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구제 제도의 MHA정책 가운데 모기지론 채무조정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HAMP)은 가장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HAMP는 압류에 직면한 모기지론 대출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시적인 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HAMP는 자격을 갖춘 주택 소유자에게 월별 모기지 상환 지불액을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감소시켜서 압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180만 이상 가족에게 모기지론 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390만 건 이상의 채무조정이 시행되었고 민간과 공공의 도움으로 700만 명 이상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사태는 주택가격의 거품과 과도한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구제 방안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높은 위험 수준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론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가계채무 관련 종합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모기지론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에서 이에 대한 상담을 주관하여 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HAMP가 종료된 해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중요한 소비자문제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관련 소비자보호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연방 법률인 부동산정산절차법(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RESPA)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률인 주택소유자 권리 법(Homeowner Bill of Rights, HBOR)이 모기지론 채무조정제도와 관련된 소비자문제로 인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들은 모기지론 대출자가 압류 전에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채무조정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법적인 채무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은 모기지론 채무조정제도의 활성화 연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실자산 구제 제도를 개괄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부실자산 구제 제도 가운데 부실 주택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모기지론 구제지원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4장에서는 미국 모기지론 채무조정 상담기관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미국 모기지론 채무조정프로그램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유형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접수된 2016년 HAMP (한시적 모기지론 채무조정프로그램) 관련 소비자불만의 사례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모기지론 채무조정제도 관련 법제 변화를 추적하였습니다. 연방 법률인 부동산정산절차법(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RESPA)과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률인 주택소유자 권리 법(Homeowner Bill of Rights, HBOR)의 제?개정 내용을 고찰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 신용회복 지원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본 후 미국 관련 법률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내 집 지키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법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저자 김성숙 · 홍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