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 인명 손실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에 가깝다. 회사가 당장 망하지 않는한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피해가 덜하거나 적어도 경제적 어려움은 크지 않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가 더해갈 때마다 매출 부진을 넘어서 마이너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OECD 평균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영세 자영업자의 비율 또한 높다. 장사가 당장 되지 않으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다. 유럽의 여러 선진국은 코로나 초기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예상되는 자영업자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전해 줬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고, 과거의 피해를 소급하는 데는 인색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피해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이익이 높아지는 분야도 있다. 온라인쇼핑이나 배달 전문 업체, 플랫폼 기업과 비대면 서비스 업종은 호황을 누린다. 대부분의 대기업 월급여 생활자도 피해가 크지 않다. 건물에 임대를 놓아 세를 받는 건물주는 임차인의 재난적 상황에 비해 손실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와 같은 재난적 상황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 일각에서는 그러므로 피해를 입은 분야만 선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반대로 국가적 재난상황에 모든 국민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고 있으니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지지해왔다. 코로나 19재난에 따른 전 국민 지원이 기본소득 개념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효율적인 집행과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장하준 교수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듯, 복지는 비용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으로 범위가 확대된 공동구매라고 생각해 본다면 좋겠다.

책에서 김누리 교수가 얘기했듯, 재난은 예기치 않은 어떤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일반 대중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기존의 것을 바꾸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삶이 힘겨운 일반 시민에게 변화는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한다. 먹고살 만한 이에게는 현재의 시스템이 유리하니까 사회는 여간해서 변하지 않는다. 다만, 변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그 임계점에서 전복이 시작된다. 코로나19가 그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8분의 대표 석학들이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부분이 매우 감동적이였으며 그중 장하준교수의  "코로나 19이후 취약부분을 잘 보완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부분과  홍기빈 소장의 "지금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은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파격적인 실천과 행동,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때" 라고 강조한 부분 이였으며  그리고  최배근 교수의 청년에 대한 관심으로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은 청년의 꿈을 갖게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적 투자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기성세대가 담당해야할 최소한의 의무" 라는 것에 공감 하였으며  또한 이재갑교수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받아 들이고 함께 연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부분이 매우 감동적이였으며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큰 느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