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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 OX집
유대웅 편저
더나은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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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 2

제1장 서론 … 2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 2
제3장 행정법의 의의 … 5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 9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30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 40

PART 02 행정작용법 … 50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 50
제2장 행정입법 … 50
제3장 행정행위 … 69
제4장 행정계약 … 14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157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 159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 172

제1장 행정절차 일반론 … 172
제2장 행정절차법 … 173

PART 04 정보행정법 … 196

제1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96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 … 214

PART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224

제1장 개설 … 224
제2장 행정벌 … 224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 … 237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266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 272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272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 272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 273

PART 07 행정쟁송 … 350

제1장 개관 … 350
제2장 행정소송 … 350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 498
제4장 행정심판 … 499

저자 소개 1

편저유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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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박문각 공무원 행정법 온라인, 오프라인 전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Oklahoma State University Research scholar. 저서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전2권)』,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유대웅 행정법각론 핵심정리』, 『유대웅 행정법총론 불 동형 모의고사』, 『한 권으로 끝! 군무원 행정법』,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유대웅 행정법총론 끝장내기 핸드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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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538쪽 | 210*260*35mm
ISBN13
9791190837590

출판사 리뷰

머리말

1 난도 상승의 예상방향


2022년부터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당연히 행정법 과목의 난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직·지방직 이외의 공무원 시험(‘기타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된 좋은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기타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었지만,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지문들을 적극활용하는 방법으로 국가직·지방직 시험의 난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시험(예컨대, 소방직, 소방간부, 5급 승진, 군무원, 국회직, 행정사 등)의 난도도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만 출제되던 지문들을 적극활용하는 방법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대응방향

따라서 수험생으로서는 자신이 지금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만을 열심히 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치르는 시험 이외의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여러 기출지문들을 적극적으로 훑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수험생들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그래야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분량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직·지방직 이외의 기출지문들을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1년 이래 치러진 국가직·지방직 시험의 기출지문들을 모두 담으면서도, 기타시험에서 출제되었으나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들까지도 가능한한 모두 담았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웬만한 기출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도 이 OX집을 직접 푸는 것이 훨씬 더 합격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2021년 10월 16일에 치러진 지방직 7급 시험까지 반영하였습니다(다만, 출간일 전에 2021년 5급 승진 시험은 치러지지 않아, 21년 5급 승진 시험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4 시작용 겸 마무리용

이 책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도에 맞추어 관련 지문들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시험 직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구멍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5 맺음말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고생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더나은 출판사의 박범성 대표님, 이 책의 오류를 꼼꼼하게 잡아준 김지언 님, 변자영 님, 천선영 님, 최예라 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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