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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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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장_저성장과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제1부 진단과 방향

제1장 21세기, 좋은 도시의 조건
제2장 도시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편익 공유 도시
제3장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진보적 도시정책의 과제

제2부 분야별 평가와 제안

제4장 대도시 경제의 전환과 대응
제5장 시민과 지역 친화적 복지를 찾아서
제6장 회색의 세상, 녹색의 도시
제7장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다
제8장 성장기 택지개발의 후유증과 치유: 경기도 사례
제9장 진보 단체장을 위한 도시계획 십계
제10장 거꾸로 가는 자치재정: 지방이 진짜 주체가 되어야
제11장 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참여도시 만들기
제12장 문화예술로 여는 사람 중심의 도시

제3부 외국의 경험

제13장 혁신 지자체는 가능한가: 일본의 경험과 교훈
제14장 풀뿌리 진보정치의 가능성: 광역 런던 시의회 사례
제15장 시장지배 경제에서 사회중심 경제로: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제4부 현장과 과제

제16장 사람이 반가운 도시를 위한 거버넌스: 해피 수원 만들기
제17장 풀뿌리 정치와 개발욕구: 더불어 사는 전원도시 과천의 딜레마 풀기
제18장 진보집권 도시의 성공전략: 두바이 인천의 신화 깨기
제19장 사람중심의 생활구정: 서울시 성북구의 변신
제20장 더 좋은 도시,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과제

저자 소개20

趙明來

1954년 안동생.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제18대 환경부 장관 및 제11대 한국환경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실 정책과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자본주의하의 공간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단국대학교 법정대를 거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영국 서섹스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간과 환경의 정치경제학’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다. 그간의 연구 성과로는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위기』(1999), 『녹색사회의 탐색』(2001,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현대사회의 도시론』(2002,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개발정치와
1954년 안동생.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제18대 환경부 장관 및 제11대 한국환경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실 정책과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자본주의하의 공간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단국대학교 법정대를 거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영국 서섹스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간과 환경의 정치경제학’이 주로 연구하는 분야다.

그간의 연구 성과로는 『포스트포디즘과 현대사회위기』(1999), 『녹색사회의 탐색』(2001,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현대사회의 도시론』(2002,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개발정치와 녹색진보』(2006), 『지구화, 되돌아보기 넘어서기』(2009), 『지식지형??(2011, 공저), 『공간으로 사회 읽기』(2012) 등 60여 권(공저 포함)을 냈고, 4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공간으로 사회 읽기』(문광부 우수도서, 2014),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2013), 『현대사회의 도시론』(문광부 우수도서, 2008) 등이 있다.

한국NGO학회장, ≪환경과 생명≫ 편집인, 한국도시연구소장(역임), 한국공간환경학회장(역임), 환경정의 공동대표, 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서울YMCA 시민정치위원장, 충남도 행정혁신위원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수도권광역경제 발전위원, 세종시평가위원, 국회정보화자문위원, 환경부갈등조정위원장(역임), 외통부환경자문위원(역임), 문광부평가위원(역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역임) 등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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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역임했다. 최근 연구로 『뉴노멀』(공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공저), 『진보의 대안: 자본의 민주화와 역량중진정치』(공역) 등의 저서가 있다. 주요 관심사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부동산시장의 동학, 그리고 산업과 혁신 차원에서 바라보는 발전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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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주택정책, 도시·지역정책, 공간생산의 금융구조, 도시재생과 재산권 차별화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최근에 쓴 책으로는 <남대문시장>(2012), <토지정책론>(2015), <인현동>(2016)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2012),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주택정책, 도시·지역정책, 공간생산의 금융구조, 도시재생과 재산권 차별화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최근에 쓴 책으로는 <남대문시장>(2012), <토지정책론>(2015), <인현동>(2016)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미국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2012),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201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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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한국의 개발주의 공간정치’, ‘국가의 공간성’, ‘동아시아의 발전주의 도시화’ 등의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공저로《Locating Neoliberalism in East Asia》《국가와 지역》《산업경관의 탄생》《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특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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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제혁신연구실에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도시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중장기 전략개발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시민의 수도, 서울(2019)』, 「지속가능 서울경제 실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2023)」, 「지속가능 서울경제 실현 위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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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신대 교양교직학부

