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재판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중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해, 돈 지급을 둘러싸 고 납치나 감금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 을 들여 재판에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 력 행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감금하려고 하 기 때문이다.근대 사회니까 법을 지키자, 재판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자, 그렇 게 말해도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다. 중국 공공기관들이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의 '세계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조사What Worries the World study' 2019년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개국 국민들의 과반수가 평균적으로 '자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반면(58%) 중국은 자국이 나아가는 방향 성에 가장 자신감을 가지는 국가로, 조사 대상자의 94%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 국민들이 세뇌를 당했 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역시 자국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한결같 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숫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신흥국가에서 높은 경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