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더 숨가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국민 대다수가 적폐청산으로 검찰개혁을 소망하던 때는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정체성이자 토대로 출발했던 권력기관 개혁은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된 것일까. 개혁 주체자들인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논란과 사건, 그리고 여러 정책들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울함까지 더해져 많이 갑갑한 심정이다. 그런 와중에 경찰을 생각하는 책이라니! 저자가 책을 낸 타이밍이 썩 좋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개혁을 주장하는 이 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 그것을 알고 싶었다.

저자는 2011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2018년 법원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책 두 권을 출간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다. 저자에 따르면 검찰이 개혁되면 법원과 경찰도 자연스럽게 개혁되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검찰개혁은 진행 중이고 법원개혁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저자는 경찰이 독자적인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널리 공유하고 싶어한다.

1장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현재를 짚어본다. 먼저 검찰개혁의 성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들 수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재정신청 확대, 검찰권의 자치 분권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경찰개혁의 성과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책임수사 체제 구축,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6월 출범해 1년간 활동했는데, 그 위원회의 권고안(97개 과제)은 경찰개혁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자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보안경찰 활동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은 시도되지 못했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 기본 전제는 경찰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정리다. 경찰개혁을 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찰의 문제를 곧 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것인가. 저자는 두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중도의 관점을 역설한다. 즉, 국가 권력기관 전체 개혁의 큰 그림 속에 그동안 경찰에게 요구된 개혁과제를 적절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때 시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가 핵심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불균형에 있다. 경찰개혁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이루어져서 경찰권한에 대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의 개혁의지와는 무관하게, 큰 틀에서 바라본 개혁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개혁의 불균형이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지체로 이어진다는 관점이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왜 동시에 진행되지 못했을까.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왜 간과되고 있을까. 이 책에서 저자의 문제의식,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이 책이 왜 지금 나와야 했는지 알겠다. 이 책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상태로 권력기관 개혁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목소리로 읽힌다.

2장에서 저자는 경찰을 보는 다섯 개의 창으로 역사, 제도, 정치, 사회, 신뢰로 나누어 서술한다. 미군정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경찰의 모습부터 집회,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인식까지 전방위적으로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3장과 4장에서 각각 경찰개혁의 3대 원칙과 5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서술해 나간다. 앞서 1장에서 언급한 개혁 항목들의 미비점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저자가 5장에서 제시한 개혁 토대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주의인데, 이는 경찰개혁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과 나아가 사회개혁의 동력이 된다.

경찰개혁의 소홀함이 국가권력기관 전체, 사회 전반의 개혁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자의 통찰이 강하게 남는 책이다. 우리나라 경찰개혁과 관련해 종합적인 이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다.

https://blog.naver.com/johnpotter04/222335573309

왜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하는가?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을 논한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과 지향점을 이야기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이 많다. 보수 정권의 경찰 실책은 상세하게 다루고, 진보 정권의 경찰 실책은 간략하게 다룬다. 보수 정권의 경찰 실책은 정권의 잘못이고, 진보 정권의 경찰 실책은 경찰의 잘못이다. 보수 정권의 경찰 개혁은 성과가 미미하다고 간략히 평가하고, 진보 정권의 경찰 개혁은 성과가 가시적이라고 상세히 평가한다.

경찰은 민주화 이후 꾸준히 개혁해왔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금씩 민주적으로 변화해왔다. 우리나라 시민 의식이 성장해갈 때 경찰도 같이 성숙해졌다. 경찰이 보수 정권의 개였다면, 촛불집회 때 보여준 시민 친화적인 경찰은 존재할 수 없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뿐이다.

