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도, 정의로운 목적으로 만든 정책은 모두 성공적인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 해도 사람의 마음, 욕망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물론 정책입안자들은 말한다.

“의도는 좋았는데, 그걸 악용하는 소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더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었어야했다”

정말 더 촘촘하게 만들면 될까?

세상일이라는게 ‘의도한 대로만’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다.

“링에 올라오기 전까지 누구나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대 처맞기 전까지는”

클라이브 윌스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역사속에서 밝혀진 수많은 의도와 다른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흥미로운 책이었다.

1. 인도에서 코브라가 도시에 출몰해서 죽은 코브라를 가져오면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내놓자 코브라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코브라가 줄지 않음. 알고보니 보상금을 노린 코브라 농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김. 이를 안 정부가 보상정책을 없애자, 농장이 필요없어진 사람들이 농장을 폐허로 만들었고 풀려난 코브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도리어 코브라가 늘어남.
2. 지역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의 결과로 멸종위기종 보호법이 제정되자 부동산 소유주들이 소유지에서 보호종이 살 수 없게 환경을 파괴해버림. 성숙하지 않은 나무를 모두 베어내서 희귀종이 자기 땅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서 보호법이 제정되어 자기 땅이 팔수 없는 땅이 되는 걸 막음. 결국 1973년 법이 도입되고 30년이 지났는데, 멸종을 도리어 부추긴 꼴이 됨.
3. UN등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를 하는데. 이게 그 지역사회의 산업에 악영향을 줌.

꼭 나쁜 결과만 있는 것도 아니다.

1. 오토바이 헬멧을 의무화하자 오토바이 도난이 줄어들었다. 헬멧을 들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훔치기 힘드니 오토바이를 헬멧 없이 타고 다니면 도난 아니면 적발대상이 되니까.
2. 2차대전중에 영국에서 식량배급으로 칼로리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도리어 성인병등 여러가지 질환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촘촘하게 있다. 요새 부동산, 복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의되고 실행되는데 선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만한 것들도 꼭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보이지만은 않는다. 그런 면을 볼 때 이 책이 여러모로 인사이트를 준다는 생각.

더 자세한 내용은 ‘정신과의사의 서재’에서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2625/clips/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