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견은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을 핑계로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능한 한 부정하려는 편견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권력과 다수파의 권한 남용과 횡포를 견제하여 소수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것이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명한 사명이다.

근대 민주국가 성립 시 국가권력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국가이념의 바탕으로 했던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은 도리어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은 형벌로 강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반면에, 전체주의적인 국가들은 국민 내지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불신하여 직무집행의 성실성마저도 감시하고 강제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그 자격을 상실시킬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무리 개별국가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에 근거한 입헌민주주의의 보편성에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다.

바다는 작은 물줄기들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그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는 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해산결정을 한 것은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예상하고, 그와 같은 경우 해산결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실인정의 오류는 판결 경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심판청구권이 정부에게만 인정되고 있어 여당(내지 여당과 결탁한 기성 정당)은 심판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소수 정당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형사재판에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던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들이나 수사보고서 등이 공문서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