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
THEME 01 행정의 의의
THEME 02 통치행위
THEME 03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THEME 04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THEME 05 행정법의 법원
THEME 06 행정법의 효력
CHAPTER 4 행정의 법 원칙
THEME 07 법치행정의 원칙
THEME 08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HEME 09 평등의 원칙
THEME 10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THEME 11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1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CHAPTER 5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13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THEME 14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THEME 15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THEME 16 행정법관계의 내용
THEME 17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CHAPTER 6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THEME 18 공법상의 사건
THEME 19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THEME 20 공법상의 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상 입법
THEME 21 행정입법 개설
THEME 22 법규명령
THEME 23 행정규칙
CHAPTER 2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THEME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25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2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3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THEME 27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28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29 행정행위의 취소
THEME 30 행정행위의 철회
THEME 31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4 행정계획
THEME 32 행정계획
CHAPTER 5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THEME 33 행정상의 확약
THEME 34 공법상 계약
THEME 35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36 그 밖의 행정작용

PART 3 행정과정

CHAPTER 1 행정절차
THEME 37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THEME 38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CHAPTER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THEME 39 행정정보의 공개
THEME 40 개인정보의 보호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강제
THEME 41 행정상 강제집행 개설
THEME 42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43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44 행정조사
CHAPTER 2 행정벌
THEME 45 행정법 개설
THEME 46 행정형벌
THEME 47 행정질서벌
CHAPTER 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THEME 48 금전적인 제재
THEME 49 비금전상의 제재

PART 5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THEME 50 행정구제제도 개설
THEME 51 행정상 손해배상 개설
THEME 5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THEME 5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54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55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PART 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심판
THEME 56 행정상 쟁송제도
THEME 57 행정심판제도
CHAPTER 2 행정소송
THEME 58 행정소송 개설
THEME 59 취소소송
THEME 60 기타 항고소송
THEME 61 당사자소송

PART 7 행정법각론

CHAPTER 1 행정조직법
THEME 62 행정조직법
THEME 63 지방자치법
THEME 64 공무원법
CHAPTER 2 특별행정작용법
THEME 65 공물법
THEME 66 토지행정법
THEME 67 환경행정법
THEME 68 공용부담법
CHAPTER 3 군사행정법
THEME 69 군사행정법

부록 필승으로 가는 군무원 판례

[별책부록]

2021년 7, 9급 군무원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