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경향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01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 6
002 표현지배인 … 8
003 상호권의 보호 … 11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 … 14
005 영업양도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 17
006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론 … 20
007 상사유질계약 … 23
008 상사매매의 특칙(1) - 연대책임, 상사시효 … 25
009 상사매매의 특칙(2)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8
010 위탁매매 법률관계(1) - 위탁매매인에 의한 처분의 효력 … 31
011 위탁매매 법률관계(2) -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 33
012 회사의 권리능력 -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 35
013 설립중의 회사 -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 37
014 주주지위의 확정 -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주주총회결의 취소 … 39
015 주식의 이중양도 … 42
016 주식양도의 제한 -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 44
017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 47
018 주식양도의 제한 - 자기주식취득 … 50
019 자기주식취득(1) … 53
020 자기주식취득(2) … 55
02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 58
02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 60
023 주주제안권과 집중투표제 … 62
024 의결권의 대리행사 … 66
025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68
026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 70
027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 72
028 상호소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 74
029 이사의 보수청구권 - 해직보상금, 퇴직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권 … 76
030 이사해임결의에 대한 구제방법 … 80
031 전단적 대표행위와 상법상 구제수단 … 83
03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88
033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 92
034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96
035 회사의 보증과 대표권남용 … 100
036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부실등기의 효력 … 103
037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손해배상 … 107
038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 110
039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 114
040 이사ㆍ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118
041 분식회계에 의한 주가하락과 주주의 직접손해 … 121
042 대표소송(1) … 123
043 대표소송(2) - 요건과 손해배상책임, 이중대표소송 … 126
044 신주발행의 하자 … 130
045 신주발행무효의 소 … 133
046 전환사채 발행무효의 소 … 136
047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 139
048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법상 구제수단 … 142
049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 147
05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 … 149
051 합병절차에서의 채권자보호와 융통어음의 항변 … 153
052 회사의 분할방법 … 156
053 회사분할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58
054 분할합병 시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 161
055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선의취득 … 163
056 백지어음의 효력, 이중무권의 항변 … 165
057 어음의 변조 … 168
058 어음의 항변 … 170
059 어음의 상환청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위조 … 173
060 백지어음의 부당보충과 소멸시효 … 175
061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177
062 어음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