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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블레이클리의 코로나 크래시입니다.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한 금융 자본주의의 민낯을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잘 압축해서 보여준 표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책을 받자마자 느낀 건 이런 디자인이면 책을 읽기도 전에 어떤 내용일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이 정도면 사람들 시선을 확 끌겠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책의 디자인이라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 이 책의 표지에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바코드와 가격을 활용한 뒷면도 꼭 봐주시길 바래요. 두둥!하고 눈이 휘둥그레 떠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생각보다도 책이 매우 컴팩트하더라구요. 제가 직전에 읽은 책도 상당히 컴팩트한 크기였어서 요새 책은 다 이렇게 작게 나오나? 라는 생각도 잠시 했답니다 ㅎㅎ 저자인 그레이스 블레이클리는 20대의 여성으로 경제학자이자 트리뷴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리뷴이라고 하면 벌써 눈치챈 분들 계시겠지만, 전형적인 젊은 진보파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여성작가가 활동하는 것도, 진보 작가라는 점도 맘에 들어서 이런 책을 발굴해준 출판사에게 two thumbs up!! 했습니다. 머리말부터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부터 불거진 금융 부실 문제를 꼬집으면서 당시의 제도 헛점을 잘 지적하고 있고,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아주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었습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업무도 보고 있는 저로서는 흥미가 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TALF, CPFF 등이 나오자 반가우면 안되지만 정말 반갑더라구요. 아! 내가 공부한 게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건 왜 이 책이 올해가 되서야 번역되어 출간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요. 이 책은 관련 분야 지식이 없는 분이 읽기에는 조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에 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저자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 역전, 규제 차익, 외채 탕감 등 전문 용어를 모르시면 경제 지식을 먼저 공부하고 오시기를 추천 드려요. 하지만 내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지식을 뽐내려 쓴 책도 아니고,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맹점을 꼬집고, 팬데믹 이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발언권을 보장하도록 권유하는 점도 포함하고 있구요. 첫 장에서 만드는 자와 거저먹는 자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 예전에 나온 라나 포루하의 저서 “메이커스 앤 테이커스”가 생각나는 구절이었습니다. 비슷한 성향인 작가라서 더더욱 이 점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부의 불균형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르헨티나와 같은 곳은 외채로 인해 왜 고통 받고 있는지 등을 어렵지 않고 간결하게, 하지만 핵심은 확실히 전달하는 저자의 필력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건 저자가 의도한 것 같은데 단어의 어감이 군데군데 상당히 센 표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본주의의 배신, 야박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복지 시스템 등…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좀 눈쌀을 찌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었지만,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이니 저는 거부감이 딱히 들지는 않았답니다. 역자는 이 책을 ‘팜플렛’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만큼 이 책에 잘 어울리는 표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책의 크기, 알차면서도 핵심만을 찌른 내용, 그러면서도 한 마디 경고는 잊지 않는 책은 왠지 어린 나이에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 우리 어른들을 꾸짖는 그레타 툰베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싶지만 너무 긴 책은 힘들 것 같다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맘에 들어서 원서도 읽어보고 싶어요. 역자분이 좋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셔서 저도 배울 것이 많았답니다. 역자 후기가 상당히 긴 편인데요, 이 점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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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의 상황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처하는 준비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지나간 최선의 방법이 지금에 와서까지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한비자 ? 위의 명언에 딱 맞는 책이 바로 코로나 크래시였다. ? 2020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래로 우리는 혼란과 무질서, 불확실 속에 살고 있다. 백신이 나와서 맞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들은 정말 죽어나고 있다. ? 나 역시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가족이 하던 자그마한 사업체를 결국은 폐업 신고를 하고 쉬고 있다. 지인이 하는 아동발달센터는 문을 닫았다. 유튜버가 하는 헬스장이 문을 닫는 것을 보기도 했고, 친구가 확진자와 시간대가 겹쳐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다. ? 누구나가 이 팬데믹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말이다. 코로나 크래시 앞에서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알고 크나큰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는데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아 북반구와 남반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겠구나, 지금의 이 위기가 정치화 되고 정부는 부자와 권력자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 ?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인걸 알아야 한다. ?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자신의 그린 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대해 관심이 없고 호기심도 없는 것 같다. 이전의 '개발이냐 보호냐'하는 논쟁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젠 누구를 위한, 어떤 내용의 재정정책이냐라는 쟁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이 책은 북반구와 남반구, 지도 세력과 일반 민중의 관계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나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는가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얇은 두께 안에 간략하면서도 콕콕 짚은 현대 부의 역사를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
"엄마? 나라에서 돈 나눠 주는게 좋은거야?" "글쎄... 엄만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난 엄마가 우리한테 돈 나줘주면 막 좋은데?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난 너네가 돈을 벌고 각자 생활비를 나눠서 엄마에게 주고 자신이 번 돈은 알아서 저금하고 알아서 소비하는 게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이 뭔데? 이상하다고?"
