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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상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요 제2장. 행정상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 제도의 개관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장. 행정상 행정쟁송 제5편: 부속법령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3장. 개인 정보보호법 제4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장. 행정조사기본법 제6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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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포함 최근 5개년 주요 기출문제 해설 수록
* 2022년 시험대비 EBS공무원 행정법총론 교육방송 및 인터넷 강의 교재 * 더패스 강남공무원방송 인터넷강의 교재 1.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 부속법령과 관련된 문제를 필수적으로 추가하였다. 기출문제 중에서 박스형 문제는 거의 수록하였다. 이는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묻는 형태로서 주로 판례를 통한 응용문제이다. 또한 부속법령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법령의 지문을 묻는 경우를 떠나서 부속법령에 관한 사례를 응용하여 출제되고 있다. 본 교재는 이에 충분히 대비하고자 사례와 함께 풍부한 해설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적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단원별 주요 기출문제로 구성하여 시험출제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기출 문제집은 해설부분에서 객관식에 시험에 비추어서 자세히 판례를 분석하여 나열하였다. 최근 5개년도(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기출문제라도 중복된 부분은 배제하고 중요한 문제만을 별도로 엄선하여 부피를 축소함으로서 수험생의 수험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본서의 기출문제집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추후에 출제될 수 있는 예상문제를 할 수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법학 과목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발전 중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가 완결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행정법의 체계를 완전무결하게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동안의 출제된 행정법 문제의 유형을 보면 종전과 다르게 판례와 사례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어 가고 있는 것이 경향이 짙고 특히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고 기본서에도 없는 이론과 판례도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당황하기도 하였다. 즉, 종전과 달리 문제의 수준과 난이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과 동시에 부속법령인 개별법령에서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 기출문제집은 다양한 출제형태에 부응하기 위해 수험생의 입맛에 맞게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단원별로 자세하고 체계적인 해설로 구성하였다. 특히 법학의 특성상 관련판례, 유사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되도록 해설을 구성하였고 최근의 개정된 법령에 맞게 기출문제의 해설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