정치적 편향성은 제쳐두고, 저자의 검찰·경찰 개혁론은 상당히 유의미하므로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경찰 개혁은 검찰 개혁과 떨어질 수 없다

검찰 개혁에 맞물려 경찰도 개혁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전해,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했다. 하지만, 경찰도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실제 역사에서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이전은 경찰의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검찰 파쇼를 막자고 경찰 파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경찰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

즉, 경찰도 분권화돼야 한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시민 의식에 걸맞은 경찰이 되려면, 경찰의 중앙 집권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현 국가 경찰제도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낳았고, 과잉 진압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따라서, 저자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위원회를 도입하여 경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경찰과 국가 경찰의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방 자치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역 경찰을 설립하고 시·도 단위 지역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수사와 치안을 맡도록 한다.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 국가 경찰이 움직인다. 각 지역의 경찰이 독립되어 경찰 파쇼화를 막을 수 있고, 시·도 단위 지역 자치구는 작은 사회의 부패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경찰의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게 설립 목적이다. 경찰 조직에 상응하여 국가 경찰위원회와 지역 경찰위원회로 나뉜다. 위원은 의회 추천과 대통령(지역의 경우, 도지사)의 지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시민이 투표로 구성한 국회와 지방 의회가 위원을 구성하여,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검찰·개혁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도, 부작용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몸부림이라는 건 틀림없다. 더 많은 사람이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며 논의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옛날에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다.

그때의 가난의 기준은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도 식, 즉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1970년대 이후 쌀의 모종에 대한 연구와 개발, 벼 품종 통일벼가 탄생하게 되었고, 파종 기계로 인한 모내기 작업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쌀 생산량이 증대되어 굶어서 결핵에 걸리거나 아사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옛날 시대로 돌이켜보자면,

고려시대 후기에는 농지개혁이라고 해서 정도전의 정전법, 조준의 과전법으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던 적도 있었으니...

정전법은 너무 과격했고, 과전법은 정전법의 절충안으로서 결국에는 과전법으로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공권력의 개혁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한 번에 풍작을 내기가 힘든 것이 개혁이다.

오히려 절충해야 할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수도 있고, 급격하게 나아갈 수도 있다.

또한, 개혁은 실리주의와 더불어 이상주의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개혁이 참으로 어려운 면이 많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얘기하는 부분은 공권력 자체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감을 토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실상은 봉사가 아닌 억압과 탄압으로 얼룩져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그러한 모순점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책에서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열거하여 비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의 한 축인 경찰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찰과 밀접한 관계인 검찰, 법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도 연관성 있는 사례를 들어서 유기적인 모범적 사례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실상은 민주공화국의 극치인 이상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으며, 독재와 더불어 공권력을 앞세운 변형된 민주주의로 변질되기도 하였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체계화된 시점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명목 하에 서로 간의 반목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그 중심에서 경찰은 무수한 질타와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며,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서로 간의 존중과 화합, 끊임없는 자아성찰을 토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선진 민주주의의 시민 의식 함양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많이 알수록 그것을 무기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서로 상생과 화합, 논리정연한 가운데서도 서로 타협하고 협치할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이 점을 왜 강조하냐면 이것 또한 경찰 개혁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일원 개개인 또한 하나 하나 모두는 민주주의의 시민이다.

민주주의 시민을 위해서 대신 봉사하는 존재로서 경찰이라는 직함을 달고 단지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경찰의 개혁이 아닐까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올바른 덕목과 더불어 제도적인 이상향과 결합하여 선진 경찰로 민중과 함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서라고 생각되어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책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_준평 리뷰입니다.

기대평

경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가져다 줄 사회 질서의 공공안녕에 부합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되어진다.

총평

경찰시스템의 개혁과 이에 대한 청사진을 모델로 자세히 기술, 서술한 한 권의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리뷰

책 한권으로 모든 것을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현 정권에서 생각하는 경찰 개혁에 대한 생각과 기조를 알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한 마디로 조선왕조실록에서 다루었던 정치, 군사, 법령과 전례 자료의 느낌이 군데 군데 섞여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조선왕조실록은 당파가 틀리더라도 최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실릴 정도로 기록에 있어서 최대한의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유교적 선비의 정신적인 부분을 본 책에서도 느꼈다.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면서 느낀 점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한 권의 책으로 경찰 개혁에 대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써내려갔으며 최대한 공정하게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한 점이다.

