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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
편집부 저
노해출판사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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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참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임지규제최소지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도시 기후 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토지이용 인 ·혀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지치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885쪽 | 208*296*40mm
ISBN13
97889634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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