고 있다. 어느 정부 때 한중관계가 흐트러졌는 데 정작 남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힐난과 비난이 다소 많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외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급적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질적인 국익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 하는 우를 여러 차례 범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서 정작 모든 피해는 한국이 떠안아야 했다. 때로는 세금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았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지어, 일본이 훨씬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 내더라도 한국이 피해를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한미일 협력구조에서 한국은 늘 약자였으며, 남들은 흔하게 만드는 변수조차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완전히 종속변수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도 한국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한국 또한 중국 입장에서 네 번째로 교역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대대적인 견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이전처럼 무식하게 한국에 제재를 가하는 우를 범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현재 한국은 적어도 미중 사이에서 적어도 종속되는 상황만은 피해 있다. 직접 주도하는 독립변수가 되긴 어려우나 현실적인 여건 상에서 생존을 모색할 여지가 많아졌다. 지난 한미 2+2 회담과 미일 2+2 회담의 온도 차를 보면 잘 드러난다. 한국은 역내 국가 중 유일하게 미중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외교장관 회담을 치렀다. 완연한 매개변수이나 중간변수라 논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무조건적인 종속변수에서 탈피해 종속과 중간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미중관계에서 야기되는 사안의 함의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당연히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이자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파병에 나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장관 말처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대중관계 확보에 나서야 한다. 놀랍게도 정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적극 언급했으며, 당연히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이를 전격 수용했다. 즉, 한국이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미중 충돌에서 생존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한국의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전처럼 한국에게 공세적으로만 대하긴 어렵다.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연구 논문과 논문과 학술 서적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외교적인 자리 선정을 통해 한미일 구도에 순응하되 대중 관계 지렛대를 일정 부분 얻어낸 것은 사뭇 긍정적이다. 누군가는 손쉽게 그게 되겠냐면서 굳이 우리의 자주성을 늘 그랬듯이 깔아내렸지만, 덜 당당할 지라도 일정 부분 해낸 것은 단연 외교의 성과라 할 수 있어야 한다.
책에 대해 말해 보자. 책에서 문 이사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강화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세계적인 공급망관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미치는 여파는 실로 엄청났다. 이로 인한 경제위기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단순, 스페인독감 이후 최대의 보건 위기를 넘어, 경제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인 충격이며,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일상이 지대하게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하나의 국가체로 역할을 하던 유럽연합조차 각 국이 국경 강화에 나서야 했다. 이동 최소화 및 감염률을 떨어트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저자는 이에 대해 세계적인 흐름과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한국방송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를 정리했으며, 세계의 내로라하는 석학들의 연구물을 토대로 근거자료까지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보건까지 범안보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만큼, 각 국은 확진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연히 변화된 세계경제질서에 맞춰 움직이고 있으며, 기존 방역과 백신 수급 등 현 상황 타파를 위해 모든 자본을 쏟아붙고 있다. EU는 이례적으로 지난 해에 1조 9,000억 유로를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다. 현재,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경기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즉, 바이러스로 인한 대외 관계보다 대내 유지를 위해 모든 국가들이 전심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년 동안 외교는 없었다. 유선 통화와 화상 회담을 통해 가장 많이 외교 전면에 나선 국가는 놀랍게도 한국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정상은 물론 국제기구 수장과 수차례 회담을 통해 한국의 역할과 전염병 퇴치를 위해 기여할 뜻을 거듭 피력한 바 있다. 한국 국민이 방역에 앞장 섰고, 그 이전에 보건 인력과 정부의 결단이 잘 어우러진 결과였다. 당시 상황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처참했다. 대통령은 임관을 앞둔 간호장교 예비 후보생을 대구로 급파하면서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전시에서나 볼 법한 상황으로, 계급을 바로 부여해 현장에 파견한 것이다. 이어 각 소방 인력과 자원봉사에 나서는 간호 인력과 의료진까지 모두 대구로 이동했다.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겁이 나서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에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적막함이 이어진 가운데 많은 전문 인력들이 믿기지 않는 노력과 헌신을 쏟아부었다. 이를 통해 대구가 병상을 확보해 나갔고, 급속도로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관리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어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뜻을 밝혔으며, 정세균 당시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방역보고를 즉각 수립하는 등 정부는 비상체제로 운영이 됐다. 그 결과, 한국은 확진자가 치솟은 이후 가장 빨리 전염세를 잠재웠으며, 빠른 확산 방지는 물론 취사율이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한다. BBC와 CNN을 비롯한 기존 한국인이 존경과 사대를 마다 않는 모든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역량과 국민적 질서에 깊은 찬사를 보냈으나 정작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물며, 다른 국가들이 마주한 상황은 더욱 더 처참했다. 한국을 넘어 이란과 이탈리아가 본격적인 감염국이 됐다. 이탈리아가 뚫리면서 졸지에 유럽 전역이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다. 이어 한 달 사이 미국까지 이어지면서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와 마주하게 됐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은 물론 미국 뉴욕까지 잠 들지 않았던 도시들이 모두 일거에 조용해졌다. 이윽고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뒤따랐다. 많은 국가들의 2020년 성장세를 조정했으며, 코로나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수로 성장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지구촌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많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언급되지 않았다. 아주 얄팍하게 거론됐을 수 있으나 파탄난 민생경제 앞에서 들먹여 본 들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경제호황에 통일대박까지 판을 쳤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정부의 아쉬운 행보와 여당의 엄청난 오만이 더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일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놀랍게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가장 경제 호황일 수도 있다. 정작 우리는 여느 집단에 비하면 아주 괜찮은 편인데, 언제부터 남을 보고 살았냐는 듯이 시원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지구촌의 외교질서와 경제상황에 대해 말한 이후,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미중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단원과 지면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미중관계를 두고 현상유지, 신중세 돌입, 다극체제, 미 주도, 중 주도에 대해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현상유지와 미 주도가 유력한 상황이며, 다극체제와 중국 중심으로 세력이 편성되긴 어렵다. 저자도 이에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이안 브레머 교수, 스티븐 월트 교수(하버드대학교 행정대학원), 키쇼어 마부바니 교수(싱가포르국립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재호 교수님(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등 다수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중까지 덧붙이고 있다. 보면서 언급된 학자들 대부분의 논문과 서적을 읽은 편이라 책을 보는데 어렵지 않았으며,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이후 속도감 있게 독파할 수 있었다.
