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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제1편 도시재생사업 / 9 제1장 도시재생법 제정과 도시재생제도 / 11 제1절 도시재생법 제정과 도시재생사업 / 11 제2절 도시재생관련 제도의 개관 / 19 제3절 도시재생사업의 형성과정 / 29 제2장 도시재생사업 패러다임의 변화 / 40 제1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새로운 변화 / 40 제2절 주거여건에 따른 도시재생뉴딜사업 변화 / 52 제3장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사업 / 58 제1절 도시재생 금융지원 / 58 제2절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종류 / 61 제2편 단계별로 살펴본 도시재생 실무 / 101 제4장 도시재생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 / 103 제1절 도시재생 추진단계 및 계획체계 / 103 제2절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구상 단계 / 107 제5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116 제1절 계획수립 단계 1 : 도시재생전략계획 / 116 제2절 계획수립 단계 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146 제6장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단계 / 192 제1절 사업시행 단계 / 192 제2절 운영관리 단계 / 199 제3편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 205 제7장 빈집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 207 제1절 빈집정비사업 / 207 제2절 빈집실태조사 / 220 제3절 빈집정비계획 / 238 제4절 빈집정보시스템 / 267 제8장 소규모재생사업 연계 빈집정비사업 / 276 제1절 빈집정비사업의 유형 / 276 제2절 도시재생뉴딜사업 / 277 제3절 도시재생인정사업 / 281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283 제5절 빈집특화재생사업 / 288 제6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291 |
쁘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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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산업화의 진행속도에 따른 도시의 출현과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추세이다. 도시로 몰려든 노동력과 자본의 유입으로 일자리와 교육, 기술, 아이디어, 인재, 기업가 정신과 같은 다양한 혜택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 도시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만큼 도시와 국가의 번영은 물론, 인간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그것이다. 도시쇠퇴는 교외지역의 인구증가보다도 도심의 인구감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도시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의 다양한 기능이 약화되어 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국에는 이미 400여 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지원하는 사업장 수만큼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도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목표인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하여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으로서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회복 및 사회 통합,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양적 팽창만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금융지원 방법과 도시재생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도시재생법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이해와 도시재생사업 발전과정 및 도시재생사업 금융지원 전반에 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제2부는 단계별로 살펴본 도시재생 실무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과정에 따른 구체적인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3부에서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 책은 전국의 도시재생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대학 및 도시공학 및 도시행정론 등의 강의용 교재로 활용되기를 희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론 및 실무서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발간에 앞서 이 책의 오류나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먼저 걱정이 앞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1.10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