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총칙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9
ⓐ 대법원 2020. 0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4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15도1927 판결 [업무방해·퇴거불응] 16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모욕] 21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25
ⓐ 대법원 2019. 0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9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9도17405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45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46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49
ⓐ 대법원 2021. 0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폭행] 51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7도1829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79


제2편 형법각칙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 87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92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97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144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53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59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186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21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 261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264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267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273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279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285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291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2008도2614 판결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96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상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302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307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309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9도18394 판결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313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319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 323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345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350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55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 359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363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69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 미성년자약취)] 372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377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395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심신미약자추행】 414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강제추행】 418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 422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 430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명예훼손·폭행] 433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460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명예훼손] 467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업무방해] 471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476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건조물침입] 480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485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 538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542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4도2754 판결 【사기】 546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 549
ⓑ 대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도197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550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사기] 552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사기] 555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사기] 556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563
⒜ 대법원 2021. 0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565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 569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배임】 572
⒜ 대법원 2020. 0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배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574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97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601
ⓑ 대법원 2020. 06. 0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603
ⓐ 대법원 2020. 0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605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629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642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647
ⓐ 대법원 2021. 07. 15 선고 2015도5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650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업무상배임미수] 654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업무상배임] 657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661
ⓑ 대법원 2020. 0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모욕】 665


제3편 형사특별법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671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673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676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679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81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682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85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86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689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692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696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699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 죄명: 강제추행미수)] 703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704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706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20도108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709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부착명령] 711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폭행·강제추행미수] 714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717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719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728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729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63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732
ⓑ 대법원 2021. 0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737
ⓓ 대법원 2018. 11. 09. 선고 2014도902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74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 주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743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751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754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756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759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763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765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801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803
ⓒ 대법원 2019. 0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808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건) 809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812
ⓑ 대법원 2020. 03. 0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손 사건〉 815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819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822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82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 【병역법위반】 831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832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845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84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848
ⓒ 대법원 2019. 0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853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858
ⓓ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863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864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866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870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870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871
ⓓ 대법원 2019. 05. 30. 자 2018어21 결정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74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875
ⓓ 대법원 2019. 0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876
ⓒ 대법원 2019. 06. 28. 자 2018모3287 결정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877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878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879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8도7989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880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도7302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881
ⓓ 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882
ⓓ 대법원 2019. 09. 0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883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885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888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892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895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901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902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904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20752 판결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906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6도1655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907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909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276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913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상표법위반] 915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 919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921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924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2016도9287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925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928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930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936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939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 943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950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951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의료법위반] 952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954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956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957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 961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964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970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973
ⓐ 대법원 2020. 07. 09. 선고 2019도17322 판결 [병역법위반] 977
ⓐ 대법원 2020. 0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982
ⓓ 대법원 2020. 07. 23. 선고 2015도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1007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008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도8055 판결 [병역법위반] 1010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1014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64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1015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7307 판결 [사기·법무사법위반] 1017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020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법위반] 1026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1028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 [저작권법위반] 1038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1041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43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6도7104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049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도1097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1053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8도4708 판결 [예비군법위반] 1056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20도13899 판결 [의료법위반] 1058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060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상관모욕] 1066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069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075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9도94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78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083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8도12973 판결 [정신보건법위반] 1086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1089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091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93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096
ⓒ 대법원 2021. 0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저작권법위반] 1099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1101
ⓓ 대법원 2021. 0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105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1108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1111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 1114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1115
ⓓ 대법원 2021. 0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저작권법위반] 1123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1126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1163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1166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1170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도114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177


제4편 형사소송법

ⓐ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183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 119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77 판결 【사기】 1202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203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206
ⓑ 대법원 2019. 0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208
⒝ 대법원 2019. 0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약사법위반】 1233
ⓑ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의료법위반】 1262
ⓓ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1266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270
⒝ 대법원 2019. 0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273
ⓓ 대법원 2019. 07. 05. 자 2018모906 결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293
ⓑ 대법원 2019. 07. 10. 선고 2019도422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294
ⓐ 대법원 2019. 0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297
ⓒ 대법원 2019. 0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302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1307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2018도190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1316
ⓒ 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도179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1317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1319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5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32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6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327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328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330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1352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356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359
ⓒ 대법원 2019. 11. 29. 자 2017모3458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365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저작권법위반] 1369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간통] 1372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373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375
⒝ 대법원 2020. 02. 21. 자 2015모220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379
ⓑ 대법원 2020. 03. 17. 자 2015모235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1383
ⓒ 대법원 2020. 0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 1387
ⓑ 대법원 2020. 04. 16. 자 2019모3526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389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1391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392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394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의료법위반] 1397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1401
⒝ 대법원 2020. 06. 26. 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402
ⓓ 대법원 2020. 09. 0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 1404
ⓐ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406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433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1439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0778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443
ⓒ 대법원 2021. 01. 14. 자 2020모3694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444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위증] 1447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도10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449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20도3694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452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 1456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19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1462
ⓓ 대법원 2021. 03. 12. 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464
ⓒ 대법원 2021. 04. 09. 자 2020모405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466
ⓑ 대법원 2021. 05. 06. 선고 2021도1282 판결 [사기] 1468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1470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473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478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