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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09
제2장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집단적 노동쟁의 · 19 1. 중국에서의 노동쟁의 확대와 신노동법의 시행‥ 22 2.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집단적 노동쟁의의 관계‥ 43 3. 중국의 노자정 3자주의와 코포라티즘‥ 63 제3장 중국 노동쟁의 주체 및 해결기제의 변화 · 79 1. 중국 노동자와 집단적 노동쟁의 양상의 변화‥ 80 2. 기업유형별 노동쟁의 해결 메커니즘의 변화‥ 104 3. 중국 정부의 노동쟁의 대응방식과 역할의 변화‥ 131 4. 시진핑 집권 시기 노동관계의 변화와 특징‥ 152 제4장 중국 노동영역에서의 '사회 거버넌스'와 발전 전망 · 167 1. ‘조화로운 노동관계 건설을 위한 사회 거버넌스’의 함의 ‥ 168 2. 사례를 통해 본 노동쟁의 해결기제의 작동 ‥ 186 3. 중국 노동쟁의 이해당사자의 노동관계 진단과 전망 ‥ 216 제5장 중국 노동관계의 미래 · 233 참고문헌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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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노동쟁의는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통제를 이완시키고 사회영역에서 당―국가 관리체제의 개편과 분권화를 가져온 동력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했고, 노동자 권익보호와 점증하는 노동쟁의 해결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공포한 신노동법은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법적 강제 수준과 노동쟁의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노동법의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하였고 노동영역에서 노자정 3자 기제를 정착시키면서 노동과 자본의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되었다. 노자정 3자주의는 중앙단위에서의 입법 및 정책의 입안 과정은 물론 지방수준에서 단체협상을 통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해결기제가 되었다.
중국의 노자정 3자 해결기제는 서구에서 유래한 사회 코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의 요소를 포함한다.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는 공산당 유일체제의 유지와 집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포섭 전술에 의한 것이라 단순 규정하기 어렵다. 코포라티즘의 분석틀로 중국의 노동정책을 바라볼 때 사회안정과 지속적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의 ‘신뢰성 있는’ 목적과 자본의 자기확장 운동에 대한 노동자의 반(反)운동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관계 이해당사자 모두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중요한 추진력이 되면서 중국 특유의 노동관계 해결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노동관계가 사회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노자정의 균형을 통하여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분야별로 더욱 다양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고도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 중국의 지방 노동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노동관계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