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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BS공무원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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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상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요
제2장. 행정상
제3장. 행정벌
제4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 제도의 개관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장. 행정상 행정쟁송

제5편: 부속법령

제1장. 행정절차법
제2장.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3장. 개인 정보보호법
제4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장. 행정조사기본법
제6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저자 소개 1

편저고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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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형사, 범죄학]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합격(해양항만 행정 기술사 대표) ● 경력 - 현 EBS 공무원(9급 행정법) 방송교재 저자(2020-2021) -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술위원 -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법률고문 - 현, 강남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 현. ebs명품공
● 학력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형사, 범죄학]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합격(해양항만 행정 기술사 대표)

● 경력
- 현 EBS 공무원(9급 행정법) 방송교재 저자(2020-2021)
-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논술위원
-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법률고문
- 현, 강남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 현. ebs명품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2020)
- 전, International Federation of Drug - Related Criminology Institute In New York
- 전, 서울시, 경기도, 법무부 사무관, 경찰 승진시험 행정법 전임강사
-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관동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전임강사
- 전, 금강행정고시학원 해경승진, 해사법규, 해상안전론 강의
- 전, EBS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 전, 시대고시 해수부 7급 일반선박 경력직 해상안전론 전임강사

● 저서
* 현. ebs 9급공무원 행정법 기본서(2020-2021)
* 경찰, 소방 행정법, 2012년, 박문각
* 7, 9급 공무원 방재안전직 [해상] 재난관리론, 2013년-2016년, 정훈사
* 도로교통법규, 2019년, 스터디채널
* 솔로몬 행정법(7,9급), 기출문제집, 2014년-2020년, 해커스
* 솔로몬 경찰학 개론, 2017년, 해커스
* 솔로몬 행정법 총론(7,9급), 각론(7급), 2012-2017년, 은솔출판사
* 해수부 일반선박 7급, 해상안전론, 2017년, 시대고시
* 솔로몬 해양경찰학 개론, 2020년, 모두경(용컴)
* 솔로몬 해사법규, 2020년, 모두경(용컴)
* 선박충돌과 손해배상, 2020년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선박충돌과 항법, 2020 출간예정, 은솔출판사
*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
* 해상안전론, 해사법규(해수부 일반선박 7급),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 감정사(해수부 항만물류국: 선박, 화물), 고봉기, 2021년, 은솔출판사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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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39쪽 | 188*257*30mm
ISBN13
9791190208598

출판사 리뷰

*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포함 최근 5개년 주요 기출문제 해설 수록

* 2022년 시험대비 EBS공무원 행정법총론 교육방송 및 인터넷 강의 교재

* 더패스 강남공무원방송 인터넷강의 교재

1.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 부속법령과 관련된 문제를 필수적으로 추가하였다.

기출문제 중에서 박스형 문제는 거의 수록하였다. 이는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묻는 형태로서 주로 판례를 통한 응용문제이다. 또한 부속법령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법령의 지문을 묻는 경우를 떠나서 부속법령에 관한 사례를 응용하여 출제되고 있다. 본 교재는 이에 충분히 대비하고자 사례와 함께 풍부한 해설을 토대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적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단원별 주요 기출문제로 구성하여 시험출제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기출 문제집은 해설부분에서 객관식에 시험에 비추어서 자세히 판례를 분석하여 나열하였다. 최근 5개년도(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였고 기출문제라도 중복된 부분은 배제하고 중요한 문제만을 별도로 엄선하여 부피를 축소함으로서 수험생의 수험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본서의 기출문제집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추후에 출제될 수 있는 예상문제를 할 수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법학 과목이 그러하듯이 행정법도 발전 중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가 완결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행정법의 체계를 완전무결하게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동안의 출제된 행정법 문제의 유형을 보면 종전과 다르게 판례와 사례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어 가고 있는 것이 경향이 짙고 특히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고 기본서에도 없는 이론과 판례도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당황하기도 하였다. 즉, 종전과 달리 문제의 수준과 난이도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과 동시에 부속법령인 개별법령에서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본 기출문제집은 다양한 출제형태에 부응하기 위해 수험생의 입맛에 맞게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각 단원별로 자세하고 체계적인 해설로 구성하였다. 특히 법학의 특성상 관련판례, 유사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되도록 해설을 구성하였고 최근의 개정된 법령에 맞게 기출문제의 해설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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