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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항만법
제1장 총칙 11 제2장 항만기본계획 45 제3장 항만의 개발 54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102 제5장 항만배후단지 142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182 제7장 감독 189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200 제9장 보칙 219 제2편 항만공사법 제1장 총칙 237 제2장 항만위원회 247 제3장 임원 255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260 제5장 보칙 292 제3편 기타 법률 제1장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사례 300 제2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사례 308 제3장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사례 316 [사례 목차] 제1편 항만법 사례01 : 항계 내 해안가에서 수산동식물 채취행위(제2조 제4호) 사례02 : 선박들이 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공유수면에 무단정박한 경우의 법률관계(제2조 5호) 사례03 : 자동차 전용부두 야적장의 조명탑이 기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4 : 워터파크가 항만친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5 : 일반음식점이 항만시설(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6 : 모노레일이 항만시설(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7 : 해수판매시설이 항만시설(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 5호) 사례08 : 국가관리무역항 내 재해방지시설(방재언덕)의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제2조 5호) 사례09 : ‘방진막 및 세륜시설’이 항만시설인지 여부(제2조 5호) 사례10 :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제2조 5호) (중략) 사례91 :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항만시설소유자’의 의미(제2조, 제26조) 사례92 : 항만시설 밖 도로에서 국가보안시설 사진촬영 가부(제33조) 사례93 :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항만시설소유자’의 의미(제2조,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