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들어가며 …

행정법은 현대 행정이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다는 점에서 공무를 담당하거나, 공익과 관련성이 큰 자격 내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행정법이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과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대상 …

1. 우선 행정법의 출발점은 바로 일반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성문법입니다.
2. 그 다음은 해당부분에 성문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에 대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학설이 문제됩니다. 다만 여러 학설 중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현재 문제가 된 법률관계의 결론이 좌우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문법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판례, 특히 대법원에서 어떠한 견해를 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한편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출지문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출지문은 한 번 검증된 지문이므로 다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수험생이 주로 대비하여야 할 행정법의 대상은 성문법령과 대법원의 판례, 그리고 기출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

1. 본 교재는 최근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 중 주요 문제를 모두 변형해서 행정사시험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2. 중복되는 지문은 과감하게 삭제함과 더불어 행정법의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게 재정리함으로써 본 문제집의 내용만 숙지하여도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각 지문의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본 문제집 한 권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4. 해설에서 중요한 법조문에 대해서는 참고조문을 직접 인용함으로서 성문법의 규정이 어떻게 문제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숙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문제되는 판례의 세부적인 내용 및 관련되는 판례와 비교되는 판례 등에 대해서도 인용함으로서 기본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참고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가며 …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
편저자 고영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