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자유와 평등ⅴ

Chapter 1 자유와 평등, 정의 3
001 평등1(실질적 평등) (20 서강대) 3
002 자유와 평등 (21 충남대) 6
(+) 양성평등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003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9
(+) 남녀공동복무제
004 모병제 13
005 방탄소년단 대통령 특별 사절, 병역면제? (21 아주대) 16
(+) 병역특례제 폐지
006 (평등, 순서배열하기) 정신적 손상과 물리적 손상의 우선 순위 (21 아주대) 20
007 양심이란,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22
(+) 일반 병역거부
Chapter 2 평등법, 사회적성(性) 25
008 동성혼 합법화 (21 전남대) 25
(+) 정교분리의 원칙
009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27
(+) 젠더, 동성애
010 간성(제3의 성) (21 경북) 32
(+) 같음과 다름, 자기결정권, 동성혼
011 ‘성적 취향’과 ‘성적 지향’ (21 충남대) 35
(+) 차별금지법

Part 2 민주주의와 정치
Chapter 1 민주주의 39
012 개헌(대통령 4년 중임, 의원내각제) 39
(+)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013 숙의민주주의 43
(+) 공론화위원회, 의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014 광장정치 46
(+) 대의민주주의
015 추첨제 민주주의 48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016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21 아주대) 52
(+) 대의민주주의
017 검사장 직선제 54
(+) 검찰총장 직선제
01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1 전남대) 57
Chapter 2 선거와 선거제도 59
019 주민투표(국민투표)와 여론조사 59
020 의무투표제 62
(+) 권리와 의무
021 피선거권 연령 제한 65
(+) 권한과 책임
022 교육감 선거연령 16세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67
(+) 권한과 책임
023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대안(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70
(+) 연동형비례대표제
024 법관 또는 고위공직 퇴임 후 선출직 또는 중앙행정직에 진출 74
(+) 중립과 공정, 자유권

Part 3 기본권과 제한
ⅵ

Chapter 1 생명권과 생명의 가치 81
025 생명권(생명의 가치) 1 81
(+) 생명을 선택하는 기준
026 생명권(생명의 가치) 2 (21 경북대) 83
(+) 생명공리주의, 생명양보카드
027 연명의료결정법(안락사) (21 충남대) 86
(+) 장기기증
Chapter 2 자기결정권 91
028 비혼 정자기증 출산(자기결정권) (21 전남대) 91
(+) 가족이란
029 낙태죄 입법안 94
(+) 생활곤란 낙태, 자기결정권

Part 4 법과 도덕, 권한과 책
ⅶ
임
Chapter 1 법과 도덕 99
030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 (21 중앙대) 99
(+) 침묵의 긍?부정
031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21 강원) 101
(+) 돈이 없다고 거부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032 규칙의 적용(법관으로서의 소양) (21 고려대) 104
(+) Legal-Mind, 법의 적용과 법의 형성, 생명윤리
Chapter 2 법과 정의 109
033 정의란?(목적과 수단) (21 서강대) 109
(+) 고문방지협약
Chapter 3 권한과 책임 113
034 판결문 공개 범위 (21 동아) 113
035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권한과 책임) 116
036 ‘타투’는 의료행위인가? 120

Part 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Chapter 1 자유와 책임 127
037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살인죄) (21 성균관대) 127
038 코로나 19 백신 국가주의1(백신민족주의) 131
(+) 빈국 및 북한에 백신 인도적 지원
039 코로나 19 백신 국가주의2(책임) 134
(+) 우리나라(선진국)의 인도적 의무,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040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도덕성과 효율성 (21 인하대, 충북대) 137
041 백신접종 강제 또는 인센티브 141
(+) 비필수 업종 강제휴무
04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리고 코로나 19 (21 연세대) 144
(+) 휴대전화를 통한 동선 추적
043 개인과 민족 (21 중앙대) 149
04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1 경희) 153
(+)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 윤리
045 다원주의와 공동체주의 (21 한양대) 157
(+) 제노포비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046 인간이 만든 ‘상상의 질서’ (21 인하대) 161
047 공정의 가치 (21 서강대) 162
(+)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Chapter 2 공익과 사익
ⅷ
165
048 개인정보보호와 공익 (21 이화여대) 165
(+) 확진자 동선공개, 개인정보 활용
049 데이터 3법(가명정보 활용) (21 전북대) 169
050 통신의 자유(휴대폰)와 교사의 학습권 (21 서울시립대, 충북대) 171
(+) 비례의 원칙
051 휴대폰 비번 은폐 처벌법(비밀번호 강제해제법) (21 제주대) 173
(+) 자기부죄금지 원칙
052 공공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 (21 건국대, 영남대) 175
(+) 공과 사, 헌법 제119조
053 님비와 핌비 179
(+) ADR
054 ADR(학교폭력, 교육청 심의위원회와 학교장 자율제도) (21 부산대) 181
05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젠트리피케이션) 183
(+) 헌법 제37조
056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187
(+) 흡연권과 혐연권
057 CCTV 설치 의무화 189
(+) 규범조화적 해석
058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191
(+) 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059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21 충북대) 194
(+) 고령자 야간운전?고속도로 운전 제한