아.... 정말 아이 셋을 데리고 이야기 하는건 참 버겁다. 셋의 수준이 제각각이니 어느 한 쪽에 맞춰 대화하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배가 산으로 간다.
나중에 또 블로그 글을 보면 그러겠지? 이야기 나누는 글을 적다 말고 왜 배가 산으로 간다고 썼냐고.... ㅋㅋㅋ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관련 서적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라 자본주의가 뭐요 사회주의가 뭐요 하면 옛적 자유경쟁 과 평등분배 수준에서의 대답밖에 할 수준이 안되지만,
그래도 그걸 축소해서 나의 가정에 대입 해 보면 어느정도 답이 나온다.
내 작은 나라, 내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일을 하고, 발생된 수입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걷어 내고, 남은 돈은 알아서들 저금하고, 쓰고 싶은 부분에 지출하고... 그러다 보면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곳에서 누가 생활비를 더 내야한다, 적게 내야한다 싸움이 발생 할 것 이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에게 좀 더 베풀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겠지?
그게 좀 더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대한민국이 구성된 것 일텐데... 코로나 19라는 변수를 만나 대한민국은 지금 유래 없이 돈을 열심히 나눠 주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벌써 4차까지 지원이 되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풀어졌다.
그래서 나는 좀 무섭다. 우리집에 돈이 계속 들어 오는데, 물건은 한정적이라면 이 물건의 가격은 돈이 돈 값어치를 못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될 수 밖에 없는데 말이다. 미국은 이미 물건값에 자재값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4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19조였으니...
진정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의 상황이다. (정말 속상한건, 19조라는 어마한 규모의 돈이 풀어졌지만 내가 받은건 ... ??? 없네?? ㅠㅠ)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리고 그렇게 푼 돈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걸까?
이 책은 내가 궁금했던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질문에 책은 얘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줄고, 일자리를 잃고, 가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봉쇄 중 아마존 회장 제프 베조스가 역사상 최초로 조만 장자가 되었다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은 위기에 몰린 산업을 구한다며 기존 대기업들을 합쳐 거대한 독점기업으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이렇듯, 거대해진 '시장'과 막강해진 '국가'가 합해져 '국가-독점자본'의 권력이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는 어떤 흐름이겠구나! 하고 명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국가의 힘이 어떤식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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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태풍이 정신없이 몰아치고 있는 위기의 시대이다. 그러나 언제가 이 태풍은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 것인지 태풍의 눈안에서 계속 생각해야만 해서 이 책을 들었다.
이 책은 영국의 경제학자 그레이스 블레이클리에 의해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쓰여졌고, 이 책 역시 전작 <스톨론> 처럼 금융 자본주의의 부조리한 구조를 분석하는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도 여전히 국가는 돈을 많이 발행하고 있고, 이 돈이 부자, 기업들에게 흘러가면서 부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되가고 있다.
