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Ⅱ. 증거의 개념 3

1. 증거의 의의 3
2. 증거의 종류 4
가. 직접증거˙간접증거 4
나. 인증과 물증-서증(증거서류˙증거물인 서면)/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6
다. 본증과 반증 7
라.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8
마.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8

Ⅲ. 증명의 원칙 9

1. 증거재판주의 9
가. 서설 9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10
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4
라.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 사실) 16
마.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17
2. 거증책임(입증책임, 증명책임) 18
가. 서설 18
나.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18
다. 거증책임의 전환 19
라. 입증의 부담 21
3. 자유심증주의 21
가. 서설 21
나.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2
다.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제도 33
라.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4
마.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35

Ⅳ. 자백배제법칙 37

1. 서설 37
2. 적용범위 39
가.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9
나.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41
3. 입증 등 문제 44
가. 인과관계 요부 44
나. 임의성에 대한 입증방법과 정도 45
다. 임의성의 거증책임 45
4.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46
가.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46
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47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

1. 서설 49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위법증거배제의 범위 50
가. 배제의 기준 51
나. 구체적 적용범위(위법수집증거의 유형) - 개별적 검토 53
3. 효과 67
가. 증거능력 배제 67
나.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독수의 과실이론) 67
4. 관련문제 73
가. 증거배제의 주장적격 73
나. 사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74

Ⅵ. 전문법칙 79

1. 서설 79
가. 의의 79
나. 적용범위 80
다. 예외이론 84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85
가.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85
나. 피의자신문조서 87
다. 진술조서 101
라.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면 115
마. 검증조서와 감정서 122
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32
사. 전문 진술 137
아.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143
자. 진술의 임의성 161

Ⅶ. 당사자동의와 증거능력 163

1. 서 설 163
2. 동의의 방법 164
가.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164
나. 동의의 대상 165
다. 동의의 시기와 방식 167
3. 동의의 의제 169
가. 피고인의 불출석 169
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170
4. 진정성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 171
가. 진정성 조사 171
나. 증거동의의 효과 171
다. 동의의 효력범위 172
5. 동의의 철회(취소) 173
가. 동의의 철회 173
나. 동의의 취소 174

Ⅷ. 탄핵증거 175

1. 탄핵증거의 의의 175
가. 개념과 방법 175
나. 필요성(존재이유)과 성격 175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76
가. 탄핵증거의 범위 176
나. 탄핵증거의 제한(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177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180
가. 탄핵의 대상 180
나. 탄핵의 범위?‘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의(감쇄와 회복문제) 181
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182
가. 탄핵증거의 제출 -시기와 방법 182
나. 탄핵증거의 조사방식 182

Ⅸ. 자백과 보강증거 183

1. 서론 183
가. 의의 및 근거 183
나. 적용범위 183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84
가. 피고인의 자백 184
나. 공판정의 자백 185
다. 공범자의 자백 185
3. 보강증거의 성질(능력, 자격) 186
가. 독립증거 186
나. 정황증거 187
다. 공범자의 자백(피고인 자백이 존재하고, 보강증거로 공범자 자백이 제출된 경우) 190
4. 보강증거의 범위(양) 190
가.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190
나. 보강증거의 요부 191
5. 보강증거의 증명력 192
6.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192

Ⅹ.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93

1. 서설 193
가. 개념 및 성격(조서의 정확성 보장) 193
나. 배타적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93
2.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194
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94
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95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197
가.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197
나. 공판조서가 멸실˙무효인 경우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