저자도 이에 대해서 책에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할 정도였다.

이 책을 정의하자면 사법개혁이라는 묵직한 주제에 천착해 온 김인회 교수의 개혁 시리즈 완성판이다.

책의 주제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찰개혁을 가리키고 있으며,

경찰 개혁의 모태가 되는 것은 그 동안의 경찰의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 있었지만, 이에 비춰서 반대 급부로 야기되었던 경찰의 부정적인 잘못된 점이 경찰의 자체 원인인지, 검찰과 경찰의 수동적인 상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치적인 문제인지 등등

경찰개혁은 말 그대로, 그동안에 발견되고 쌓여왔던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경찰 개혁에 대한 내용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알 수 있게 전파되었으며, 그에 대한 내용 중에는 뉴스, 신문 등 언론에서 자주 접했던 익숙한 단어들도 여럿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공수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국가정보원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사실은 좋은 제도와 좋은 취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를 실행,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왜곡되게 일이 처리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개혁을 함에 있어서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해내려오는 진리와도 같다.

개혁도 좋지만 이를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개혁을 하면서 새롭게 갖추어진 시스템과 법 제정, 다양한 관점 등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가져다 줄 명분이자 자양분이 될 것이다. 즉 일부 부정적인 문제를 감소하고라도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일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명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물론 당장 현실화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명분은 훗날 세월이 지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공권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선진적 경찰의 모습으로서 민주시민과 대면하여 치안과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수평적인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77페이지에 언급된 경찰과 역사 편에서 한국 경찰의 창설과 지향을 얘기할 때, 그 당시 경찰 스스로 지향한 경찰상에 민주경찰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이 있다.

민주경찰이란 민주주의 정치 이념에 적합한-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새 경찰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을 보호, 건국과 민족의 평화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비합법적 무질서 내지 소위 혁명적 파괴적 사회악을 탄압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적 봉공의 정신을 견지하고 용진하는 신경찰.

내용이 길지만 대략 간추어서 적어보았다. 지금 읽어도 여전히 유효한 경찰상인데 그동안 부정적인 면으로 일그러진 모습의 경찰의 모습이 많았다.

경찰이 탄생했을 때의 처음 지향했던 경찰의 대의가 올곧이 이루어지기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바라는 선진경찰은 이 때의 초심으로 민주시민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경찰이 아닐까?

심혈을 기울여 기록한 단 한권의 책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책에는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없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 책 한권을 롤모델로 삼아서 아름다운 경찰의 자화상을 이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_준평 책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나라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중하나가 경찰개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찰은 군대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중 조직의 문화입니다.

중앙집중형이 좋을때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치안의 빈도가 다 다른데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경찰서가 4대 폭력 단속(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폭력) 위주로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규모는 군을 제외하면 가장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 조직으로 운영하면 다양한 단점들이 발생하므로 권한의 분산형이 필요합니다.

경찰개혁에는 원칙, 방향이 필요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원칙은 경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입니다. 경찰은 지금도 충분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등 경찰의 권한은 더욱더 권한이 많아지게 될것 입니다.

결국 경찰의 권한이 많아지는 만큼 분산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힘에 균형이 무너지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필수입니다.

두번째 원칙은 지방자치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지방자치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은 자치경찰제입니다.

자치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대폭적 경찰 권한 분산, 견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반영한 민생치안이 됩니다.

세번째 원칙은 권력기관 총량 동결 원칙입니다. 개혁과정에서 전체 권력기관의 권한이 더 늘어나서는 안됩니다.서로간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기관들만 늘어나는 결과만 됩니다.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권한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개혁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권한이 부족한 기관들은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여 힘을 실어주는 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기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공권력이 원활히 작동하고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꼽힙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잔혹한 엽기적 범죄가 발생하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나와 공분을 사는 일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튼 일정 과거 시점에 마련된 제도는 끊임없이 손을 봐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원활히 작동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도란, 부단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검찰 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되어 일단 한 단계는 넘어섰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해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으나 제도를 일단 시행해 보고 또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제 경찰 개혁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을 시점이 되었다고 하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개혁되어야 할까요?

