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수사 관련 개정법령의 반영 (2021년 2월 기준)
①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수사 개시의 측면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된 반면, 경찰은
수사개시의 범위에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② 수사 종결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에는 검사만이 수사 종결권이 있었으나, 이제는 경찰도
불송치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③ 이에 본 교재에서는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경찰의 책임
수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약칭 :수사준칙]
㉡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
㉤ 경찰 수사사건 등 심의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592호] 등 다수의 훈령들
[2] 연습 지문을 통한 심화 학습
① 맞는 지문 300개, 틀린 지문 450개를 해당 본문 아래에 배치하였습니다.
〈예시〉 ◐ : 맞게 출제된 지문 / ★ : 틀리게 출제된 지문
② 위 지문을 해당 본문과 비교하여 연습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3] 방대한 수사관련 법령을 공부하는 방법
① 목차를 음미한다. 목차는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는 줄기입니다.
② 목차 아래 있는 문장들은 주어/동사/목적어 끊어서 단어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합니다.
③ 교재에 소개된 수사관련 서식은 법령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법령 본문과 연결
시켜 정리합니다.
2022. 4. 1
저자 박 호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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