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입력삭제
검색하기
광고이동
QR/바코드 검색
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인기 검색어
닫기
이전
작가파일
작가 검색
입력삭제
검색하기
이영민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공유하기
작가이미지
이영민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공유하기
작가 소개
공무원 시험 관련 수험/학습서 『민사소송법 세트』 의 저자이다.
작가 소개 더보기
펼치기
작가의 전체작품
최신순
최신순
베스트순
이영민 민사소송법
미래가치
이영민 민사소송법 이동
2026 이영민 민사소송법 핵심요약정리
미래가치
2026 이영민 민사소송법 핵심요약정리 이동
2026 이영민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미래가치
2026 이영민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이동
2025 FINAL 사전모의고사 이영민 민사소송법
미래가치
2025 FINAL 사전모의고사 이영민 민사소송법 이동
2025 이영민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미래가치
절판
2025 이영민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이동
2024 법원·등기직 FINAL 사전모의고사 민사소송법
미래가치
절판
2024 법원·등기직 FINAL 사전모의고사 민사소송법 이동
작품 밑줄긋기
2026 이영민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
미래가치
성*
2026.03.07.
p.11
(O) 재심사건에 있어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재판은 민사 제5호의 ' '전심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소송법 제41조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 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 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재다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락에서 밑줄 더보기
작가에게 한마디
댓글
0
건
댓글쓰기
클린봇
으로 착한 글만 확인해보세요!
클린봇
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
더 이상 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