엄청난 자본을 가지게 된 대기업들은 국가를 지탱하면서 이 둘과의 관계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지금 팬데믹 속에서도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빅테크 기업은 오히려 더 부가 증가되었다.
또한, 노동을 제공하는 남반구와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반구는 더 부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는 긴축재정이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핑계일뿐 이 계기로 국가는 더욱더 금융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졔를 가지게 되었다.
저자는 이 경제문제가 전적으로 정치의 문제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전 지구적 그린 뉴딜이라고 밝힌다. 기후 붕괴 문제도 해결하면서 남반구에 대한 기술과 자원을 지원 이루어져야 하며 부가 좀더 균둥하게 이루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시대. 지금껏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의 시대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고 몸소 느끼고 있다. 그렇게 이 사회, 지구촌이 대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 때 우리는 달라지는 세상속에서 또다시 지구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면에서 이 책은 조금 우리에게 이기심을 버리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팬데민 시대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냉정하고 불편한 진실을 알려준 이 책은 읽어봄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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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적인 양적완화와 저성상 기조는 몇 년전부터 지속되었으나, 코로나는 팬데믹은 이러한 추세를 급격하게 부채질했습니다. 이 기조속에서 성장하는 금융시장과 일부만 독과점하는 혜택과 과실은 국가독점 자본주의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그 내용를 신랄하게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아마존과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은 시장과 정부와 함께 하나의 독점이 되었고 이는 레닌의 제국주의와 유사해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하면 일반적인 처방보다 더 강한 대책들이 쉽게 적용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없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제위기가 아닌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을 동반한 위기라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급한 대책들은 자본과 부를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일부에게 집중되게 만듭니다. 현재 실물경제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부동산과 금융자본에만 집중되는 모습도 이와 유사하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코로나 크래시라고 불리는 지금의 상황은 부가 시장의 일부에 집중되게 하는 경향이 있고 팬데믹에서 살아남는 일부의 기업들이 기존의 기업들 이상의 자본을 축적하게 됩니다. 특히 실리콘벨리로 대표되는 아마존, 구글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정부와 시장, 금융자본가들과 합쳐지면서 총카르텔 이라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General Cartel이라고 하는 총카르텔은 20세기 초반 경제학자 루돌프 힐퍼딩이 제시한 용어로서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월가의 자본가들이 거대한 패권 세력으로서 부를 집중하고 내려놓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시작됐던 양적완화는 금융과 자본, 정부가 함께 부를 나누어 갖게 했으며 2020년 코로나 크래시에서 그 정도가 더 심화됐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2008년 당시 월가의 금융세력에서 현재는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은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시장은 독과점 상태이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스테로이드 처방인 국가독점 자본주의를 낳았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고 솔직하게 쓴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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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국가독점자본주의.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이다.
한 동안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거대기업자본들의 힘이 정치권력 예를 들어 의회나 대통령 및 행정부를 좌우지할 만큼 강력하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착시현상 아니면 의도적인 은폐라고 해야 할까. 단 한 번도 미국의 연방준비국 같은 정치권력 재정권력은 최고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고, 그 정치권력이 금융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더 나아가 일국을 넘어 세계경제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었고 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노골적인 모습으로 이른바 '국가독점자본주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저자가 30세 전후의 젊은 나이라는 것에 놀랍다. 오랜 세월 정치경제를 살펴온 노학자의 시선과 통찰이 아니라, 이토록 젊은 청년의 눈이 과거 마르크스의 설명이 옳았음을 다시 재검토하게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서민에게는 그것이 정치권력이냐 자본권력이냐 하는 점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 그들 내에서 주종이나 선후관계가 있을지는 모르나 대다수 서민에게는 그저 최고 정점이 기득권 세력일 뿐이다. 최고위직 관료, 선출직 대통령 권력과 폐쇄적 정당체계, 그리고 오랜 기간 경제를 좌우해온 대기업 오너군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한 줌 자기들 좋자고 대다수 서민에게는 환상과 무지와 혼란과 가짜뉴스와 가난을 주는 구조임에는 틀림 없어 보인다.