현재의 경찰 제도는 특히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적대형 정권 안보 경찰을 만들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글쎄 일반 민생에 관한 한, 그래도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하면 대개는 친절하게 응대하고 출동도 빠르게 이뤄지곤 하는 듯했습니다만 또 모를 일입니다. 여튼 경찰이 유독 정치적 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계도하거나 보호하려는 생각보다,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과잉대응하는 면이 있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이 점을 역사적 고찰을 통해 예리하게 짚은 건 확실히 저자의 탁월한 시각이기는 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2018년에 검경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때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게 "자치경찰제"의 도입인데, 이걸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너무 중앙경찰이 비대해져서 결국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의 대폭 경찰 이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셈입니다.

검찰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경찰로 이양하면, 검찰 만능이 결국 이름만 바꿔 경찰만능으로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로의 권한 분산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한 고안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수사절차법을 (현재의 내부 자체 규정 단계에서 격상시켜)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경찰 외부에 경찰만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두거나, 기존의 검찰, 또 신설 공수처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또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더불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건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제도 역시 기존의 허술한 점이나 독소조항만을 보완할 뿐, 앞으로 운영해 보면 어떤 문제점이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를 결정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부지런히 정치인들과 제도의 타락상을 감시하고 부단히 병폐의 시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협력관계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포함한다. 과거 상명하복의 관계에서는 권력은 분산되지 않았으므로 견제받지 못했다. 상호협력 관계로 바뀜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산되었고 사로 견제하게 되었다. (-28-)


경찰의 폭력성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1981년 송씨일가 간첩조작 사건,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같은 해 1,289명이 구속된 건국대 사태,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모두 정권의 운명이 달라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었다. (-100-)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분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차른 기소권만 가진 기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검찰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개혁이다. 검찰 조직 전부를 바꾸는 개혁이다. 경찰도 근본에서부터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206-)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막강한 검찰 조직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었고, 검찰개혁을 위한 구상을 하게 된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21세기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민의 인식과 작가이 선행되게 되었다. 문제는 현정부가 검찰 조직을 건드리기에는 검찰조직은 정부를 위협하기에 충분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즉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입법기관을 독점할 수 있었던 20대 총선 이후였다. 즉 국민의 촛불 정신으로 합법적인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졌으며, 고위공직자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에서 일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경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14만 경찰 조직의 비대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즉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 조직이 친일경찰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모순점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경찰읊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으로 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문과 죽음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 군부 독재 사회에서 경찰이 해왔던 행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과거의 정부에서 가장 폭넓게 쓰여졌으며, 서울시청 앞을 경찰차 차벽으로 막았으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경찰 조짃 뿐 아니라 경찰대학의 개혁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조직의 상부층으로 갈수록 경찰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순혈주의에 의한 폐단이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찰 조직은 ,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4월 혁명, 6월항쟁, 촛불 혁명의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역할을 분리함으로서, 서로가 권력을 휘두르는 독점적인 위치에서 , 상호협력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공수처 출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경찰은 경찰 조직을 우선하고, 검찰은 검찰 조직을 우선하는 문제점, 경찰의 존재이유,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 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경찰 개혁의 목적을 알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검찰개혁'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세 겨루기'하다 일단락된 듯 보인다. 주요 과제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출범하자마자 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이 비서관 특혜채용 논란에 휘말리는 등 모양새도 그닥 좋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상 유례 없는 야권(국민의 힘)의 압승으로 끝나자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 데다 선거 압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도 점쳐지는 등 여권으로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다. 선거 완패의 충격을 채 추스리지도 못한 때 검찰개혁 최고의 과제인 공수처 초대 처장이 비서관 특혜 논란에 휩싸여 야권의 공격은 더 강세로 돌아서는 등 정국이 매우 불안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 경찰개혁 책을 낸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어 경찰개혁이 시작부터 머뭇거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독자는 이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은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미 국가정보원, 검찰과 법원의 개혁은 손을 댔고, 진행 중에 있으니 나머지 하나인 경찰개혁으로 마침표를 찍으라는 것이다. 경제나 부동산 문제는 정책의 문제다. 그러나 개혁은 의지의 문제이니만큼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대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저자는 이 책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를 통해 경찰개혁은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완성까지는 아직 상당 부분 개정과 바꾸어야 할 것이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 삶이 더 숨가쁘게 느껴진다. 국민 대다수가 적폐청산으로 검찰개혁을 소망하던 때가 언제 일인가 할 정도로 많은 시일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정체성이자 토대로 출발했던 권력기관 개혁은 어떤 모습으로 가시화된 것일까. 개혁 주체자들인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논란과 사건, 그리고 여러 정책들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울함까지 더해져 많이 답답함이 분노로까지 어어질까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일상이 일그러져 있는데 경찰개혁이 왜 부각되는가 하는 의아심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럴수록 민생 치안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이 바로 서야 그나마 코로나로 답답한 국민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라도 호흡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저자는 2011년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2018년 법원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책 두 권을 출간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책으로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다. 저자는 검찰이 개혁되면 법원과 경찰도 자연스럽게 개혁되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아니었다고 술회한다. 지금은 검찰개혁은 아직 진행 중이고 법원개혁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저자는 경찰이 독자적인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지적하고 널리 공유하고 싶어한다.

