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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 논강
이론 판례 사례 제4판
정연부 저
대학로서적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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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第1章 행정심판법
第2章 행정조직법
第3章 지방자치법
第4章 공무원법
第5章 공물법
第6章 공용부담법
第7章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第8章 경찰행정법

저자 소개 1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과정 중에는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교환박사과정에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BK21(Brain Korea 21) 해외파견 연구원으로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논강(도서출판 대학로)이 있으며, 약30편의 논문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분야로는 행정법을 기반으로 도시·공간·부동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관심 지역과 분야가 중첩되는 영역인 통일법에 애정을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하여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과정 중에는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교환박사과정에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BK21(Brain Korea 21) 해외파견 연구원으로 선발되어 북경대학에서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논강(도서출판 대학로)이 있으며, 약30편의 논문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분야로는 행정법을 기반으로 도시·공간·부동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관심 지역과 분야가 중첩되는 영역인 통일법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715쪽 | 185*265*40mm
ISBN13
9791197789700

출판사 리뷰

필자는 「개별행정법논강(論講)」을 집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였다.

1. 학술적 중요성 및 수험적(객관식?주관식) 필요성을 고려함: 학술적?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단절된 단순 정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논리를 유지함: 특정 논점을 단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타 논점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술하였다. 이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정리?암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목차를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정리함: 논점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를 최대한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 해결의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① 논의를 위한 전제논점, ② 소의 적법성 논점, ③ 본안판단 논점 ④ 판결에 관한 논점 등의 구조를 취하였다.
4. 위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한 보조수단([The Patterns], 각주)을 적극 활용함: 위에서 언급한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The Patterns]를 활용하였다. [The Patterns]에는 논점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방향, 논점을 활용하는 방법, 논점이 적용되는 케이스(case) 유형, 논점이 케이스(case) 해결 과정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 및 적용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atterns]와 더불어 각주도 적극 활용하였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이론에 집중된 논의 및 사견은 가급적 각주로 빼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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