선거를 통한 정치혁명이 가능할 것인가. 진실을 드러내주는 사이다 주장을 하고 자신의 삶도 그리고 주위 세력도 건강하고 일신의 부의 축재를 의도하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 이 '구조' '제도'를 다수의 공감대를 통하여 대중친화적인 제도와 구조로 변화시킬 그 '정치세력'이 과연 등장할 것인가.
훌륭한 선동가의 출현을 기대한다. 이 선동가는 구조와 제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청렴한 다수의 전문성을 가진 무리도 거느리면 좋겠다. 온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겉으로는 온건하나 속으로는 과감함과 정면승부를 즐겨했으면 좋겠다.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실패하면 죽음 뿐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 판단기준은 이 제도가 이 구조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라는 단 하나 기준이다.
밑에도 비난받을 만한 추태가 많이 벌어진다는 것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위에서 벌어지는 강도짓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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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대로만 된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천국과 같다. 하지만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며 결국 참혹한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했다. 더 이상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지 못한 이유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최적의 도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자본제 사회의 현실은 그 부작용으로 인해 또 하나의 비극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음을 마찬가지로 확인하고 있다. 자본주이 역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이론대로만 된다면 천국과 같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미덕은 열심히 땀흘려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평등과 공정, 정의로 채색된 자본주의의 모습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한 것처럼, 자본주의 역시 인간의 탐욕이라는 속성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간파하지 못했거나, 외면하고 있는 까닭이다.
『코로나 크래시』는 2008년 금융위기로 야기된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잘못된 대응 방법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더욱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실물 경제와 적절한 보조를 맞추지 못한 비대해진 금융화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다.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빚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빚 내서 물건 사고 소득이 생기면 갚고 빚 내서 물건 사고 소득이 생기면 갚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문제는 여기서 기업이 돈을 벌면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분배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위해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것이다. 이때 충분히 소비할 만한 돈이 없는 노동자들은 돈을 빌려서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해나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마저도 힘들어지면 결국 기업이 물건을 다 팔지 못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너무 커진 기업을 그대로 죽일 수 없어 국가가 공공재정을 투입해 이들을 살려내는 코미디가 발생한다. 괘씸한 것은 그들이 잘한 것도 아니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오너들은 막대한 연봉을 챙긴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국가는, 정확히는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금을 더 공급받기 위해 기업의 개 노릇을 주저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방식이 토지와 집이라는 고정 자산에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자본주의 원리와 같이 부동산도 값이 올라야 수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계속 일어나려면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비상식적이다. 무한정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공행진하는 가격의 집을 사려면 빚을 내야 하는데, 용케 빚을 낸다 해도 그 과정에서 생긴 금융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고 돈이 나올 구멍이 사라져 순식간에 하우스푸어가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폐악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반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기업 자본이 자국 내에서 더 이상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자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문명화와 산업화라는 미끼를 던져 투자를 받아들이게끔 한 후, 실제로는 그 나라에서 생긴 수익은 모두 자기들 나라로 빼돌리고, 가난한 나라들이 거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빛덩이에 올라앉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순응하라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저자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제국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다. 과거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수탈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지금은 기업과 국가가 결탁하여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경제적 식민지 개척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욱 더 큰 문제는 지나친 화석 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를 넘어 이상기후, 기후이변으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일으킬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되고도 자본주의의 악마적인 수탈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다.