이 책에서 기본 전제는 경찰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정리다. 경찰개혁을 검찰개혁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찰의 문제를 곧 개혁의 출발점으로 볼 것인가. 저자는 두 관점의 장단점ㅇ르 비교하면서 중도의 관점을 역설한다. 즉, 국가 권력기관 전제 개혁의 큰 그림 속에 그동안 경찰에게 요구된 개혁과제를 적절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때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호가 핵심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불균형에 있다. 경찰개혁이 상대적으로 더 적게 이루어져서 경찰권한에 대한 분산과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의 개혁의지와는 무관하게, 큰 틀에서 바라본 개혁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개혁의 불균형이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지체로 이어진다는 관점이다.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왜 동시에 진행되지 못햇을까. 경찰개혁의 필요성은 왜 간과되고 있을까. 이 책에서 저자의 문제의식, 경찰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이 책이 왜 지금 나와야 했는지 설득력을 갖는다. 이 책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상태로 권력기관 개혁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목소리로 들린다.

이 책은 앞서 언급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 봄), 법원개혁의 필요성과 과제를 정리한 2018년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뿌리와 이파리)에 이은 3부작의 완결판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개혁지체, 경찰을 보는 5개의 창, 경찰개혁의 3대 원칙, 경찰개혁 5대 과제, 개혁의 3대 토대를 제시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과제를 보여준다.

1장에서는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현재의 단계를 살핀다. 먼저 검찰개혁의 성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들 수 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재정신청 확대, 검찰권의 자치 분권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경찰개혁의 성과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책임수사 체제 구축,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6월 출범해 1년간 활동했는데, 그 위원회의 권고안(97개 과제)은 경찰개혁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저자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통제기구 신설,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보안경찰 활동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은 시도되지 못했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

2장에서 자자는 검찰을 보는 다섯 개의 창으로 역사, 제도, 정치, 사회, 신뢰로 나누어 서술한다. 미군정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경찰의 모습부터 집회, 시위에 관련한 경찰의 인식까지 전방위적으로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3장과 4장에서 각각 경찰개혁의 3대 원치과 5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서술해나간다. 앞서 1장에서 언급한개혁 항목들의 미비점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저자가 5장에서 제시한 개혁 토대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주의인데, 이는 경찰개혁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과 나아가 사회개혁의 동력이 된다.

