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 2

제1장 민법의 법원 … 2
제2장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3장 권리의 주체 … 4
제1절 자연인 … 4
제1관 권리능력 … 4
제2관 행위능력 … 4
제3관 부재와 실종 … 4
제2절 법인 … 5
제1관 법인 … 5
제2관 비법인사단 … 8
제4장 권리의 객체 … 12
제5장 권리의 변동 … 13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 … 13
제2절 법률행위 … 13
제3절 의사표시 … 14
제1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14
제2관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9
제3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 2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27
제6절 조건과 기한 … 31
제6장 기간 … 33
제7장 소멸시효 … 33

제2편 채권총칙 … 44

제1장 서설 … 44
제2장 채권의 목적 … 44
제1절 종류채권 … 44
제2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44
제3절 선택채권 … 46
제4절 채권의 목적 종합 … 47
제3장 채권의 효력 … 4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7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47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47
제2관 채무불이행의 구제(손해배상) … 51
제3절 채권자지체 … 55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56
제1관 채권자대위권 … 56
제2관 채권자취소권 … 62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72
제1절 채권양도 … 72
제2절 채무인수 … 78
제5장 채권의 소멸 … 82
제1절 변제 … 82
제1관 변제 일반 … 82
제2관 변제의 충당 … 83
제3관 변제자대위 … 86
제2절 대물변제 … 90
제3절 공탁 … 90
제4절 상계 … 91
제5절 경개, 면제, 혼동 … 96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6
제1절 분할ㆍ불가분채권관계 … 96
제2절 연대채무 … 98
제1관 연대채무 … 98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100
제3절 보증채무 … 101

제3편 채권각칙 … 108

제1장 계약총칙 … 108
제1절 계약법 서설 … 108
제2절 계약의 성립 … 108
제3절 계약의 효력 … 10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109
제2관 위험부담 … 110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110
제4절 계약의 해제 … 112
제2장 계약각칙 … 117
제1절 증여 … 117
제2절 매매 … 119
제1관 매매 일반 … 119
제2관 매매의 성립 … 119
제3관 매매의 효력 … 122
제4관 환매 … 127
제3절 교환 … 128
제4절 소비대차 … 128
제5절 사용대차 … 128
제6절 임대차 … 128
제1관 민법상의 임대차 … 128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136
제3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8
제7절 도급 … 138
제8절 여행계약 … 144
제9절 위임 … 144
제10절 임치 … 144
제11절 조합 … 144
제3장 사무관리 … 146
제4장 부당이득 … 148
제1절 부당이득 일반 … 148
제2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 149
제3절 부당이득 효과 … 150
제4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151
제5장 불법행위 … 153
제1절 일반불법행위 … 153
제2절 특수불법행위 … 155
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55
제2관 사용자책임 … 155
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 156
제4관 공동불법행위 … 158
제5관 그 밖의 특수불법행위 … 16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 161

제4편 물권법 … 164

제1장 물권법 총론 … 164
제1절 물권 일반 … 164
제2절 물권의 변동 … 165
제1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 165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 174
제3관 물권의 소멸 … 175
제2장 물권법 각론 … 176
제1절 점유권 … 176
제2절 소유권 … 180
제1관 소유권 일반 … 180
제2관 취득시효 … 180
제3관 첨부 … 186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187
제5관 공동소유 … 187
제6관 명의신탁 … 193
제3절 지상권 … 200
제1관 지상권 일반 … 200
제2관 법정지상권 … 201
제4절 지역권 … 207
제5절 전세권 … 207
제6절 유치권 … 211
제7절 질권 … 217
제8절 저당권 … 221
제1관 저당권 종합 … 221
제2관 근저당권 … 223
제3관 공동저당 … 227
제4관 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232
제9절 비전형담보 … 233

제5편 가족법 … 237

제1장 가족법 총설 … 237
제2장 친족법 … 237
제1절 혼인 … 237
제1관 약혼 … 237
제2관 혼인의 성립 … 237
제3관 혼인의 효력 … 237
제4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 237
제5관 이혼 … 238
제6관 사실혼 … 245
제2절 부모와 자 … 245
제1관 친생자 … 245
제2관 친족관계 및 가족 … 249
제3관 양자 … 249
제4관 친권 … 250
제3절 후견 … 250
제4절 부양 … 252
제3장 상속법 … 255
제1절 상속 … 255
제1관 상속회복청구권 … 255
제2관 상속인 … 256
제3관 상속의 효력 … 257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59
제2절 유언 … 263
제3절 유류분 … 264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270

제1장 민사소송 … 270
제2장 민사소송법 … 271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271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271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 271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271
제5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 271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 272

제1장 법원 … 272
제1절 민사재판권 … 272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27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73
제4절 관할과 이송 … 275
제2장 당사자 … 279
제1절 총설 … 27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27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281
제1관 당사자능력 … 281
제2관 당사자적격 … 282
제3관 소송능력 … 284
제4관 변론능력 … 285
제4절 대리인 … 285
제3장 소와 소송물 … 28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289
제2절 소송물 … 289
제3절 소의 이익 … 289
제4장 소송요건 … 29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294

제1장 소송의 개시 … 294
제1절 소의 제기 … 294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294
제3절 소송구조 … 296
제4절 소제기의 효과 … 296
제2장 변론(심리) … 29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299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 299
제1관 처분권주의 … 299
제2관 변론주의 … 301
제3관 적시제출주의 … 304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305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 305
제5절 변론의 실시 … 305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306
제1관 기일 … 306
제2관 송달 … 307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ㆍ중지 … 309
제3장 증거 … 311
제1절 총설 … 31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311
제3절 불요증사실 … 311
제1관 재판상 자백 … 311
제2관 자백간주(의제자백) … 313
제3관 현저한 사실 … 3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314
제1관 증인신문 … 314
제2관 감정 … 315
제3관 서증 … 316
제4관 당사자신문 … 319
제5절 자유심증주의 … 320
제6절 증명책임 … 322

제4편 소송의 종료 … 324

제1장 총설 … 32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325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 325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327
제3절 재판상 화해 … 32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0
제1절 재판 … 330
제2절 판결 … 330
제1관 판결의 종류 … 330
제2관 판결의 효력 … 331
제4장 부수적 재판 … 349

제5편 병합소송 … 350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5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350
제2절 청구의 변경 … 35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356
제4절 반소 … 3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58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358
제2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368
제3절 소송참가 … 368
제4절 소송승계 … 375
제1관 당연승계 … 375
제2관 특정승계 … 375
제5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 376

제6편 상소심절차 … 380

제1장 총설 … 380
제2장 항소 … 385
제3장 상고 … 386
제4장 항고 … 386

제7편 재심절차 … 388

제8편 (가)압류, 압류 및 추심ㆍ전부명령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