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규 현재 개정법령(2021.1.~2022.1.)

건축법(2021.10.19.)
건축법 시행령(2022.1.18.)
건축법 시행규칙(2021.12.3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12.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12.2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2021.12.30.)
주차장법(2021.12.7.)
주차장법 시행령(2021.4.20.)
주차장법 시행규칙(2021.8.27.)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0.9.2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21.12.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8.2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21.8.2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21.12.30.)
건축사법(2020.12.29.)
건축사법 시행령(2021.9.14.)
건축사법 시행규칙(2021.12.15.)
건축기본법(2021.7.27.)
건축기본법 시행령(2021.11.30.)
국토기본법(2021.8.10.)
국토기본법 시행령(2020.11.24.)
수도권정비계획법(2020.6.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0.3.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7.2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22.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21.8.27.)
주택법(2021.12.21.)
주택법 시행령(2020.12.22.)
주택법 시행규칙(2021.8.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1.1.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1.8.2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2014.6.3 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21.7.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1.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9.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6.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8.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7.1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21.8.27.)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2014.5.2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2017.3.3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2020.4.30.)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설계기준(2017.12.28.)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2016.12.7.)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8.12.7.)
오피스텔 건축기준(2021.11.1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21.8.6.)
조경기준(2022.1.7.)
최저주거기준(2011.5.2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2021.6.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2018.8.2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30.)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8.8.3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19.10.28.)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2018.12.7.)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2020.12.30.)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020.12.3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2020.12.28.)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20.2.20.)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2017.8.19.)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2016.9.27.)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201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