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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오상봉) 1
제2장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글로벌 가치사슬과 클러스터 전략의 맥락에서 (정태인) 3 제1절 머리말:연구의 의의 3 제2절 북한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전략 6 제3절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의 성공 조건 22 제4절 맺음말:남북 경제협력정책의 목표 28 제3장 경제특구 노동법의 동태적 변화 (오상봉) 32 제1절 서 론 32 제2절 사회주의로동법 33 제3절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36 제4절 경제개발구로동규정 44 제5절 북한 노동법의 동태적 변화 분석 54 제6절 소 결 56 제4장 개성공단의 노동제도 및 실제, 정책적 시사점 (박천조) 59 제1절 들어가며 59 제2절 개성공단 노동규정과 시행세칙 6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89 제4절 결 론 100 제5장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추진 현황 검토 및 평가 (김상훈) 103 제1절 머리말 103 제2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추진:법?제도화 105 제3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논쟁:가능성 및 수용성 132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54 제6장 요약 및 결론 (오상봉) 157 참고문헌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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