卞彰欽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SH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DMC지원연구팀장을 지냈다. 현재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와 도시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토지문제와 도시정책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영역은 도시행정, 부동산정책, 지역개발 분야이다. 저서로는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한울, 2011), 『위기의 부동산』(후마니타스, 2009), 『토지문제의 올바른 이해』(박영사, 2006)(이상 공저) 등이 있다.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책과 그림 지도, 포스터, 잡지 등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설렘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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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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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도시·환경사회학, 사회학 이론을 연구 중이다. 저서로 《런던코뮌》 《불만의 도시와 쾌락하는 몸》 《민중: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역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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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수원의 초중고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했고, 2006년도 수원시장에 출마했다. 두산그룹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대 사무총장 겸 운영위위원장,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 회장, 수원천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 및 건축심의위원,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국가준비위원회 실무위 민간대표,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근자문위원, 고 노무현대통령 수원시민추모위
수원의 초중고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했고, 2006년도 수원시장에 출마했다. 두산그룹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대 사무총장 겸 운영위위원장, 수원시화장실문화협의회 회장, 수원천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전문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 및 건축심의위원,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국가준비위원회 실무위 민간대표,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근자문위원, 고 노무현대통령 수원시민추모위원회 대표위원, 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 현 수원르네상스포럼 대표,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현 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현 수원 지하철 예산삭감 원상회복 시민대책위원장, 현 민주당 4대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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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장. 울 변두리 여러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은 환경운동가로, 삼사십 대는 과천에서 풀뿌리 활동가이자 정당 없는 정치인으로 살았다. 오랜 소망이던 녹색당 창당에 참여하여 2014년 과천시장 후보로 도전하고 낙선했다. 2016년 1월 과천에 막걸리 전문점 ‘별주막’을 열어 휴일 없는 자영업자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삶에서 가능한 모든 여행을 누리려 한다. 멀고 낯설고 긴, 여행들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전 성북구 생활구정기획단장
현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 즉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그때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부동산은 끝났다》 《한국의 가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가난이 사는 집》 등의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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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박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 한국사회서비스학회 회장,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편집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현)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경영평가 단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새행정학2.0』 『지방재정론』 『사회서비스정책론』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저성장시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박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 한국사회서비스학회 회장,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원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편집위원장,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현)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경영평가 단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새행정학2.0』 『지방재정론』 『사회서비스정책론』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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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6월 10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60쪽 | 798g | 153*224*35mm
ISBN13
9788946081352

책 속으로

한 때 도시정책의 성공사례로 불렸던 일들이 실패작으로 판명 난 것은 뉴타운만이 아니다. 인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대명사 ‘루원시티’는 보상금만 수조 원 투입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금방이라도 대박이 날 것처럼 화려한 조감도가 돌아다닌 용산역세권 개발도 비슷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미분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인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광고를 펼쳤던 대형쇼핑몰 가든 파이브도 본말이 전도된 실패작이다.

이런 사태들은 그저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기 때문일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체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일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이미 도시성장의 토대가 바뀌었고, 도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인데 모르고 있었던 것을 아닐까?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 p.3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100층 이상 초초고층이 무려 12개가 지어질 참이었다. 만약 다 지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초초고층 건물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된다. 50층 이상 주거용 초고층 건물(예: 타워팰리스)로 치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4위권에 들어와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건축물의 높이는 평균 두 배가 되었다(조명래, 2009b). 부동산 붐과 함께 건물은 하늘로 끝없이 치솟았던 것이다. 길게는 지난 20여 년간, 짧게는 2003년 이래 지속된 경기호황 속에서 초고층을 넘어 초초고층 짓기 경쟁은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경기불황이 들이닥치면서 대부분의 초고층빌딩 건축계획은 표류하거나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롯데그룹만 국가 안보를 희생시켜가면서 잠실에 제2롯데월드(123층) 건립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 p.11~12