끝으로 2부 마지막에서는 한국의 선택에 대해 현실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5가지 주요 개념을 들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재호 교수님의 책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에 나오는 부분을 높이 샀다. 스스로도 마찬가지였다. 교수님께서는 책에 한미동맹의 가치 아래 전략적 모호성을 띄며 미중 사이에 설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갈무리를 지었다. 문 이사장도 정재호 교수님께서 제시한 방안을 비롯해 여러 적극적인 의견에 동조하면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꼭 친미, 반중 등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관계와 외교노선이 때로는 다를 때, 이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중간자가 될 때, 정작 미중 양국으로 부터 괄시받는 상황을 다는 아니더라도 멸시를 일정 부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했지만, 논문으로 접한 학자들이 여럿 나와 보는 데 어렵지 않았다. 해당 서적의 미주를 보면 잘 정리되어 있다. 아직 학식이 모자라 해당 주에 나온 책 대부분을 읽어 보진 못했지만, 그 중에서도 정재호 교수님의 책(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새뮤얼 헌팅턴 교수의 책(Clash of Civilizations and Remaking of World Order), 조지프 나이 교수의 책(Is the American Century Over?), 마부바니 교수의 책(Has China Won),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책(Destined the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 마틴 자크 교수의 책(When China Rules the World: The End of the Western World and the Birth of A New Global Order), 헨리 키신저 박사의 책(World Order), 피터 카젠스타인 교수의 책(Sinicization and the Rise of China: Civilizational processes beyond East and West), 데이비드 강 교수의 책(American Grand Strategy and East Asia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로버트 카플란 기자의 책(The Revenge of Geography: What the map tells us about coming conflict and the battle against fate)까지 이전에 다수의 책을 두루 봤던 것이 도움이 됐나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앞서 나열한 책을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당연히, 이전에도 갖고 있었으나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다. 모두 사 본 책이라 당연히 간직하고 있으며, 기회가 될 때 꼭 한 번 더 열람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당연히, 문 이사장의 책은 모든 여러 서적의 개론서로 삼을 만하다. 그는 교수 재직 시절 학술 논문까지 지금껏 내놓은 연구물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다. 여러 편집 서적의 단원을 영문으로 직접 저술했음은 물론 다수의 책을 편저와 저술을 통해 내놓았다. 미국 대학의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그의 책이 많을 정도로 상당한 방대한 학식을 자랑한다. 국제정치학자로 단순 패권에 대한 의도는 물론 이슬람 사회에 대한 폭 넓은 견해도 갖고 있다. 비록, 최근 남북관계를 통해 긍정적으로 제시했던 외교적 해법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20년 중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의 토론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두루 밝은 학자는 국내에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문 이사장의 실력은 물론 이번에 내놓은 책이 시사하는 바는 실로 크다. 학문적 역량은 국내는 물론 세계 여느 학자와 견주어 앞섰으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번 그의 책을 통해 다시금 정리하고 있던 생각에 좀 더 확실한 이음새를 만들었으며, 또 모르고 무지한 부분에 대해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현 시기를 관통하는 코로나 이후 정세와 미중관계는 물론 우리의 역할까지 다양하게 묻는 책이라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으며, 아는 내용을 볼 때 반가움 또한 실로 컸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말은 꼭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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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저자는 2020년을 딥 임팩트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곧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전해온 것이기에 그 의미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의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치사율은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모든 국가의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과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오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피해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전염병의 도전을 간과한 인간의 오만을 지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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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진지하고 심각하고 어렵지만,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낙 내공이 있는 분이시라 읽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해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분석과 주장들을 본인의 시각에서 잘 걸러서 전해주시는데 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장과 의견, 분석에 대한 논쟁을 여기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책의 주제를 미·중 대결 속 한국의 전략으로 잡았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그 구조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이 두 부분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습니다 '초월적 외교'를 주장하는 책의 끝부분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짚기는 하지만 분량이 매우 적고 원론적이어서 좀 더 많은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겠다 싶은 좋은 책입니다 d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