Part 6 경제, 경제민주화
ⅸ

Chapter 1 양극화 해소방안 199
060 해로운 외부성 199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061 저출산, 청년실업, 고령화 202
(+) 니트족
062 양극화 해소방안(21 동아) 205
063 기본소득제 207
(+) 헌법 제119조, 상법과 경제법의 차이
064 토지공개념, 토지초과이득세 210
(+) 비례의 원칙
Chapter 2 공유경제 215
065 공유경제와 공유지의 비극 215
066 공유시설 비용 갈등 (21 충남대, 11 서울대) 218
067 로톡(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220
(+) 스타트업 기업과 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 타다금지법 합헌
Chapter 3 능력주의 225
068 대학 서열화 225
(+) 국?공립대 통합, 수월성 교육, 국?공립대 수업료 무료, 기부금입학제
069 로스쿨 제도, 학벌주의 229
(+) 사법시험제도의 부활, 세무사 자격 불인정

Part 7 AI, 4차산업혁명
Chapter 1 인공지능 235
070 AI(인공지능)에 대한 법조 대응 235
(+) 저작인격권,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 로봇윤리 4원칙
071 AI 판사(인공지능의 장단점) (21 제주대) 237
(+) AI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 선택

Part 8 형법과 형사정책
ⅹ

Chapter 1 형법과 형사정책 241
072 형사공공변호공단(형사공공변호인제도) 241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와 법률시장
07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44
(+) 미투운동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074 보호수용법 (21 영남대, 전북대) 248
(+)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신상공개
075 사형제도 252
(+)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076 가석방 없는 종신형 255
077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21 제주대) 258
(+) ‘민식이법’ 놀이
078 가습기살균제 1심 판결 261
079 성폭행 피의자가 사망(자살)했을 때 264
080 ‘피해자다움’과 ‘성인지 감수성’ 266
(+) 증거재판주의
Chapter 2 과잉금지의 원칙 269
081 가짜뉴스 처벌법(21 한국외대) 269
082 언론중재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 (21 전북대) 271
(+) 집단소송제, 가짜뉴스처벌법
083 역사왜곡처벌법 276
(+) 홀로코스트 처벌법
084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체임버’ 279
085 법왜곡죄(도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281
(+) 나치 정권에 조력한 판사

Part 9 민법과 민사적 책임
ⅹⅰ

Chapter 1 민사적 책임 287
086 재산비례 벌금제 287
(+) 환형유치제도
087 구하라법(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 291
088 자녀 징계권 삭제 293
089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1 전북대) 296

Part 10 국제정치와 국제경제
Chapter 1 국제정치 303
090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오염방류 소송 303
091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소송 305
(+) 주권면제
092 대북전단살포금지법 308
(+) 헌법 제4조
093 전시작전권 311
(+) 일본의 집단 자위권
Chapter 2 국제경제와 노동 315
094 해외원조와 빈곤 (21 원광대) 315
(+) 백신 대북지원
095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317
(+) EU의 한국 FTA 협정 위반 제소, 근로와 노동의 차이
096 탄소 국경세(Fit For 55) 도입 323
(+) 탄소배출권 거래제, 원전
097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 (21 인하대) 326
(+) 행복지수
098 로봇과 일자리 (21 영남대) 329

Part 11 동물의 권리
Chapter 1 동물의 권리와 보호 333
099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333
(+) 개식용금지법
100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허가제도 335
(+) 강아지 공장과 펫숍 규제

Part 12 학교별 개별?인성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