앞으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문화적 가치, 계층 통합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다목적’ 통합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발전전략을 통해 더 견고하고, 활력이 있으면서 더 평등주의적인 도시(egalitarian city)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투자 관점에서는 각 도시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자산에 토대를 두고 투자를 유도하는 중규모 차원의 도시정책이다. 그리고 관계 측면에서는 외부와의 연계에만 초점을 두고 외부로만 출구를 여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자원집합을 바탕으로 도시의 상대적 자율성을 굳건히 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러한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초국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 p.89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시공사, 개발업자, 지자체장, 정치인 등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는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그 결과도 최선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의 총합은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낳아왔다. 특히 세입자나 임차상인, 기타 도시 내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은 시장에서 또는 제도적으로 발언권을 갖지 못한 채 도시개발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다.

그 결과 대다수의 세입자, 임차상인들, 도시의 거주자들은 종전보다 더 열악한 주거생활, 영업활동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다. 도시개발이 도시의 발전을 위한 개혁의 과정이라면 저성장시대의 도시개발은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 p.236

그러나 지난 50년의 개발중독증에는 누구를 비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제가 압축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만한 공간적 토대 역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특유의 경쟁력, 즉 저렴한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했다. 서울과 공업도시로 몰려든 농촌인구야말로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이들을 위해 서울에서만 30년간 매일 200채의 집이 추가로 필요했다. 또한 집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형성에 필요한 길, 상수도, 하수도도 따라야 했다. 나아가 종전 농업사회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국토공간도 새로운 산업과 도시적 용도에 맞춰 고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생산에 소요되는 물동량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근대적 물류 체계도 필요했다. 일제가 구축해 놓은 산업기반으로는 새로운 압축성장 과정을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p.533

출판사 리뷰

‘사람 중심 도시’ 개념에 따른 도시개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책은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대두된 ‘사람 중심 도시’ 개념에 따른 도시개발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필자들이 논의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 도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구, 산업, 개발여건 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따라서 우리 도시정책의 토대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상당기간 저성장 단계에 들어설 수밖에 없고, 이는 종전과 같은 개발주의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서둘러 대안적 도시성장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미 바뀐 상황을 과거의 수단으로 대처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두 번째는 그 같은 새로운 도시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에서부터 도시계획, 문화, 인권, 공동체에 이르는 각 분야에서 개혁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이미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좋은 모델’과 사업도 제안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조직이 있는 마당에 보다 현실감 있는 과제를 마련해야 하는 고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몸담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의 실험과 경험을 함께 고민하는 과제가 있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떤 문제의식과 정책으로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논의였다.

신간 출간의의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의 화두는 뉴타운이나 도시개발이 아닌 복지와 교육이었다. 무상급식, 보육,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생태와 환경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거역하기 어려운 정책영역이 되어 버렸다. “콘크리트 예산에서 사람 예산으로”가 설득력 있는 구호로 다가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압승했고, ‘사람 중심 도시’가 미래 도시비전을 압축하는 말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몇몇 연구자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정책을 공약하고 당선된 수많은 단체장이 실제 어떤 정책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과거 개발주의 열풍이 불 때는 그저 조감도만 내놓고, 인허가만 챙겨 봐도 도시의 변화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도시정책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산업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성장의 한계 혹은 저성장 시대의 징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도시정책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실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었다. 자칫 기대만 부풀려 놓았다가, 결국 과거 무분별한 개발패러다임이 더 나았다는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졌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2010년 9월부터 한국공간환경학회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시를 진단하고, 개혁적 도시정책의 목표와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구모임이 그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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