경찰개혁의 소홀함이 국가권력기관 전체, 사회 전반의 개혁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저자의 통찰이 강하게 남는 책이다. 우리나라 경찰개혁과 관련해 종합적인 이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다.

3장에서는 경찰개혁 3대 원칙을 제시한다. 경찰개혁 3대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의 경찰개혁 원칙이다. 검찰개혁과 국정원개혁으로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권력이 집중된 경찰을 개혁하는 지금 여기의 개혁 원칙이 필요하다. 경찰 권력 확대가 시민의 자유와 인권, 안전과 평화를 위협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3대 원칙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견제, 지방자치의 완결성, 권력기관 총량 동결이다.

4장에서는 구체적인 경찰개혁 과제를 살펴본다. 개혁과제는 제도개혁 4가지, 윤리개혁 1가지다. 제도개혁은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강화, 인권 친화적 수사절차 개혁, 전문성 제고다. 윤리개혁은 윤리의식 제고다. 윤리개혁을 말하는 것은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고 제도개혁을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경찰개혁 과정에서 나온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의 문제다. 이들 문제는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5대개혁과제에 딸린 과제들이다.

5장에서는 개혁지체 현상을 넘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혁의 토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의 경찰개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적지 않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큰 틀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혁의 토대는 3가지다. 민족주의, 민주주의, 세계주의가 그것이다.

저자 :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를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카페 문화충전200%의

서평으로 제공 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그런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운전 중에 경찰의 단속에 걸리거나 하면, 본인의 잘못은 제쳐놓고, '재수가 없었다'거나 반성보다는 대들거나 말싸움을 하거나 등등. 경찰을 비하하거나 막말하는 우리의 어른들이 많았다. 또 다른 면에서는 경찰 중에 높은 분이라도 있으면 그 위치를 이용하려는 어른들이 있었다. 이렇게, 특히 어른들에게 경찰은 모순적인 대상이 아니었나 싶다.

작년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었다. 그 중에 들렸던 이야기가 '자치경찰제'였다. 작년부터 언론에 한참 올랐던 이야기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조정이었다. 몇 십년 전으로 돌아가면 검찰개혁이었다. 이렇게 경찰은 검찰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이 책은 호기심이 많은 나에게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저자(김인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어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형사소송법, 검찰 개혁 관련 등 여러 권의 책을 써냈다. 그의 연장선 상에서 '경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내놓았다. 개혁 과제로서 경찰, 경찰의 역사, 경찰개혁의 원칙과 과제 등으로 구성했다.

광복 전후의 경찰과 관련된 역사부터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에 이르기까지, 경찰을 그 대상으로 한 편의 다큐멘터리이자 시사프로그램 같다. 생각보다 경찰의 중립의 역사는 길지 않다. 이승만 정권부터 군인 출신이 정치를 했던 시기까지, 경찰은 군대를 대신했거나 정치 혹은 권력에 의해 동원되었다.

법률, 정치, 행정 등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에게 이 책은 조금 재밌게 읽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이에게도 딱딱하거나 어려울 것도 같다. 그러나, 덕분에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어서 뿌듯하다. 친근한 이웃의 가족사를 알게 된 느낌이랄까.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밀의 숲"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당하고, 그 범인을 찾는 과정에 많은 사건이 드러나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경찰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게됩니다.

이 드라마 외에 많은 드라마, 영화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종종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꼭 읽고 싶었던 책이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였습니다.

이 책은 총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현재의 단계를 살펴보는 1장,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정리하는 2장, 경찰개혁의 원칙을 정리한 3장, 구체적인 경찰개혁 과제를 살펴보는 4장, 마지막으로 개혁의 토대를 살펴보는 5장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물론 어렵고 딱딱한 용어도 있었지만 경찰 개혁의 필요성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이해하게 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자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이 오롯이 느껴졌는데요.

날로 줄어드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통계를 보며,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몇몇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나 영화에서 다루며 우리가 알게 된 사건드롣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묻혀버린 사건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앞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에..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