저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반구의 빚을 전면적으로 탕감해주고, 전 지구적 그린 뉴딜의 체제로 들어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이 힘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대대적인 수술이 들어가야 하고, 산업의 중심도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비정상적으로 부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대주주들로부터 그들이 쥐고 있는 부의 비율이 정당하지 않은 것임을 천명하고 회수해야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당장은 새로 생기는 수익들부터 형평성에 맞게 분배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이나 대자본들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의 도움을 받아 생존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을 보며, 이것 이상의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찍소리 한 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순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논리대로라면 그들도 거지 같이 국가에 빌붙어 살아남은 비루한 존재들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복지 정책을 반대하고 시장 자유를 운운하는 것일까? 애초에 시장에서 사라져 길바닥에 나앉아 비참한 거지꼴로 내쳐져야 될 것들이 말이다. 모두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비전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지구 살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최선의 방법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리앤프리 책카페」 카페 이벤트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코로나크래시, #그레이스블레이클리, #장석준, #국가독점자본주의, #리앤프리책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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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받아 손으로 만져보고 첫 느낌은 옛날 1980년대쯤 민주화 운동한다고 대학가에서 몰래 학생들끼리 나눠 읽던 지라시 느낌이다. 이 느낌 아시려나? 뭔가 그 시대의 주류 정치나 시대 정신이 아니라 지금 정치를 비판하는 느낌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좌파 느낌이 물신 나는 책이다. 이런 다른 생각들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을 하고 정치도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한다면 사회는, 거시적으론 인류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영국의 좌파 출판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책으로 출간되었다고 한다. 2020년 코로나로 세계는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흘러갈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 팬데믹 시대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자는 빅 테크 기업이 국민들의 세금을 거저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크게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자본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도를 보니 서양이라고 말하는 미국, 영국, 유럽이 북반구를 차지하고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등이 남반구를 차지한다.
지금의 독점 자본주의와 불평등 계속 지속 가능한지 독자에게 묻고 있다. 저자는 경제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평소에 이런 책을 접할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의견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기에 참 재미있게 읽었다. 다양한 관점으로 2021년 지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책 읽는 시간이 즐거웠다. 이 책은 100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작고 책 가격도 1만 원으로 저렴하다. 간편하게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에는 한창 민주화 운동하던 때였기에 대학 지식인층이 사회, 정치 관점의 책을 읽었던 것 같다. 주류 출판사에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지라시처럼 돌아다니는 책을 잡아서 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2021년 20대 청년 지식층은 어떤 사회, 정치적 관점과 생각을 하긴 하나? 궁금하다. 지금은 이렇게 “책세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온라인 서점에서 당당히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책을 호기심 갖고 읽기는 할까? 궁금하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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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좌파는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이후 정부의 대규모지출이후에 긴축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팬데믹이후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거의 무한정 늘림으로써 긴축논쟁은 해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확대는 모든 국민들, 지구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혜택은 독점기업, 금융시장 등 신자유주의 주인공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권력을 향유해오던 신자유세력이 계속적으로 팬데믹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하는데 달라진것은 작은 정부를 유지하겠다고 해왔던 '국가'가 정면으로 나선 점이라 합니다. <코로나 크래시>는 한줌뿐이 안되는 신자유주의 과두집단의 형성과 코로나이후 심화되는 국가자본주의 그리고제국주의와 이들로부터 다시 권력을 뺏오는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저자 그레이스 블레이클리는 93년생으로 영국 햄프셔출신입니다. 