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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쉬지 못하고 아픈, 그리고 빈곤해지는 개인들
죽어가는 노동자와 약한 협상력 아픈 이들에게 제한적인 보건복지체계 2장 ‘쉼’의 가치가 변하고 있다 ‘쉼’이란 무엇인가 ‘쉼’의 재발견, 재해석이 진행되고 있다 세대별 ‘쉼’과 ‘못 쉼’의 지형도 쉼과 건강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3장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 아픔은 공평하지 않고, 안전망은 충분하지 않다 일자리 간 안전망의 격차 위험의 외주화와 아픔의 불평등을 막아야 4장 한국의 불안정 노동시장과 산재보험의 한계 상품화된 노동의 시장의존도 증가와 불안정한 노동자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과 빈곤 산재보험은 아픈 노동자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 5장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의 핵심은 포괄성이다 한국의 상병수당제도가 가야 할 방향 6장 ‘쉬어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전환 시기, ‘쉼’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시 복지국가로 기본소득제도 논의 아파도 일하는 ‘피로사회’에서, 쉬어도 괜찮은 ‘건강사회’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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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러 방면에서 패러다임의 전 지구적 전환이 논의되는 지금,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제 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의제와 담론] 시리즈를 기획, 출간하였다. 이 시리즈는 더 많은 독자에게 사회보장 의제와 담론을 알리기 위해 쉬운 표현과 대중적인 용어로 연구결과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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