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영역의 개별 계약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실관계와 법률쟁점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소위 관급공사의 영역에서는 수천억 원이 넘는 계약들이 비일비재하게 체결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분쟁의 규모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하여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국가계약법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는데, 이번에 율촌 송무부문에서 건설분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변호사들이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가계약법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진은 그 동안 축적하여 온 전문적인 업무경험 및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별 법률 조항 및 그에 관한 판결례 및 해석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설하고 있고, 여기에 전문 변호사로서 집필진의 비판적인 검토 및 해석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율촌이 평소에 추구하는 바인 ‘공익적 가치의 구현’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향후 국가계약법령의 해석과 실무 정립에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 및 업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 2019년 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