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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 4
Ⅰ.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리더십 11 1. 정부와 시장, 누가 더 무능하고 부패했나 11 2. 충청대망론의 대두요인, 그리고 그 의미와 과제 15 3. MZ 세대와 정치개혁 20 4. 위드 코로나 시대 ‘치유와 화합’의 리더십 25 5. 아시타비, 중구삭금, 격화소양 29 6.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대선에 주는 교훈 33 7. 국가, 지방, 수도권의 개념오류가 문제해결의 걸림돌 37 8.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윤여정’ 말의 성공코드 41 9. ‘BTS’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과제 45 10. ‘미스터트롯’의 성공이 주는 한국정치의 시사점 47 11.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한국의 진보와 보수 52 12. 위드 코로나 시대 보수가 가야할 새 길 54 13. 보수 실패의 요인은 재성공을 위한 단서 58 14. 정치개혁의 출발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62 15. 「2030 대한민국의 발전비전과 국정운영의 기조」 65 Ⅱ. 새 정부 자치분권 정착의 방향과 과제 68 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68 2. 자치경찰제의 성공의 전제조건 72 3. 국가 및 지역교육의 평가와 새 정부 과제 76 4.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 81 5.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86 6.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과 자세 93 7. 현명한 지방정부를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자세 94 8. 주민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과제 97 9.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법률안의 원칙과 보완방안 104 10. 지방선거, 그 문제점과 개혁과제 113 11.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119 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방안 123 13. 지역발전은 지역대학이 주도해야 129 14.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131 15. 「새 정부하의 지방자치 구조와 정부와 주민 간 관계」 133 Ⅲ.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136 1. 새 정부, 균형발전의 틀을 새로 짜야 136 2. 중기부 세종이전에 대한 세가지 제언 141 3.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145 4. 세종시의 정착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151 5.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화는 정착의 걸림돌 155 6. ‘원칙과 신뢰’는 행정수도 완성의 길잡이 158 7.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절호의 마지막 기회 162 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기조와 운영방식의 전환? 165 Ⅳ. 새 정부하의 대전·충청권 발전비전과 전략 167 1. 대전, 인구정책 바로 세워야 할 절박한 시점 167 2. 길 잃은 축소도시 대전 어디로 가야 하나 171 3. 해외사례에서 찾은 축소도시 대전이 가야할 길 175 4. ‘교통도시’ 대전의 도시정체성 재정립 180 5. 국제스포츠게임 유치와 충청권 상생발전 184 6. 새 야구장 후보지 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187 7.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공은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190 8.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 194 9. 지역문화축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198 10. 민선7기 후반기 과제와 발전방안 200 11. 대전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204 12. 신 충청시대의 개막과 「신 영충호」 선언 207 13. 「2030 충청권과 대전발전의 비전과 전략 및 과제」 211 · 끝맺으며(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 30) / 214 · 참고문헌 / 224 · 저자소개 / 228 |
陸東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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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과 신정부는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을 찾아 위드 코로나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그 운영방식을 개혁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청와대 중심의 중앙권력을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수평적으로 나누고, 통제중심의 ‘중앙집권적 국정체제’에서 경쟁과 협력중심의 ‘지방분권적 국정체제’로 수직적 분권을 과감히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원칙은 투명과 공개, 소통과 협력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