옥스포드대학교소속의 로드 윈스워드칼리지를 나왔고 성앤토니칼리지에서 아프리카연구로 석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옥스포드대는 39개 컬리지가 있습니다. 졸업후 친노동당계열에서 일을 했고 현재는 청년좌파계간지 <트리뷴>의 전속필진입니다. KPMG에서 경영컨설턴트를 한 경력도 보입니다. 활동영역은 경제학자이나 기자이고 저자로 활발히 활동중인 여성분이십니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GDP성장률은 2%가 안되고 민간투자도 지지부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상수지도 연속 적자였고 2018년 GDP의 4%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금융분야는 2007년에는 15%를 차지합니다. 이기간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노동자계급의 소비지출은 늘어서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는 남반구의 국가들에게 글로벌 금융에서 대출형태로 신흥국들의 소비지출도 늘었습니다. 이를 좁혀서 전후에 영국은 대처가 집권후에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유레없는 호황을 맞습니다. 이는 북해유전과 금융시장의 확대가 원인입니다만 파운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일부 산업 글로벌기업이 신흥국으로 진출하여 공급망을 넓히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는 증권화, 파생상품거래, 환투기 등으로 자산을 부풀리다가 한쪽 자산이 빵꾸가 나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이는 지구자본주의의 약점을 감추기위해 사적 부채와 투기적 투자에 의존하다가 벌어진 사태입니다. 이를 복구하기위해서 재정부양책이 펼쳐졌습니다. 양적완화죠. 돈이 뿌려지자 자산가격이 치솓기 시작했고 결국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저자는 자본주의의 배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는 정부의 개입을 허용합니다. 자생적으로 국가의 방치로 성장하던 자본은 자본스스로의 위기를 기회로 국가의 개입으로 자본이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독점자본주의 방식에서 빅테크기업의 모습입니다. 다른 기존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빅테크기업은 독점을 구가하면서 수익을 천문학적으로 쌓아간다는 점입니다. 더우기 팬데믹상황에 더욱 비대면으로 빛을 발하면서 독점력을 가속화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독점력이 모든 시장의 이익률을 떨어뜨리면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갑니다. 이들은 등장은 2000년이었고 그들의 성장곡선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급속화하였습니다. 금융위기로 풀린 자금을 빅테크기업들이 빨아들이면서 독점을 강화해갑니다. 아마존은 중소 유통업체들을 폐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경쟁업체가 등장하면 거대한 자본력으로 M&A를 통해 경쟁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냉전이 종식하고 나서 프란시스후쿠야마는 <역사의종언>을 선언했습니다. 기회와 번영을 이야기했고 소위 전지구적 공급망이 형성됩니다. 선진국의 기술로 신흥국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생산해서 다시 선진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인해 부는 점점 독점기업으로 쌓이고 폭스콘에서 노동착취와 커피농장에서 아동노동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전지구적 노동국제분업도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구조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테의 공고화는 남반구만 피폐화한 것이 아니라 선진국내의 노동시장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전지국적 불균형은 '지구자본주의를 규정하는 제국주의적 관계의 직접적 결과'(81p)였습니다. 2008년을 깃점으로 이러한 국제공조가 겉만 번지르했던 쇼라는 것이 들어났고 더욱 제국주의은 본격적으로로 몰려듭니다.
영국은 10년가까이 긴축을 한후에 맞는 팬데믹이라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자금지원은 했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구의 남반구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는 바이러스확산과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최근 인도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일일확진자수 40만명을 돌파했고, 태국도 7만5천명을 돌파할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태의 유리한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듭니다. 이는 기후붕괴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합니다. 넷제로, 탈탄소화,녹색기술연구, ESG 등 용어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가난한 국가보다는 부유한 국가들이 책임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남반부의 부채를 탕감하는 문제도 제안합니다.
20세기는 1,2차세계대전이후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면서 최소한 자본과 국가는 별개라고 보았고 자본도 꾸준히 작은 정부를 요구했습니다. 우파정부가 들어가서 그 정도가 가속화되고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자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작년에 발생한 팬데믹위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연상하게 합니다. 백신도 선진국위주로 보급이 되고 자금의 부양도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소속 좌파인 저자가 보기에 보수당인 우파가 집권했음에도 경제, 의료등의 중앙화된 통제를 보이고 대자본가와 자가소유자들만 부를 쌓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서서히 팬데믹도 안정화되고 백신도 특허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서 전세계인에게보급할 의지도 보였습니다. 끝없는 불평등의 가속화에 대한 머리를 모아야 할때인듯합니다. AI는 계속 인간의 일자리를 뺏앗고 자본가들만 부유해져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불만폭발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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