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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문제’를 짚은 게 이 책의 핵심이다. 진보에 대한 미움으로 보수의 잘못이야말로 물타기 되는 현실에서, 보수에 기대를 걸더라도 그들의 잘못은 잊지 말아야 정치발전이 있음을 말하는 책 ----------------본문 발췌 --------------- 진보가 망가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욕을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수가 살아나고 회복되지는 않는다. 2017년에 이를 악물고 결행했던 바른 정당의 보수 혁신 시도, 기득권에 안주하고 낡은 수구 냉전 논리에 기생하길 거부하는 보수의 혁신, 재탄생 시도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만약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현 진보 정권과 집권 여당이 정신을 차리고 내부의 곪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 순간, 지금의 보수 정당은 과거 0.5% 지지율의 나락으로 떨어진 새누리당의 처지가 되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보수 정치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냉정하고 엄격한 성찰, 이를 통한 용기 있는 헌신을 결의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진지한 노력을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37쪽
이렇듯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죄수의 딜레마’로 인한 범죄 혐의의 입증과 그에 따른 처벌 강화는, 해당 범죄자들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범죄의 추가 발견과 처벌 강화가 걸린 ‘죄수의 딜레마’가 아닌, 사회 공익이 걸린 ‘정치인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까? 죄수, 피의자들과 달리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한 정치인들은 과연, 범죄 피의자들과 다른 선택을 했을까? 52쪽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은 ‘의원이 휴일도 없이 매일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바람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들고 자녀 교육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숨을 쉰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일 안 하고 비싼 혈세만 축낸다’는 비난을 들을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정신없이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이 상임위나 본회의 참석, 법안 심의 처리 혹은 이를 위한 준비 등의 정규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일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지역구 활동’일 것이다.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유력 단체나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과 식사하며 ‘긴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등의 활동 말이다. 정쟁이 잠시 멈추고 오랜만의 ‘국회 정상화’로 법안심사 소위나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의결정족수나 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 때문에 회의 일정을 못 잡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회의 ‘일상사’가 되었다. 심지어 위원장이나 간사 의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지역 일정 때문에 바빠서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촌극도 종종 벌어진다. 69~70쪽
결국 잘못한 것도 없는 공무원은 해당 국회의원을 찾아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높으신 의원님의 심기를 달래지 않으면 그 불똥이 자신의 상관의 상관, 심지어 장관에게 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에 출석한 장관 등 국무위원이나 국정감사 증인 등에 대한 고함과 막말, 협박과 야단은 방송을 통해 숱하게 중계되었다. 맘에 안 드는 장관이나 기관장에게는 대놓고 ‘당신 때문에 그 부처(기관) 예산이 최대한 깎일 것’이라고 공언하는 일도 흔히 보인다. 의원실로 장 차관이나 국장, 혹은 실무 공무원들을 호출하거나 전화를 걸어 호통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 등, 국민이 볼 수 없는 곳에서의 ‘갑질’은 더욱 잦고 심하다. 87~8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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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표창원 전 의원이기에 가능했던 저서. 정의에 대해 올곧게,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그였기에 이 책의 소식을 듣고 망설임없이 구매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그 자리의 맛을, 그 권력의 맛을 쉽게 잊지 못해 한 번 경험한 거로는 절대 만족 못 한다는 그 자리를, 표 의원은 단박에 박차고 나왔다. 정치에 입문한 것도 다시 나오게 된 것도 '본인의 투철한 신념, 가치' 때문이어서였을까. 그가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보여줬던 당차고 안정돼 보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 속에 뚜렷하다. 표창원 전 의원처럼 멋지게 정치를 떠난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책은 표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를 떠난 이유부터 '정의'를 찾고, 실현하겠다는 신념으로 국회에서 그가 본 현실, 참상 등을 과감하게 담았다. 솔직하게, 눈치 보지 않고 써내려간 문장들에서 저자의 한결같은 개성이 보인다.
호감을 얻는 것도, 비판을 받는 것도 그에겐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사람들이 제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가. 그가 딱 그렇다.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할 수 있는 소신 발언들. 그게 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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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을 넘어선 '정치질'에 대한 기록.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한 촘촘한 정치비평을 보여준다. 국회의원들을 영화 <기생충>에 빗대어본 부분, 부정부패를 ‘썩은 사과’에 빗댄 범죄학 이론,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역사를 활용해 정치인들의 행태를 분석한 내용들이 흥미롭다. 국회의원 = 썩은 사과, 사과상자=국회로 살핀 부분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여러 인간 군상으로 보니 재밌음.
또 이 책은 여야 정당을 넘어서 ‘국제적인 차별과 혐오’ ‘나라 망신시키는 외교관’ ‘한국 청년 정치가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다. 미국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 즉 ‘카인의 후예’ 이론이 증명된 이 사건이 지금 한국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내보이는 부분에선 구구절절 공감하게 되고, 지금 미국 및 유럽 곳곳에서 행해지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 또한 떠오른다.
법사위에서 냉철하고 대차게 부패한 의원들을 꾸짖던 작가의 모습이 있어서인지,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음. “정의는 때로 짓궂을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꿋꿋한 신념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으며 잊힐 수 있는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한 《게으른 정의》.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추천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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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가 겪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썩은 국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느낄수 있었다 이를 바로잡길 원하는 저자의 고뇌와 간절함을 알 수 있었으나 호소력은 짙지만 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비판에 다소 읽기에 염증이 느껴졌다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수있는 대안 제시를 그 누가 정답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 답답한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